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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4.24)
등록 2013.09.24 18:44
조회 319
■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 공사 현장 ‘물고기 떼죽음’ … KBS만 보도 안 해
2. 금강산 관광 사업 존폐위기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그쳐
3. 정부, 5조 세금 들여 ‘건설사 퍼주기’ … SBS는 ‘건설업계 어려움’ 부각
1. 4대강 공사 현장 ‘물고기 떼죽음’ … KBS만 보도 안 해
2. 금강산 관광 사업 존폐위기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그쳐
3. 정부, 5조 세금 들여 ‘건설사 퍼주기’ … SBS는 ‘건설업계 어려움’ 부각
4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4대강 공사현장 ‘물고기 떼죽음’… KBS 침묵
- SBS는 정부 ‘건설사 퍼주기’ 힘실어
4대강 공사현장 ‘물고기 떼죽음’… KBS 침묵
- SBS는 정부 ‘건설사 퍼주기’ 힘실어
1. 4대강 공사 현장 ‘물고기 떼죽음’ … KBS만 보도 안 해
경기도 여주 남한강의 4대강 공사장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해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23일 MBC와 SBS는 4대강 공사의 환경파괴 문제를 다뤘으나 ‘논란’이나 정치권 ‘공방’으로 접근했다. 한편 22일 이 대통령의 “4대강은 녹색 뉴딜”, “강 살리기”라는 발언을 적극 보도했던 KBS는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23일 MBC와 SBS는 4대강 공사의 환경파괴 문제를 다뤘으나 ‘논란’이나 정치권 ‘공방’으로 접근했다. 한편 22일 이 대통령의 “4대강은 녹색 뉴딜”, “강 살리기”라는 발언을 적극 보도했던 KBS는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논란>(김원태 기자)
SBS <‘생태계 파괴’ 공방>(한승희 기자)
SBS <‘생태계 파괴’ 공방>(한승희 기자)
MBC는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논란>(김원태 기자)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진을 비춘 뒤, “준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물을 퍼내다 보니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민주당 이찬열), ‘여주보 하류 6.1배, 강천보는 10배의 부유물이 늘어났다’(민주당 김상희)는 의원들의 질의와 ‘공사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환경부 장관 답변을 전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협의하고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과 ‘홍수 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4대강 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나란히 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종교계의 반대에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여당과 비판하는 야당의 공방으로 다뤘다.
<‘생태계 파괴’ 공방>(한승희 기자)은 남한강 여주보 공사 현장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멸종위기종 단양 쑥부쟁이 서식지가 훼손돼 있다”며 관련 사진을 비췄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라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감독이 부실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또 “4대강 사업을 한나라당은 국토 대 수술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엉터리 수술로 국토를 망치고 있다며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우기가 와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과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생태계 파괴’ 공방>(한승희 기자)은 남한강 여주보 공사 현장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멸종위기종 단양 쑥부쟁이 서식지가 훼손돼 있다”며 관련 사진을 비췄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라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감독이 부실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또 “4대강 사업을 한나라당은 국토 대 수술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엉터리 수술로 국토를 망치고 있다며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우기가 와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과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2. 금강산 관광 사업 존폐위기 … 방송3사 단순 전달에 그쳐
23일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지도국)이 금강산지구 안 남쪽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5개 부동산·시설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남쪽 민간업체의 부동산·시설을 동결하며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1998년 시작된 남북간 금강산 관광사업이 사실상 폐지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크다. 북한이 금강산 관공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두 달여 동안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북 강경기조를 고집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경협사업을 넘어 남북의 교류와 협력, 평화의 상징이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끝내 폐지된다면 남북관계 역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부동산 몰수 조치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파장이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 등은 따지지 않았다.
KBS <부동산 5건 몰수>(소현정 기자)
MBC <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김현경 기자)
<북, 민간부동산 동결 27일 집행>(단신)
SBS <“몰수..추가 동결”>(유성재 기자)
KBS <부동산 5건 몰수>(소현정 기자)는 북한의 금강산 사업 관련 부동산 몰수 조치를 전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태양절 관련 발언과 천안함 북한 관련설 등을 거론하며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린 만큼, 당분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크다. 북한이 금강산 관공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두 달여 동안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북 강경기조를 고집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경협사업을 넘어 남북의 교류와 협력, 평화의 상징이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끝내 폐지된다면 남북관계 역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부동산 몰수 조치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파장이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 등은 따지지 않았다.
KBS <부동산 5건 몰수>(소현정 기자)
MBC <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김현경 기자)
<북, 민간부동산 동결 27일 집행>(단신)
SBS <“몰수..추가 동결”>(유성재 기자)
KBS <부동산 5건 몰수>(소현정 기자)는 북한의 금강산 사업 관련 부동산 몰수 조치를 전하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태양절 관련 발언과 천안함 북한 관련설 등을 거론하며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린 만큼, 당분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김현경 기자)는 북한의 금강산 사업 관련 부동산 몰수 조치를 전한 뒤, “그동안 압박과 대화로 관광 재개를 시도했지만 남한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초강수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 북한 개입설과 우리 정부 내외의 대북 강경발언이 확산되는 데 대해 북한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이제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강경한 기류가 개성공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신 <北, 민간부동산 동결 27일 집행>에서는 북한이 부동산 동결조치를 27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전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이제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강경한 기류가 개성공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신 <北, 민간부동산 동결 27일 집행>에서는 북한이 부동산 동결조치를 27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전했다.
SBS <“몰수. 추가 동결”>(유성재 기자)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 부동산 몰수 조치를 전한 뒤, “1천 2백억 원대의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부동산에 이어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되면, 지난 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12년만에 사실상 끝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남북간 갈등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정부, 5조 세금 들여 ‘건설사 퍼주기’ … SBS, ‘건설업계 어려움’ 부각
정부가 또 다시 국민 세금을 들여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에 나섰다.
2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중 4만 가구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했다. 또 DTI규제(총부채 상환기준)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보증신용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를 빼고는 사실상 DTI규제가 해제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구제책이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건설사 퍼주기’에 나선 데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KBS는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MBC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짧게 지적했으나 정부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SBS는 정부 대책을 단순 전달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부각해 사실상 정부 대책에 힘을 실었다. 또 정부 대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2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중 4만 가구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했다. 또 DTI규제(총부채 상환기준)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보증신용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를 빼고는 사실상 DTI규제가 해제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구제책이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건설사 퍼주기’에 나선 데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KBS는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MBC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짧게 지적했으나 정부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SBS는 정부 대책을 단순 전달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부각해 사실상 정부 대책에 힘을 실었다. 또 정부 대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KBS <4만채 줄인다>(박찬형 기자)
MBC <미분양 아파트 4만가구 줄인다>(홍기백 기자)
SBS <4만 가구 줄인다>(홍순준 기자)
<미분양-침체 악순환>(한주한 기자)
MBC <미분양 아파트 4만가구 줄인다>(홍기백 기자)
SBS <4만 가구 줄인다>(홍순준 기자)
<미분양-침체 악순환>(한주한 기자)
KBS <4만채 줄인다>(박찬형 기자)는 미분양 주택 구입, DTI 규제 완화 등 정부 대책을 전했다. 이어 “포도당 주사를 놔서 우선 모면하게 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부실업체들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시장기능에 의해서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세종대 김수현 교수 인터뷰를 싣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이 또다시 연명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MBC <미분양 아파트 4만가구 줄인다>(홍기백 기자)는 앵커멘트로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도는 4만채 미분양 아파트 구입 등 정부 방안을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원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을 양산한 건설업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을 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나 비판 목소리를 다루지 않았다.
SBS <4만 가구 줄인다>(홍순준 기자)는 정부 방안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미분양-침체 악순환>(한주한 기자)에서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이 누적되면서 올 들어서만 신용 A등급의 남양건설을 포함해 종합건설사 19곳이 쓰러졌다”, “자금난에 몰린 업체들이 헐값에 주택을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다시 미분양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며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연장해 주는 효과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대출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업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끝>
<미분양-침체 악순환>(한주한 기자)에서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이 누적되면서 올 들어서만 신용 A등급의 남양건설을 포함해 종합건설사 19곳이 쓰러졌다”, “자금난에 몰린 업체들이 헐값에 주택을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다시 미분양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며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연장해 주는 효과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대출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업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4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