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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4.21)
등록 2013.09.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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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KBS, MB ‘전작권 발언’ 띄우기
2. 법원 판결 거스른 조전혁 ‘명단 공개’ … 방송3사, 여전히 ‘논란’으로 다뤄
3. MB사돈기업 ‘효성’ 세무조사 … KBS·MBC 보도 안 해
4월 2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MB ‘전작권 발언’ 띄우기
1. KBS, MB ‘전작권 발언’ 띄우기
20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3당 대표들은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공감하며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향후 대응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고원인에 대해 “최종 물증이 나올 때까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책임자 문책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북 개입설이 확인될 경우 무력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또 이회창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다. 그동안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제기되어 온 전작권 문제에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나 북핵문제 등은 전작권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 지방선거 등을 겨냥해 안보문제를 끄집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며 북한을 공개 비판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북한 비난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방송3사는 이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의 간담회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으나 전작권 문제, ‘북한 비난 발언’ 등에 대해 무비판 전달했다.
특히 KBS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발언을 주요하게 다루며 “남북관계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것”, “한미간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한 비난 발언’을 “쓴소리”, “안타까움 표시”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KBS <“전작권 전환 연기 신중 검토”>(최재현 기자)
<“초당적 대처 당부”>(최문종 기자)
<국회 특위 구성 동의>(곽희섭 기자)
KBS 첫 꼭지 <“전작권 전환 연기 신중 검토”>(최재현 기자)는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보수진영이 해온 요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셈”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자는 이회창 대표의 제안에 이 대통령이 “군 내부에 이견이 있지만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할 만큼 현재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또 “미국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연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검토 발언이 한미간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이어 보도는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오늘 북한 정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며 “백성은 어려운데 최근 60억원을 들여 밤새 폭죽을 터뜨렸다고 들었다면서 북한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폭죽에 사용한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겠냐고 안타까움도 표시했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초당적 대처 당부”>(최문종 기자)는 여야3당 대표와 만난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초당적 대응 등을 당부했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다.
<국회 특위 구성 동의>(곽희섭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한 개입 여부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만큼 원인이 다 밝혀진 뒤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북한 개입설이 확인될 경우 무력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남북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청와대 회동 뒤 3당 대표의 반응을 전했다.
MBC <“北 개입 여부 오래지 않아 규명”>(김원태 기자)
SBS <“최종 결론까지 신중”>(손석민 기자)
<국회 특위 구성 합의>(이승재 기자)
MBC <“北 개입 여부 오래지 않아 규명”>(김원태 기자)은 이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 회동 내용을 전했다. KBS가 주요하게 보도한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양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짧게 언급했다.
SBS <“최종 결론까지 신중”>(손석민 기자)은 이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내용을 전한 뒤, “(이 대통령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다과회에서 고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60억 원이나 들여 불꽃놀이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돈이면 옥수수를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정신을 좀 차려야한다’고 비판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국회 특위 구성 합의>(이승재 기자)에서는 여야3당 대표가 국회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놓고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며 여야3당 대표의 주장을 전했다.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선진당 측은 설명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2. 법원판결 거스른 조전혁 ‘명단 공개’ … 방송3사, 여전히 ‘논란’으로 다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의원은 20일 일선 고교의 입학경쟁률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고교서열화 등을 우려해 2012년까지 고교 입학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조 의원의 무분별한 ‘교육정보’ 공개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KBS <명단 공개 파장 확산>(최영은 기자)
MBC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확산>(권재홍 앵커)
SBS <전교조 명단 공개..논란>(김경희 기자)
KBS <명단 공개 파장 확산>(최영은 기자)은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전교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의 고교 입학경쟁률 공개 소식을 전한 뒤, 정보공개를 환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과 “경쟁 구도와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대주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교원 명단 공개 논란은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권재홍 앵커가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다뤘다.
보도는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나열했다. 이어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했다며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사생활이라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기보다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 의원의 주장과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전교조 측 비판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의 적법성 여부는 다시 사법부 판단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변호사들의 찬반을 나열했다.
또 “지방선거에 전교조 이슈를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과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나열한 뒤,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차가 큰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의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BS <“알권리”..“정치 공세”>(심영구 기자)는 “한나라당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구도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는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전교조 명단 공개를 놓고 법적 논란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아예 법으로 교원의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MB사돈기업 ‘효성’ 세무조사 … KBS·MBC 보도 안 해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1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 형식이지만, 총수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검찰이 관련 수사를 벌인 뒤 진행되는 세무조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KBS와 MBC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단신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국세청과 효성 측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지만, 효성 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간단하게 전했다. <끝>
2010년 4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