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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28)
등록 2013.09.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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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동아> “국민들 원전 걱정 지나쳐”
 
 
 
<동아> “국민들 원전 걱정 지나쳐”
 
 
 

■ <동아> “국민들 원전 걱정 지나쳐”
  <한겨레> “정부, 안전성보다 주민서명부터”
  <경향> “에너지 체계 전반 재논의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각국에서 ‘탈원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독일에서는 25만명이 원전 반대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럽연합은 긴급 현안 회의를 통해 역내 원전의 안전도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등은 원전 정책 재검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1980년 이전에 건설한 원전 7기 가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도 노후 원자로를 신규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중국은 27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바로 중단시켰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일제히 검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정부는 기존 원전 확대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이재흥 원자력산업과장은 “2008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설비 비중을 현행 24%에서 2030년께 41%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등 ‘일방적 추진’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 터를 선정할 때 안전성이나 과학적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금전적 보상만을 내세워 주민들의 찬성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은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원전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2020년대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주민 수용성을 원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의 공포증이 심각하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소통이 부족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원점’에 선 원전>(경향, 1면)
<“우리는 안전” 경제적 효율성 내세워 ‘돌격 앞으로’>(경향, 4면)
<‘당근’·여론 조작… 사실상 핵시설 강요>(경향, 4면)
<‘원자력 마피아’ 정보·담론 독점 ‘안전 신화’ 재생산>(경향, 5면)
<원전 소유권 가진 국가일수록 “확대”>(경향, 5면)
 
경향신문은 1면 <‘원점’에 선 원전>에서 일본의 원전 상황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지만,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하며, 우리 원전은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원자력 위주의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안도 그대로”라며, “우리 원전은 ‘명품’원전”이라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면서, “원전 추진론자들이 말해온 경제성․환경성 논거의 타당성도 점차 궁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원전의 사용후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싼 원료라 할 수 없다”면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자연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엄청난 괴물”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기회에 편리성․효율성 등 과학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현 단계에서 전면적인 원전 재검토 돌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것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전략은 물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에너지 전반을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논의의 초점은 ‘원자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 물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4면 기사
 
4면 <“우리는 안전” 경제적 효율성 내세워 ‘돌격 앞으로’>는 “현 정부는 기존의 원전정책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한국의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과 “원자력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해줄 유일한 대안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는 게 정부 논리”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는 환경론자들의 우려에 대해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늘 나오는 의례적 주장”이라고 폄훼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가 “원전을 대체에너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라늄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우라늄도 채광자원이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은 될 수 없다”는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원전 안전 문제도 우려할 대목이 많다면서, “고준위 폐기물은 길게는 수십만년 이상 걸려 방사능이 줄어들고” “원전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그에 따른 지역․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후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당근’·여론 조작… 사실상 핵시설 강요>에서는 소통없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다뤘다. 기사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0년 수명으로 2007년 6월이 만료 시점이었지만 계속운전이 허가됐다면서, “심사는 가동중단보다는 수명연장 쪽에 가 있던 정부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2년여에 걸쳐 밀고당기는 신경전을 펴왔다”면서, 지역 대표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되레 계속운전의 필요성, 해외 원전 안전성 사례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과정도 진통을 거듭”했다면서, “정부는 경제적 당근책을 제시해 주민들을 끌고 갈 생각만 했지 환경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작업은 비밀리에 추진되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 반대로 좌초되는 과정을 되풀이”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의 일방적 원전 확대 정책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면서, “지자체를 앞세우고 중앙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전략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원전이나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은 안전성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당근으로 제시해 주민들을 공략하는 비겁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의 말을 전했다.
 
5면 <‘원자력 마피아’ 정보·담론 독점 ‘안전 신화’ 재생산>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인식은 기술 관료와 산업계․학계가 결합한 담론 독점과 일방적 홍보가 결합된 ‘만들어진 신화’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원자력 정책 결정을 독점하면서 비판적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면서,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이 축소되거나 뒤늦게 공개”된다면서, “원전이나 방폐장 부지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원자력은 발전원 중 유일하게 정부가 홍보전담기관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원자력이란 특정 발전원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지적을 전했다.
 
<2024년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1위>(한겨레, 1면)
<원전지을 땅, 안전성 검사보다 주민 서명부터 받는 나라>(한겨레, 4면)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 눈앞인데…>(한겨레, 4면)
<‘일본꼴 날라’ 원전반대운동 번진다>(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면 <2024년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1위>를 통해 “원자력발전소가 대거 건설되면서 2020년대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도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정부가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안에너지로 규정하고 ‘원전 확대’로 정책을 급선회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국내 원전은 현재 21기에서 2024년엔 34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4면 <원전지을 땅, 안전성 검사보다 주민 서명부터 받는 나라>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에서 ‘탈원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선 정부가 주민 수용성을 원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와 학계는 후보지들의 안전성과 원전 터 선정 방식의 문제점 등 크게 두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후보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 결과를 내놓지 않아, 안전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과학적인 입지 조건보다 주민동의 수준을 우선하는 선정 방식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유치 대가로 거액의 지원금이라는 ‘당근’도 제시”한다면서, “주민들의 원전 유치 찬성률을 대규모 지원금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을 내세우다 보니,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되면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 삼척시에선 원전 입지 후보지인 근덕면 주민들이 원전 유치 설문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북쪽에 연접한 동해시 쪽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 불안하다” 43% 전문가 90%는 “안전”>(동아, 1면)
<한국 原電사고 대비, 국민 72% “부족”… 전문가 90% “양호”>(동아, 2면)
<日 방사능 위기, 국제사회 공조 나서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원전 불안하다” 43% 전문가 90%는 “안전”>을 통해 성인 남녀 3000명과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전을 보는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원자력 전문가들은 90%가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지나치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또 “전문가는 국내 원전 사고에 대한 ‘준비가 잘돼 있다’는 답이 90%”였지만 “일반인은 71.5%가 ‘사고 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2면 기사
 
이어 2면 <한국 原電사고 대비, 국민 72% “부족”… 전문가 90% “양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사성 물질체감 공포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원전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은 원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원전은 ‘꼭 필요하지만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원전을 줄여야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것은 약간 이중적인 잣대”라는 문준열 인사이트코리아마케팅리서치 대표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일반인들과는 확실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면서,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은 18명으로 90.0%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또 “평소 국민과의 소통이 보족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면서, “원전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소통은 부족했다”는 장순흥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사설 <日 방사능 위기, 국제사회 공조 나서라>에서는 “한국 원전은 체르노빌 사고를 냈던 흑연감소로나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에 비해 안전도가 높은 가압경수로형”이라면서, “지역적으로도 지진이 잦은 이른바 불의 고리로부터 떨어져 있고, 쓰나미의 내습 가능성도 일본 열도가 막아줘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은 만큼 원전 사고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패닉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문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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