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5)
등록 2013.09.24 18:36
조회 273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들끓는 대학가…조중동의 외면
 
 
 
 
‘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들끓는 대학가…조중동의 외면
 
 
 
 
■ ‘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들끓는 대학가…조중동의 외면
 
2일 3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를 열었다.
이른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목숨을 끊는 학생들까지 생기고 있다. 대학생들은 물가폭탄과 전세대란, 등록금 폭탄의 삼중고에 취업난, 비정규직 문제까지 더해 극한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110개 사립대학 가운데 79개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 수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모아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총학생회들은 등록금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4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채플’(기독교 예배) 수업을 거부하고 채플 수업이 열리는 동안 대강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학생들의 채플 수업 거부는 이화여대 125년 역사 이래 처음이다. 고려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서강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의 학생들도 등록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값 등록금은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나라당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4일에 이어 5일에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등록금 문제를 다뤘다.
경향신문은 ‘근본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의 김재삼 연구원 인터뷰를 싣고,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데도 “대학 내 교육여건은 오히려 후퇴하는 추세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특히 높은 예체능계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전하면서, “실제로 예체능 계열 대학의 시설 등 교육 여건을 보면 등록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김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반면 중동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했다. 조선일보가 이화여대 학생들의 ‘채플’ 거부를 사진기사로 실은 게 전부였다.
 
<“등록금 인하” 이화여대생 채플수업 거부>(경향, 1면)
<대학은 대답 없고…농성․수업 거부 ‘투쟁 강도’ 세진다>(경향, 3면)
<“低등록금 체제로 근본 바꿔야”>(경향, 3면)
<등록금 뛰는데…교육여건은 ‘뒷걸음’>(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대학은 대답 없고…농성․수업 거부 ‘투쟁 강도’ 세진다>를 통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채플’ 수업을 거부하는 공동 행동을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고려대에서는 6년 만에 학생들이 본관 총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하대, 서강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 대학교들의 등록금 투쟁 현황을 전했다.
 
같은 면 <“低등록금 체제로 근본 바꿔야”>에서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통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파헤친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의 김재삼 연구원의 인터뷰를 다뤘다.
기사는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고(高) 등록금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 근본적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며, “등록금이 대학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직접 대학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또 “근본적으로 등록금을 돈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교육권의 문제로 해석해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김 연구원의 지적을 전하면서, “고등교육의 혜택은 학생 혼자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 기업, 정부가 골고루 입는 것이므로 시장논리로 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3면기사
 
같은 면 <등록금 뛰는데…교육여건은 ‘뒷걸음’>은 한국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럼에도 대학 내 교육여건은 오히려 후퇴하는 추세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면서, “등록금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보조 등 ‘수입’과 이 돈을 분배하는 ‘지출’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는 늘어났으며,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도 되레 늘었다며 대학 내 교육여건의 후퇴를 설명했다.
 
<예체능 평균 932만원…인문사회보다 200만원 이상↑>(한겨레, 9면)
<예술대 잔혹사 “등록금․교습비만 한해 3500만원”>(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9면 <예체능 평균 932만원…인문사회보다 200만원 이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예술 교육의 ‘고비용 구조’는 뿌리가 깊다”면서, “다른 단과대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예술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등록금까지 포함하면 교육비에만 1년에 35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피아노학과 4학년생을 둔 엄마, 등록금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바이올린과 학생, 450여만원의 한 학기 등록금과 100만원 안팎의 재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대생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면 <예술대 잔혹사 “등록금․교습비만 한해 3500만원”>에서는 지난 2월 상명대학교 음대 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벌였다면서, “음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2010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현황’을 보면 “10개 대학 예체능 계열의 1년 등록금은 평균 932만원”이라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인문사회 계열보다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이 한 해에 200만원 이상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들이 시설 투자 등의 명목으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이 비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실제로 예체능 계열 대학의 시설 등 교육 여건을 보면 등록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며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투자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목별 쓰임새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소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