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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30)
등록 2013.09.24 18:34
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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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동아> ‘신공항 공약’ 타당성 슬쩍 지적하며 ‘복지공약’ 포퓰리즘 몰아
 
 
 
 
‘표만 노린’ 공약, 되고 나면 ‘뒤집기’…조중동 무비판
 
 

■ <동아> ‘신공항 공약’ 타당성 슬쩍 지적하며 ‘복지공약’ 포퓰리즘 몰아
   <한겨레> “원칙없는 국책사업, 갈등만 키워”
   <경향> “신공항 실사, 요식 절차”
 
30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밀양과 가덕도 등 두 후보지가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수용해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공항 백지화 발표 후 해당 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은 사퇴를 선언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은 “백지화 결정과 그 결정과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번 발표를 수용할 수 없으며, 부산시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이미 백지화 방침을 정해 놓고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발표 하루 전인 29일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입지평가단이 후보지를 1시간씩만 둘러보고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입지평가단의 실사는 20분의 설명 시간과 1장의 자료만 허용된 채 어떤 질의응답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공약 뒤집기’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갈등 폭발이 처음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차일피일 미루다 2009년 이른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충정권에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지역갈등으로 번졌다.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그동안 건설 지역 발표를 네차례나 연기하면서 지역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신문들은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 발표를 전망하며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 뒤집기’로 인한 갈등 양산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갈등조정 실패’가 다시 비판받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감당할 수 없거나 별로 의지가 없는 사업은 말을 바꾸거나 무작정 미루고, 대통령의 뜻이 강한 사업은 시민단체․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와중에 지역 갈등, 여야의 극한대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국민이 치른 ‘사회․정치적 비용’은 차곡차곡 쌓였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발표 하루 전 실시된 신공항 실사에 대해 “이미 마련된 백지화 방침에 따라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신공항 건설 공약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슬쩍’ 제기하면서, ‘복지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모는 주장을 폈다.
조선․중앙일보는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정치권의 갈등을 다루는 데 그쳤다.
 
<MB ‘원칙없는’ 국책사업…갈등만 키운다>(한겨레, 1면)
<MB ‘신공항 백지화’ 전제 민심 수습책 검토>(한겨레, 6면)
<충정 ‘영남 달래려 과학벨트 쪼개나’ 우려>(한겨레, 6면)
<평가단, 1시간씩 ‘겉핥기’ 조사 영남 정치권 “백지화 수순” 반발>(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MB ‘원칙없는’ 국책사업…갈등만 키운다>에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방침이 가시화하고 공항 유치를 원했던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갈등조정 실패’가 다시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 정부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그에 따른 갈등을 다뤄온 방식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면서, “감당할 수 없거나 별로 의지가 없는 사업은 말을 바꾸거나 무작정 미루고, 대통령의 뜻이 강한 사업은 시민단체․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강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와중에 지역 갈등, 여야의 극한대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국민이 치른 ‘사회․정치적 비용’은 차곡차곡 쌓였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국책사업들에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청와대가 철저히 정치적 논리에 따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국민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강행”했다면서, “동남권 신공항을 타당성이 없어 포기한다면 왜 타당성 조사도 안 한 4대강 사업은 밀어붙였느냐”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1면기사
 
6면 <MB ‘신공항 백지화’ 전제 민심 수습책 검토>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행양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직접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 원칙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전제한 것으로, 그에 따른 지역 반발 등 파장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론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며,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현안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정면돌파’”라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른 정책들과 혼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평가단, 1시간씩 ‘겉핥기’ 조사 영남 정치권 “백지화 수순” 반발>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쪼개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이행만이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배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충청 지역의 흉흉한 민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과학벨트 분산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서는 뭔가 영남을 달랠 보상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성난 민심에 불 지른 희한한 신공항 실사>(경향, 1면)
<세 차례나 부적합…김해공항 확장이 대안될까>(경향, 2면)
<TK도 PK도 백지화 땐 불복종>(경향, 2면)
<대통령이 결단하라…둘로 갈린 한나라 책임론 분출>(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 <성난 민심에 불 지른 희한한 신공항 실사>를 통해 신공항 입지 선정의 현지평가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밀양 입지 선정과정에 참여한 박경진 우주엔지니어링 부사장의 “실사를 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형식절차에 불과했다”,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일인데 10분에 요약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평가단은 밀양과 가덕도에서 한결같이 질문은 배제하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미 마련된 백지화 방침에 따라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10조원의 예산이 든다는 신공항 입지 선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는 후보지역 관계자들의 비판을 전했다.
 
2면 <세 차례나 부적합…김해공항 확장이 대안될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은 그간 정부나 부산시가 수차례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이마저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따라 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 연구실장의 말을 덧붙였다.
 
3면 <대통령이 결단하라…둘로 갈린 한나라 책임론 분출>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극심한 내흥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급기야 대통령 책임론이 점화”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대표적인 친이직계인 조해진 의원이 “여당 내 ‘마지막 금기’인 대통령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여권의 내분은 영남권의 분열을 넘어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로 확전되는 모양새”라며, 수도권 친이계 의원들이 일찌감치 백지화론의 불을 지펴온 데 대해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 이기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 지역갈등 더 커질 우려>(동아, 1면)
<“어떤 결론나도 당분간 얻어맞을 수밖에…”>(동아, 10면)
<단체장들 “꼭 우리에게”…긴장속 비공개 실사>(동아, 10면)
<‘공약의 저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떨까>(동아, 사설)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동남권 신공항 공약도 충분한 경제성 분석을 거쳐 나왔는지 의문”이라면서, ‘복지 공약=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설은 “대중영합적 선심성 공약의 폐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세종시 건설 공약이 “단군 이래 최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급식에 이어 의료 교육 주택분야에까지 ‘공짜 복지’로 포장된 ‘세금 복지’ 구호를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공약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면 <“어떤 결론나도 당분간 얻어맞을 수밖에…”>에서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백지화가 현실화한다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이 아주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이 날 경우 4월 임시국회를 활용해 이명박 정부를 무책임한 정부로 몰아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공항 당장은 부적절 金총리, 李대통령에게 보고>(조선, 1면)
<박근혜 신공항 발표 나면 입장 밝히겠다>(조선, 5면)
<민주 가덕도 공약으로 부산 노린다>(조선, 5면)
<신공항 대신 KTX?>(조선, 5면)
 
조선일보 1면 <신공항 당장은 부적절 金총리, 李대통령에게 보고>를 통해 “전면 백지화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기는 하나 경제성․환경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당장 착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5면 <박근혜 신공항 발표 나면 입장 밝히겠다>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영남의 여론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박 전 대표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식으로 정부의 ‘백지화’ 발표를 반박하게 된다면 세종시 논란 때 빚어졌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박 전 대표가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신공항 대신 KTX?>는 “청와대와 여권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할 경우 그 대안으로 영남권과 인천공항을 2시간 내에 연결하는 직통 고속철도(KTX)와 동남권 KTX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신공항 백지화 땐 책임자 당 떠나야”>(중앙, 10면)
<이재오 “대운하는 왜 지키라 안 하나”>(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 <이한구 “신공항 백지화 땐 책임자 당 떠나야”>를 통해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다뤘다. 기사는 “약속 파기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하반기 국정운영에 심각한 (권력) 누수를 초래할 것”이라는 조해진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핵심 참모는 ‘신공항이 백지화되면 영남권에 다른 혜택을 주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답만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이재오 “대운하는 왜 지키라 안 하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1호가 한반도 대운하였다. 왜 이 공약은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주장을 전하면서, “신공항 백지화를 이 대통령의 약속 위반으로 몰아가는 여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을 배지화하고 본격적인 영남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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