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3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3.19)
등록 2013.09.24 18:35
조회 317
■ 오늘의 브리핑
1. 당정 ‘급식비 지원 및 보육비 지원 확대’ … KBS·MBC 무비판·단순전달
2. ‘사법부 독립’ 흔드는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 … KBS 무비판
3. 김우룡 ‘MBC장악’ 실토 … KBS·SBS 침묵, MBC 단신
3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실체 드러난 ‘MBC장악’…KBS·SBS 언급조차 안해
- MBC, 단신으로 ‘김재철 반발’만 전달
실체 드러난 ‘MBC장악’…KBS·SBS 언급조차 안해
- MBC, 단신으로 ‘김재철 반발’만 전달
1. 당정 ‘급식비 지원 및 보육비 지원 확대’ … KBS·MBC 무비판·단순전달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초·중등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서민 아동의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지원 정책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 플랜’)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오히려 시기와 대상에서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아이사랑 플랜’에서 2012년까지 0∼4세 소득 하위 8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비춰보면 한나라당 안은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4년이나 지원 계획을 더 늦추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0∼4세 소득 하위 6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야5당의 무상급식 실시 주장에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해 온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여당은 급식비 지원 확대(매년 약 7000억)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밝히는데 그쳤고, 매년 1조원이 필요한 무상보육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와 MBC는 당정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그동안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 정부 여당이 관련 방안을 내놓자 비로소 관련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의 주장을 단순 나열식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당정안에 ‘재원조달 방안’이 빠졌다는 점 정도를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지원 정책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 플랜’)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오히려 시기와 대상에서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아이사랑 플랜’에서 2012년까지 0∼4세 소득 하위 8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비춰보면 한나라당 안은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4년이나 지원 계획을 더 늦추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0∼4세 소득 하위 6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야5당의 무상급식 실시 주장에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해 온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여당은 급식비 지원 확대(매년 약 7000억)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밝히는데 그쳤고, 매년 1조원이 필요한 무상보육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와 MBC는 당정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그동안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 정부 여당이 관련 방안을 내놓자 비로소 관련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의 주장을 단순 나열식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당정안에 ‘재원조달 방안’이 빠졌다는 점 정도를 지적했다.
KBS <“2백만 명 무상급식”>(정아연 기자)
<‘전면 급식’ 주장>(김주한 기자)
<‘무상 급식’ 3대 쟁점>(이주한 기자)
KBS <“2백만 명 무상 급식”>(정아연 기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과 산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재원은 지방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순 전달했다.
<‘전면 급식’ 주장>(김주한 기자)은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당정이 발표한 선별적 급식은 ‘차별급식’”이라며 야5당의 주장을 전했다.
<‘전면 급식’ 주장>(김주한 기자)
<‘무상 급식’ 3대 쟁점>(이주한 기자)
KBS <“2백만 명 무상 급식”>(정아연 기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과 산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재원은 지방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순 전달했다.
<‘전면 급식’ 주장>(김주한 기자)은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당정이 발표한 선별적 급식은 ‘차별급식’”이라며 야5당의 주장을 전했다.
<‘무상 급식’ 3대 쟁점>(이주한 기자)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무상급식’의 3가지 쟁점을 전했는데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야5당의 무상급식 주장과 이에 맞서 선별급식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 급식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칫 무상급식에 소극적인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비 지원 확대와 무료 보육 등을 언급한 뒤 “무상급식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단순 전달한 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야5당의 무상급식 주장과 이에 맞서 선별급식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 급식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칫 무상급식에 소극적인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비 지원 확대와 무료 보육 등을 언급한 뒤 “무상급식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단순 전달한 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2년 내 저소득층 무상급식”>(김재용 기자)
<전면 실시 촉구>(이해인 기자)
<전면 실시 촉구>(이해인 기자)
MBC도 당정 안의 문제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년 내 저소득층 무상급식”>(김재용 기자)은 당정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데 1조 6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 돈이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한나라당 권영의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또 ‘5살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방안을 전한 뒤,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유아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안상수 원내대표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여당은 기존의 방침대로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한정했지만,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 정치권의 무상급식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면 실시 촉구>(이해인 기자)는 당정발표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동 결의 대회를 전했는데 “야권은 무상 급식 대상을 전체의 35% 수준인 2백만 명의 저소득층에 한정한 여당과는 달리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5백60만 명 전원에게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전했다.
<“2년 내 저소득층 무상급식”>(김재용 기자)은 당정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데 1조 6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 돈이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한나라당 권영의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또 ‘5살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방안을 전한 뒤,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유아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안상수 원내대표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여당은 기존의 방침대로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한정했지만,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 정치권의 무상급식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면 실시 촉구>(이해인 기자)는 당정발표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동 결의 대회를 전했는데 “야권은 무상 급식 대상을 전체의 35% 수준인 2백만 명의 저소득층에 한정한 여당과는 달리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5백60만 명 전원에게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전했다.
SBS <200만명 무상 급식>(남승모 기자)
<실효성 의문>(박성구 기자)
<실효성 의문>(박성구 기자)
SBS <200만명 무상 급식>(남승모 기자)은 당정의 급식비 지원 확대 방안과 보육료 지원 등의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재원 조달 어떻게?>(박진호 기자)는 “정부-여당의 설명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무상급식 확대방안를 내놓은 것은 야당 측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특히 저소득층 무상 보육을 함께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이라는 새로운 대립각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셈법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교부금을 늘린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며 “야당 측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을 전하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쟁점화 돼 버린 상황인 만큼 무상급식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무상급식 확대방안를 내놓은 것은 야당 측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특히 저소득층 무상 보육을 함께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이라는 새로운 대립각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셈법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교부금을 늘린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며 “야당 측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을 전하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쟁점화 돼 버린 상황인 만큼 무상급식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2. ‘사법부 독립’ 흔드는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 … KBS 무비판
17일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3/1은 비법관 출신 임용), 대법관 자격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40살 이상’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45살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미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대법관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나서 ‘입맛에 맞는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해 사법부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안은 한 마디로 법관 인사와 양형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조차 무시한 태도다.
하지만 방송3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17일 한나라당 안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문제점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민주당의 반발을 덧붙이는데 그쳤으며, 18일에는 한나라당의 ‘검찰 개혁안’을 주로 설명한 뒤 대법원의 비판을 짧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하지만 방송3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17일 한나라당 안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문제점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민주당의 반발을 덧붙이는데 그쳤으며, 18일에는 한나라당의 ‘검찰 개혁안’을 주로 설명한 뒤 대법원의 비판을 짧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KBS <“대법관 24명으로”>(김귀수 기자/3.17)
<피의사실 공표 ‘신중’>(김귀수 기자/3.18)
MBC <대법원 반발>(박충희 기자/3.18)
SBS <“3권분립 훼손” 반발>(손승욱 기자/3.18)
<피의사실 공표 ‘신중’>(김귀수 기자/3.18)
MBC <대법원 반발>(박충희 기자/3.18)
SBS <“3권분립 훼손” 반발>(손승욱 기자/3.18)
KBS <“대법관 24명으로”>(김귀수 기자/3.17)는 시작부터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2만 여건이라며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24명으로 늘리는 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예측 가능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기본법도 만들기로 했다”고 무비판·단순 보도했다. 이어 ‘사법부의 비대화’ 등을 내세운 민주당의 반대를 전한 뒤, 한나라당 안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피의사실 공표 ‘신중’>(김귀수 기자/3.18)에서는 한나라당의 ‘검찰 개혁안’으로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한나라당 안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검찰은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금지나 피의자 반복 소환 금지 등은 수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원도 어제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며 법원행정처장 인터뷰를 간단하게 전한 뒤, “야당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반발로 법제화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피의사실 공표 ‘신중’>(김귀수 기자/3.18)에서는 한나라당의 ‘검찰 개혁안’으로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한나라당 안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검찰은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금지나 피의자 반복 소환 금지 등은 수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원도 어제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며 법원행정처장 인터뷰를 간단하게 전한 뒤, “야당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반발로 법제화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MBC와 SBS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 사법부가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했지만 한나라당 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 대신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 충돌’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MBC <대법원 반발>(박충희 기자)은 한나라당 안에 대한 대법원의 비판 성명을 전한 뒤, “한나라당 사법개선특위가 내놓은 안은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를 6명으로 늘리고, 모든 법관 인사를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관을 원하는 자리로 보내는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나리오”,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법원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SBS <“3권 분립 훼손” 반발>(손승욱 기자)은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인사위원회의 60%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방안이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기갑 의원의 무죄선고 이후 정치권 요구대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는데도 정치권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불만도 깔려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놓고 사법부와 집권여당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3. 김우룡 ‘MBC장악’ 실토 … KBS·SBS 침묵, MBC 단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우룡 씨가 신동아 4월호 인터뷰에서 정권의 MBC 장악 과정
을 스스로 폭로하고 나섰다. 김 씨는 MBC 신임 사장 선임 기준이 “말 잘 듣는 사람”이었으며,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김재철 씨가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한 결과가 지난 8일 지역사·자회사 임원 인사로 “70∼80%는 좌파를 청소했다”고 말했다. 또 엄기영 사장에 대해 “어차피 내보내려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 운운하며 엄 사장을 강제 해임할 계획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 씨는 “큰 집” 운운하며 사실상 ‘MBC 장악’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실이 정작 방송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18일 KBS와 SBS는 관련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으로 다뤘는데, 김 씨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신임 사장인 김재철 씨의 ‘항의’와 ‘반박’을 전하는데 그쳤다.
김 씨는 “큰 집” 운운하며 사실상 ‘MBC 장악’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실이 정작 방송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18일 KBS와 SBS는 관련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으로 다뤘는데, 김 씨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신임 사장인 김재철 씨의 ‘항의’와 ‘반박’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단신 <강한 유감 표명>에서 “신동아가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말을 빌어 ‘MBC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데 대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오늘 법적 대응 의지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김우룡 이사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영방송 MBC 구성원과 자신을 매도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 “김우룡 이사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권력기관이든 방문진이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김재철 씨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어 김재철 씨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동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10년 3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