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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3.18)
등록 2013.09.24 18:35
조회 330
■ 오늘의 브리핑
1. ‘실효성 떨어지는’ 교장공모제 확대 … KBS·MBC 무비판
2. 안 하느니만 못한 KBS·MBC의 MB ‘독도 발언’ 보도
1. ‘실효성 떨어지는’ 교장공모제 확대 … KBS·MBC 무비판
2. 안 하느니만 못한 KBS·MBC의 MB ‘독도 발언’ 보도
3월 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독도 발언’ … KBS·MBC ‘청와대 반박’에 초점
MB ‘독도 발언’ … KBS·MBC ‘청와대 반박’에 초점
1. ‘실효성 떨어지는’ 교장공모제 확대 … KBS·MBC 무비판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201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교폭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교장공모제를 전국 초·중·고교의 50%까지 늘리고, 지역교육장도 교육감 임명에서 내부 공모 선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수석교사를 초·중등학교의 20%까지 늘려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도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방안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교육계의 ‘매관매직 비리’는 근무평정 점수를 높여 남보다 일찍 교감·교장 자격증을 따려는 왜곡된 승진구조에 기인한다. 그런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정된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격증 경쟁’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반면 지난 해 3월 교과부가 의뢰한 교장공모제 보고서에서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내부형 교장공모제’(평교사까지 지원 가능)는 이번에도 일반 학교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전문가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장학사 제도는 교장(감) 전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는 교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교육감의 권한 분산’만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와 MBC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정부 대책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데 급급했다. 그나마 SBS는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 방안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교육계의 ‘매관매직 비리’는 근무평정 점수를 높여 남보다 일찍 교감·교장 자격증을 따려는 왜곡된 승진구조에 기인한다. 그런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정된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격증 경쟁’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반면 지난 해 3월 교과부가 의뢰한 교장공모제 보고서에서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내부형 교장공모제’(평교사까지 지원 가능)는 이번에도 일반 학교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전문가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장학사 제도는 교장(감) 전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는 교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교육감의 권한 분산’만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와 MBC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정부 대책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데 급급했다. 그나마 SBS는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KBS <“교육개혁에 전력”>(이재원 기자)
<교장 절반 공모>(황현택 기자)
KBS는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발언을 띄우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교육개혁에 전력”>(이재원 기자)은 알몸 졸업식,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교장 절반 공모>(황현택 기자)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를 거론한 뒤 “정부는 이 같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교육감이 임명하던 교장직을 공모제로 바꾸기로 했다”며 “장학관이 되면 교육감의 임명을 받아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노른자위 학교’로 가기 쉽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돼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모제를 “승진에 목을 매는 후진적인 연공서열제 대신 젊고 유능한 외부인사나 평교사에게까지 학교 운영을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장공모제는 평교사까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아니라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이라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으로 장학사 선발제도 개선과 내부 공모제로 전환된 교육장 선발 제도를 전했다.
정부 대책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보도 말미에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임시 방편’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고 찬반을 짧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교장 절반 공모>(황현택 기자)
KBS는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발언을 띄우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교육개혁에 전력”>(이재원 기자)은 알몸 졸업식,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교장 절반 공모>(황현택 기자)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를 거론한 뒤 “정부는 이 같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교육감이 임명하던 교장직을 공모제로 바꾸기로 했다”며 “장학관이 되면 교육감의 임명을 받아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노른자위 학교’로 가기 쉽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돼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모제를 “승진에 목을 매는 후진적인 연공서열제 대신 젊고 유능한 외부인사나 평교사에게까지 학교 운영을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장공모제는 평교사까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아니라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이라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으로 장학사 선발제도 개선과 내부 공모제로 전환된 교육장 선발 제도를 전했다.
정부 대책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보도 말미에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임시 방편’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고 찬반을 짧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MBC <교장공모제 확대>(이주승 기자)
MBC도 단순전달에 그쳤다. <교장공모제 확대>(이주승 기자)는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등 교육개혁을 주장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교육과학부는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줄이기 위해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중인 초중고 교장 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등의 정부 대책을 단순 전한 뒤, “청와대는 상황실을 설치해 개혁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세째주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BS <교장 절반 공모로 선발>(김경희 기자)
<실효성 의문>(박성구 기자)
<실효성 의문>(박성구 기자)
그나마 SBS는 정부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장 절반 공모로 선발>(김경희 기자)은 “정부대책의 핵심은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며 교장 공모제 확대, 교육장 내부 공모 등 정부 대책을 전했다. 이어 “오늘(17일) 처음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전했다.
<실효성 의문>(박성구 기자)은 “교육계 비리원천인 파벌주의 인사관행과 청탁비리는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라며 “교과부의 대책도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을 분산하는 데 있다”고 교과부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정작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단체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여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교장 공모제가 비리 근절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공모제 방식의 다변화와 우수한 교장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장 절반 공모로 선발>(김경희 기자)은 “정부대책의 핵심은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며 교장 공모제 확대, 교육장 내부 공모 등 정부 대책을 전했다. 이어 “오늘(17일) 처음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전했다.
<실효성 의문>(박성구 기자)은 “교육계 비리원천인 파벌주의 인사관행과 청탁비리는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라며 “교과부의 대책도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을 분산하는 데 있다”고 교과부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정작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단체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여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교장 공모제가 비리 근절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공모제 방식의 다변화와 우수한 교장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 안 하느니만 못한 KBS·MBC의 MB ‘독도 발언’ 보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8일 만에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자에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당시 일본 수상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 내용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이 “요미우리의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가 ‘당시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보냈는데,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됐다.
이런 요미우리의 주장을 국민일보가 처음 보도한 뒤, 이 기사에 10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했지만, 정작 방송3사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방송3사 홈페이지에는 왜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다루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17일에서야 KBS와 MBC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두 방송사 모두 청와대 측의 ‘반박’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독도 발언’이 왜 사회적 논란이 됐는지, 요미우리가 “같은 취지”라고 주장한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은 무엇인지 등 주요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MBC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무엇인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자에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당시 일본 수상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 내용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이 “요미우리의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가 ‘당시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보냈는데,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됐다.
이런 요미우리의 주장을 국민일보가 처음 보도한 뒤, 이 기사에 10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했지만, 정작 방송3사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방송3사 홈페이지에는 왜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다루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17일에서야 KBS와 MBC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두 방송사 모두 청와대 측의 ‘반박’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독도 발언’이 왜 사회적 논란이 됐는지, 요미우리가 “같은 취지”라고 주장한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은 무엇인지 등 주요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MBC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무엇인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독도보도’ 논란>(박태서 기자)
MBC <‘독도 발언’ 첫 공판>(단신)
MBC <‘독도 발언’ 첫 공판>(단신)
KBS <‘독도보도’ 논란>(박태서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강조했다.
보도는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며 “파문이 커지자 요미우리는 기사를 삭제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당시 보도가 거짓이라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며 “일부 진보단체 등이 주도했고 대리인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다”고 소송 주체들의 ‘정치적 색깔’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청와대가 다시 나섰다. 대통령은 그런 발언 자체를 한 일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독도 분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은혜 대변인 발언을 전했다. 또 “정치권과 일부 단체의 의혹 제기는 일본 언론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구시대적 사대주의”, “정부에 흠집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며 청와대의 주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건 논란의 확산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라며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세력들에게 악용될 우려, 정치적으로 변질될 소지를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청와대가 대응에 나선 이유까지 적극 보도했다.
보도는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며 “파문이 커지자 요미우리는 기사를 삭제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당시 보도가 거짓이라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며 “일부 진보단체 등이 주도했고 대리인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다”고 소송 주체들의 ‘정치적 색깔’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청와대가 다시 나섰다. 대통령은 그런 발언 자체를 한 일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독도 분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은혜 대변인 발언을 전했다. 또 “정치권과 일부 단체의 의혹 제기는 일본 언론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구시대적 사대주의”, “정부에 흠집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며 청와대의 주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건 논란의 확산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라며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세력들에게 악용될 우려, 정치적으로 변질될 소지를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청와대가 대응에 나선 이유까지 적극 보도했다.
MBC는 단신 <‘독도 발언’ 첫 공판>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보도는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시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며 “소송단은 요미우리측이 영토주권 침해 보도를 한만큼 취재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간단하게 다뤘다.
그리고는 “이 논란은 양국 정부 모두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사안”, “정부는 그동안 독도 국제분쟁화를 우려해 침묵해왔다”,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 아니냐”며 소송단을 비판하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끝>
보도는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시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며 “소송단은 요미우리측이 영토주권 침해 보도를 한만큼 취재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간단하게 다뤘다.
그리고는 “이 논란은 양국 정부 모두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사안”, “정부는 그동안 독도 국제분쟁화를 우려해 침묵해왔다”,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 아니냐”며 소송단을 비판하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10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