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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29)
등록 2013.09.24 18:33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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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초과이익 공유제 반대” 조중동 … ‘돌아온 정운찬’에 냉랭
 
 
 
‘돌아온 정운찬’…냉랭한 조중동
 
 

■ “초과이익 공유제 반대” 조중동 … ‘돌아온 정운찬’에 냉랭
  <한겨레> “동반성장 의리 있다면 조언 아끼지 말아야”
  <경향> “정운찬․동반성장, 미래 불투명”
  <동아> “초과이익공유제, 개념 정립도 안된 것 인정”
 
28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 뜻을 철회했다. 앞서 21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이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자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퇴를 철회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의 복귀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 대신 ‘창조적 동반성장사업’이라는 가칭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최 장관은 “동반성장위는 민간위원회이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도화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신뢰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이 일자 정 위원장은 ‘정부가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가, ‘이 대통령으로 확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복귀를 결정했다. 앞으로 그가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29일 신문들은 정 위원장의 복귀 소식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 위원장의 처신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초과이익공유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겨레신문은 정 위원장의 오락가락 행보로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정 위원장이 진정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정부에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과이익공유제가 ‘경제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해온 동아일보는 동반성장위의 초과이익공유제 명칭 변경을 지적하면서,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이 개념 정립도 제대로 안 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고집었다. 아울러 정 위원장에 대해 “동반성장의 향도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자가 느껴지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따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동반성장과 정 위원장의 정치적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 입장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 위원장의 복귀 소식을 짧게 전하며 그의 처신에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신뢰·소신 ‘동반추락’>(한겨레, 2면)
<정권 지도층의 남루한 초상, 정운찬의 복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 <신뢰·소신 ‘동반추락’>에서 정 위원장의 “‘복귀의 변’은 다소 궁색”했다면서, “청와대에 ‘아주 긴 사표’를 보내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던 결기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돌아온 그는 상처투성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서 시작된 ‘사퇴 파동’을 거치며, 그의 정치적 미숙함,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예한 이슈를 풀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불쑥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고, 청와대에 ‘답변’을 내놓으라며 공을 넘겼다가 슬그머니 돌아온 모양새”라면서, “이런 처신에 대해 ‘응석’, ‘오락가락 전문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복귀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의지가 드러나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에 다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정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담론(초과이익공유제)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오히려 적만 만들었다”는 한귀영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전했다.
 
사설 <정권 지도층의 남루한 초상, 정운찬의 복귀>에서는 정 위원장이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간의 오락가락 행보로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펴면서 동반성장의 기반은 더 허약”해졌다면서, “동반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에 대해 전직 총리로서 또는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그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한 때 중도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케인스주의자”로 꼽혔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지니고 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견인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7일 만에 접은 ‘정운찬 반란’>(경향, 2면)
 
경향신문 2면 <7일 만에 접은 ‘정운찬 반란’>은 정 위원장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정의반란’은 일단락됐지만, 동반성장과 그의 정치적 앞날은 여전히 ‘시계제로’의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지지 의사와 자신의 동반성장 의지”를 복귀 배경으로 꼽았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애초에 틀린 개념”이라고 비판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성장위 성공을 통해 친이계 잠재주자로서 존재감을 확보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일단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사퇴․항명 파동에 이은 신정아씨 파문이 불거지면서 그를 향한 여권 분위기가 냉랭”해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다만 여권에선 정 위원장의 정치적 효용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정 위원장은 당분간 동반성장 일에 몰두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국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돌아온 정운찬… 엎드린 최중경>(동아, 10면)
<정운찬 씨의 동반성장委 복귀를 보며>(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0면 <돌아온 정운찬… 엎드린 최중경>을 통해 “‘정운찬의 난’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동반성장위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동반성장위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사퇴 논란을 겪으며 정 위워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이 재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정면 공격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실상 ‘백기투항’ 의사를 밝혔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파문을 겪으면서 동반성장위의 위상과 정 위원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퇴논란과 ‘신정아 파문’을 겪으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전보다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사설
 
사설 <정운찬 씨의 동반성장委 복귀를 보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책임진 위원장이 대통령과 주무장관, 동반성장위원들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진퇴를 정하겠다는 태도는 믿음직하지 못하다”면서, “동반성장의 향도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자가 느껴지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따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을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창조적 동반성장사업’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고 개념 재정립을 할 계획”이라면서,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이 개념 정립도 제대로 안 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정아 파문’과 관련해 “본인과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둔다던 정운찬, 일주일만에 “계속하겠다”>(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관둔다던 정운찬, 일주일만에 “계속하겠다”>에서 정 위원장의 복귀를 전하면서,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익을 협력기업에 강제적으로 나눠주자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돌아온 정운찬 “이 대통령 지지 확인”>(중앙, 14면)
 
중앙일보 14면 <돌아온 정운찬 “이 대통령 지지 확인”>은 정 위원장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초과이익공유제는 좋은 모델이며 위원들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견을 받아들여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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