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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4.13)■ 오늘의 브리핑
1. MB ‘중국 견제위해 한미FTA 조속체결’ 압박 … 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2. KBS, 교묘하게 검찰 입장 두둔
3. 한은 ‘5.2% 경제성장률’ 전망 … KBS, SBS 보도 차이
검찰은 ‘흘리고’ KBS는 ‘키우고’
이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여전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 짓는 대북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동떨어진 상황판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중국은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에 한미FTA 조속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춰져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한미FTA 비준을 압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방미 일정과 ‘원전 세일즈 외교’를 부각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KBS는 이 대통령 관련 보도를 두 꼭지로 다루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핵 테러 방지’ 논의>(이재원 기자)
MBC <“한미FTA 비준해야”>(이주승 기자)
SBS <“오바마가 설득해야”>(박진원 기자)
<‘핵 테러 방지’ 논의>(이재원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비췄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계 47개국이 참가하는 핵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 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대를 전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5위의 원자력 산업국가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며 “한미 FTA는 단순한 양국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특히 각 방면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한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또 “(이 대통령이)이번 핵 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이나 이란 등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한 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세일즈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한국이 선진적 원전 운영체계와 효과적인 핵 방어체계를 갖춘 핵이용 모범국가임을 강조하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이해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날 만찬자로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검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 회장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배 대표는 안원구 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청탁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한씨 역시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수감 중이다. 때문에 ‘기획수사’,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와 SBS는 검찰의 ‘별건 수사’ 내용을 적극 보도하고 나섰다. 특히 KBS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전 총리의 ‘별건수사’ 관련 여야의 공방을 전하며 이귀남 법무장관의 발언을 덧붙여 교묘하게 ‘정치수사 아니다’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무상급식’ 공방>(최문종 기자)
<또 다른 ‘공관 만찬’>(이승철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검찰이)한명숙 전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또다른 만찬’에 주목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검찰이 소환조사 한 프라임그룹 백 회장과 배 모 대표는 고양시 일대에 ‘한류월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이들과 “검찰이 한 전 총리 측에 1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 한모 씨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만찬 자리를 “소규모 건설업체 사장 한 씨를 한 전 총리가 백 회장 등에게 소개 시켜준 자리로 보고 있다”며 “실제 수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가 결국 이듬해 한 씨가 경선자금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을 개연성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검찰이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며 검찰의 새로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전 총리의 발언 내용을 간단하게 전한 뒤, “검찰은 5만 달러 수수 혐의 1심 무죄와 관련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공방>(최문종 기자)은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을 전했는데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춘 뒤, 한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선동 의원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치 검찰”이라는 발언에 바로 이어 “의원님 지적대로 범죄 혐의 발견하면 그대로 수사 착수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답변을 붙여 한나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수사’ 공방>(김호선 기자)
<소환조사 본격화>(우상욱 기자)는 검찰이 H 건설사 직원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고, 프라임 그룹의 백종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과 오찬을 했던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에서 H 건설사 한 대표와 C 건설업체 대표 배 모 씨, 백 회장 등과 함께 만찬을 한 정황을 잡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백 회장에게 지역 건설업체들의 편의를 부탁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곽영욱 전 사장 의혹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고 간단하게 전한 뒤, 검찰이 1심 재판 판결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사’ 공방>(김호선 기자)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다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수사를 한명숙 죽이기 속편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피의사실을 허위로 흘리면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죄 선고가 났다고 도덕성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또 다른 혐의 수사는 이른바 ‘별건 수사’가 아니라며 정치 논리와 관계없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양측의 발언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홍준표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검찰의 또 다른 수사는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여당 내 비판여론을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수사를 당분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을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은이 민간자생력 회복을 이유로 5%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정작 지난 9일 2.0% 초저금리 동결을 발표할 당시에는 ‘민간자생력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한은 총재가 ‘정부와 보조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한은의 독립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는 단신으로 한은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KBS는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 이유를 자세하게 전했지만 문제점은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 또 경제성장의 불안요소 때문에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보도했다. SBS는 경제성장의 불안요소를 자세하게 전하고, 이 때문에 민간연구소들은 4%대 보수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 <5.2%로 상향조정>(단신)
SBS <“오바마가 설득해야”>(박진원 기자)
문제점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도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불안 요인도 남아있다”면서도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이어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만만치 않다”며 원달러 환율이 1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자재 수입가격은 철광석이 1년새 80%, 구리 77%, 원유는 67%나 올랐다”며 “기업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크게 는 데다, 수출은 환율로 인해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런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여전히 4%대의 보수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