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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4.23)
등록 2013.09.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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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 공사 환경 파괴 심각 … KBS는 ‘MB 4대강 사업 홍보’만 보도
2. 방송3사, 선관위 ‘유권자운동 탄압’ 외면
3. ‘스폰서 검사’ 파문 … SBS는 ‘논란’으로 다루는데 그쳐
4월 2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4대강사업은 녹색뉴딜” … KBS만 보도
1. 4대강 공사 환경파괴 심각 … KBS ‘MB 4대강사업 홍보’만 보도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여주 남한강의 4대강 공사장에서 물고기 1000여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환경운동단체 등에 따르면 준설공사가 벌어지는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에서 지난 20일께부터 물고기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공사업체가 설치한 가물막이로 수질이 나빠진 상황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물을 퍼내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 졌으며, 준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탕물과 각종 부유물질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은 것도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꾸구리·돌상어 등이 살고 있는 곳이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환경부가 남한강 도리섬을 포함한 한강 6공구 17.5㎞의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생태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자원 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도리섬 일대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훼손된 데 대해 전수조사 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도리섬 일대에는 멸종 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을 비롯해 황조롱이, 흰꼬리수리 등 많은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다.
정부가 철저한 생태계 조사를 통한 보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4대강 공사 속도전’에 기를 쓰면서 4대강 공사 지역마다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과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를 ‘홍보부족’ 탓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영방송 KTV가 제작한 45개 4대강 홍보물과 다큐멘터리를 7개 민영방송을 통해 방영하고, 전문홍보인력을 4대강사업추진본부와 산하 5개 지방국토청에 배치하고, 공직자교육을 강화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송3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22일 KBS는 4대강 사업지역의 환경파괴에는 눈을 감은 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은 녹색 뉴딜”, “강 살리기”라는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 보도했다.
KBS <“4대강은 녹색 뉴딜”>(이재원 기자)
KBS <“4대강은 녹색 뉴딜”>(이재원 기자)은 “환경을 위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며 “4대강 사업이 바로 물 부족 해소 사업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 뉴딜 프로젝트”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내보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오염된 강을 2급수로 개선하고 깨끗한 물이 넘치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2년 후 한국을 방문하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2. 방송3사, 선관위 ‘유권자 운동 탄압’ 외면
이명박 정부와 선관위의 유권자 운동 탄압이 심각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등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까지 모두 금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지속해 온 것이고, 무상급식 운동은 10년간 진행해 온 활동이다. 한편 경찰은 유권자단체들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조차 ‘집회’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봉쇄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에서 선관위의 유권자 운동 봉쇄를 따지는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22일 KBS가 처음으로 관련 보도를 했지만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만 보면 선관위가 시민단체와 정부 모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유사 선거운동을 단속했으나 시민단체만 반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운동 탄압 실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KBS는 <‘유사 선거운동’ 단속>(김영민 기자)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는 시민단체 인터뷰를 실은 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 정부 측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 ‘스폰서 검사’ 파문 … SBS, ‘논란’으로 다루는데 그쳐
MBC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폭로로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22일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검장이 맡고 있어 사실상 ‘검찰 자체조사’나 다름없고, 진상조사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사법고시·연수원 동기생이라고 한다. 결국 외부인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로는 생색만내고 과거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방송3사는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검찰의 진상규명위 구성을 전하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MBC는 검찰의 진상조사단 구성 소식,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된 진상조사단의 문제점과 특검 주장 등을 자세하게 전했다.
SBS는 검찰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을 ‘논란’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KBS <진상조사 착수>(임주영 기자)
<내부 감찰 ‘허술’>(정윤섭 기자)
KBS <진상조사 착수>(임주영 기자)는 성낙인 교수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도 꾸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혀낼 진상조사단이 현직 검사로만 구성돼 있어 앞으로 내놓을 결과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다”고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전했다.
<내부 감찰 ‘허술’>(정윤섭 기자)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은 무시해 왔으며, 2009년에는 정씨의 ‘접대 리스트’가 적힌 수첩까지 압수해갔지만 “부산지검은 또한번 이를 무시했고, 한 차장검사는 같은해 9월 검찰 조직의 감찰을 책임지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또 한번의 진정서에도 꿈쩍않던 부산지검은 지난 16일에서야 대검찰청에 공식 보고했다”며 “보고는커녕, 의혹 무마에만 신경쓰다 뒤늦게 불거진 의혹에 당혹한 검찰, 때문에 부실한 내부 감찰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MBC <진상조사단 활동 시작>(김장겸 기자)
<“진상규명‥특검 도입해야”>
MBC <진상조사단 활동 시작>(김장겸 기자)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다며 “검찰관계자는 통상의 감찰이나 진상조사와는 달리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만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가급적 한두 달 이내에 조사단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한 뒤, “부산지검 앞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특검 도입해야”>에서는 국회법사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며, 검찰 자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특별검사 도입 주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견제시스템 마련 주장 등을 전했다.
또 검찰 자체조사와 관련해 ‘진정서에 20여명의 검사 이름이 올랐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민주당 박영선), ‘채동욱 진상조사단장은 박기준 검사장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동기는 가장 강한 인맥이다’(민주노동당 이정희)라는 주장을 전했고, ‘지금이 검찰 개혁의 호기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하라’(민주당 우제창)는 대안도 다뤘다.
SBS <“검사 100여명 모두 조사”>(손승욱 기자)
<‘향응 검사’ 특검 논란>(한승희 기자)
SBS <“검사 100여명 모두 조사”>(손승욱 기자)는 성낙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소식,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 구성 소식을 전하며 “조사단은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100여 명 전원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향응 검사’ 특검 논란>(한승희 기자)은 “야당 의원들은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의혹을 검찰산하의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 “수사권도 없는 민간인을 진상규명위원회에 포함시킨 것도 은폐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일 뿐이라며 특별 검사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특검에 부정적인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을 나열한 뒤, “국회법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를 추궁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쟁만 벌이다 30분만에 끝났다”며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 등 ‘논란’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끝>
2010년 4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