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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4.10)
등록 2013.09.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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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법원 ‘한명숙 무죄’ 판결 … KBS ‘불법 정치자금 수사’ 부각
2. MBC노조파업은 외면, ‘낙하산 사장들’의 백령도 방문은 보도
4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검찰 비판’ 안하나 못하나
‘한명숙 무죄’…방송3사 단순전달, KBS는 ‘또 다른 수사’ 부각
1.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 KBS ‘불법 정치자금 수사’ 부각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는지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왔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곽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간도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진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이 곽 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 점 등을 들어 곽 전 사장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완패’이며 ‘표적수사’·‘정치수사’라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9일 방송3사 모두 재판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과 검찰의 반발, 정치권 입장 등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재판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전했고, KBS는 세 번째 꼭지부터 관련 소식을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기소 내용과 관련 없는 검찰의 ‘골프채 선물’ 주장 등을 굳이 거론하는가 하면, 검찰이 법원 판결 하루 전에 또 들고 나온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개별 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KBS <1심서 무죄 선고>(조태흠 기자)
<‘진술 번복’에 주목>(이승철 기자)
<“지체 없이 수사”>(정윤섭 기자)
<정치권 후폭풍>(하송연 기자)
KBS <1심서 무죄 선고>(조태흠 기자)는 재판부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이 곽 전 사장의 혐의를 관대하게 처분한 것, 공개적인 총리공관에서 돈을 건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판결 이유를 전한 뒤, “숱한 화제를 낳은 이번 재판은 일단 한 전 총리 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진술 번복’에 주목>(이승철 기자)은 보도 시작부터 ‘골프채 선물’, ‘제주 숙소 제공’ 등을 거론하며 “이런 정황 증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방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흠집 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대신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곽 전 사장 진술을 주목했다”며 “중증 협심증 수술을 2차례나 받은 곽 전 사장에게 검찰의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전했다. 또 “재판부는 심지어 곽 전 사장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상당부분 소진해, 한 전 총리에게 건넬 5만 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반발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지체 없이 수사”>(정윤섭 기자)는 법원 판결 하루 전 날 시작돼 ‘표적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련 내용을 개별 꼭지로 보도했다.
보도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설업체 등은 2년 전 모두 부도처리 된 상태여서 관련 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검찰이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까지 동원돼 자금 흐름 파악도 끝냈고,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한 씨의 진술도 모두 받았”고 한 전 총리 측근 김 모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만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죄 판결까지 받은 한 전 총리가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수사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한 전 총리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정치권 후폭풍>(하송연 기자)은 “한 전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드러났다”는 한나라당의 논평 내용을 전하며 “법률적으로 무죄가 된 것과 도덕적인 문제는 별개라면서 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 차단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원 판결 환영 및 검찰 수사 비판 목소리 등 정치권의 입장을 나열한 뒤, “한 전총리의 무죄판결로 서울시장 선거구도는 ‘여당 후보 대 한 전총리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전했다.
MBC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허무호 기자)
<“항소”..“흠집내기”>(김장겸 기자)
MBC는 법원 판결 내용, 검찰 반발, 정치권 반응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허무호 기자)는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락가락하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등 법원의 판단을 전한 뒤, “재판부는 결국 5만 달러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항소”..“흠집내기”>(김장겸 기자)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전한 뒤,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선고결과와는 달리 국민들이 한 전총리의 도덕성에 대해 판단했을 거라고 주장했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SBS <5만달러 수수혐의 무죄>(정혜진 기자)
<‘강압·회유 가능성’ 지적>(김요한 기자)
<당혹..최측근 곧 소환>(우상욱 기자)
SBS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KBS, MBC에 비해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전했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지는 못했다.
<5만달러 수수혐의 무죄>(정혜진 기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 문제 등을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5만 달러를 줬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강압·회유 가능성’ 지적>(김요한 기자)은 “재판부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을 판결문 곳곳에서 지적했다”며 곽 씨가 뇌물공여 진술을 부인하자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것 등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또 “곽 전 사장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지사장에 비해 횡령액수를 낮춰서 적용하고, 곽 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당혹..최측근 곧 소환>(우상욱 기자)은 “무죄선고와 함께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한 판결을 접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해다. 또 “체면을 구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새로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 김 모 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나열한 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2. MBC노조 파업은 외면하고, ‘낙하산 사장들’의 백령도 방문은 보도
MBC가 9일로 총파업 5일째를 맞았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이 그 어떤 반성이나 거리낌도 없이 사옥에 출입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막기 위해 9일부터 두 사람에 대한 강력한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사옥 출입문 앞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김재철 씨는 이날 한국방송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백령도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날 방문에는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KBS 사장 김인규 씨 등 방송협회 임원 4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방송3사는 MBC 파업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9일 KBS와 MBC는 단신으로 방송협회 임원진의 백령도 방문 소식은 보도하고 나섰다.
KBS는 단신종합 <방송협회 임원진 천안함 인양 장병 격려>에서 “한국방송협회 김인규 회장 등 임원진은 오늘 백령도 천안함 침몰 현장을 찾아 인양 작업을 벌이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며 “군 관계자들은 군의 노력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화면으로는 김인규, 김재철 씨 등이 헬기에서 내려 독도함에 오르는 모습, 군 간부들에게 상황 브리핑을 받는 모습과 고무보트를 타고 천안함 인양작업장에 방문한 모습 등을 비췄다.
MBC도 단신 <백령도 방문>에서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을 비롯한 한국방송협회 임원진은 오늘 백령도 사고해역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천안함의 조속한 인양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며 “방송협회 임원진은 이어 해병 6여단을 방문해 서해5도 수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6여단과 독도함에 각각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화면으로 헬기에서 내리는 임원진 모습과 고무보트를 타고 인양작업장을 찾은 모습 등을 비췄다. <끝>
2010년 4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