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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3.8)
등록 2013.09.24 18:33
조회 360
 
■ 오늘의 브리핑
1. 검찰의 ‘김상곤 표적기소’ … KBS 보도 안 해, MBC·SBS 입장 나열에 그쳐
2. MB ‘대구방문’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그쳐
3. 방송3사, ‘국민대축제’ 동시 생중계 … KBS·SBS ‘뉴스’에서도 홍보
 
 
3월 5∼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김상곤 표적기소’ 보도 안 해
 
 
 
1. 검찰의 ‘김상곤 표적기소’ … KBS 보도 안 해, MBC·SBS 입장 나열에 그쳐
 
5일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도 소속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왔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김상곤 기소’는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상곤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할 뿐 아니라 야권에서 ‘제2의 김상곤 찾기’가 벌어질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 징계에 회부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징계 보류’ 근거는 타당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현실은 무시한 채 ‘징계할 의사가 없다’는 ‘예단’에 근거해 김 교육감을 기소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방송3사는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표적기소’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MBC와 SBS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김 교육감 측 반박을 전하는 등 양측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고, K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 <‘직무유기’ 기소>(박광온 기자/3.5)
SBS <“직무유기” 기소..반발>(박상진 기자/3.5)
 
MBC <‘직무유기’ 기소>(박광온 기자/3.5)는 김 교육감 불구속 기소 사실을 전하며 “검찰은 지난 2007년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아직까지 해당 교사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미룬 건 법리상으로도 당연한 조치”라는 김 교육감의 반박을 전했다.
보도는 “김 교육감 기소의 배경이 된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해 최근 각 지역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양 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BS <“직무유기” 기소..반발>(박상진 기자/3.5)는 “검찰은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한 달 안에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김 교육감이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검찰 측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교육감 측은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원의 징계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공소제기만 있으면 나중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무조건 징계의결을 하라는 것인데 법률은 그렇지 않다”는 김칠준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법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 “김 교육감이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 MB ‘대구 방문’ … 방송3사, 단순 전달에 그쳐
- KBS?MBC, 시민들 ‘태극기 흔들며 대통령 환영하는 영상’ 여러 차례 비추기도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시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종시 블랙홀’ 우려에 대해 “근래 세종시가 되니 대구경북이 어려워진다, 손해본다고 한다. 대구경북이 어떤 지역인데 맨날 피해의식 갖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명박’이다. 역시 고향에 온 느낌이 다르다”고 ‘TK달래기’성 발언을 했다. 또 대구시를 연구개발 특구(R&D특구)로 지정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대구시에 ‘선물’까지 안겼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고향” 운운한 대구 방문 발언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세종시 블랙홀’, ‘역차별’ 논란은 이 정권의 ‘세종시 뒤집기’ 강행으로 불거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불러온 이 대통령이 그 책임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리고,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도 ‘선심성 선물’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는데, KBS와 MBC는 대구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환영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비추며 부각했다.
 
 
KBS <R&D 특구 대구 지정>(최재현 기자/3.5)
MBC <“역차별 없다”>(박재훈 기자/3.5)
SBS <“역차별 없다”>(박진원 기자/3.5)

KBS <R&D 특구 대구 지정>(최재현 기자/3.5)은 앵커멘트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오늘은, 대구경북에 알앤디 특구 지정이란, 선물까지 전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태극기를 흔들며 ‘이명박’을 연호하는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비춘 뒤, 이 대통령의 ‘정치논리나 역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구를 광주와 함께 R&D, 즉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를 시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R&D 특구가 세워지면 대구-경북지역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의 설득 노력에 대구 경북 주민들은 따뜻한 환영으로 화답했다”며 태극기를 흔들며 ‘이명박’을 연호하는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췄다. 뉴스 구성 상 대구 시민들의 ‘섭섭함’이 이 대통령의 방문과 ‘R&D 특구’ 선물로 해결된 것처럼 비춰졌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에 맡긴 이 대통령은 오늘 대구 경북에 이어 다음주에는 대전 충남을 방문하는 등 지역민심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역차별 없다”>(박재훈 기자/3.5)는 태극기를 흔들며 ‘이명박’을 연호하는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비춘 뒤, 이 대통령의 ‘R&D 특구’ 지시를 전하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그동안 대구시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피해의식 갖고 있다’는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여권의 텃밭이면서도 현 정부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도는 “오늘 대구 시내 곳곳에서는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 수백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전했다.
 
SBS <“역차별 없다”>(박진원 기자/3.5)도 태극기를 흔들며 ‘이명박’을 연호하는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비춘 뒤 ‘역차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종시 역차별론으로 흔들리는 대구·경북 민심을 다잡고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다각적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3. 방송3사 ‘국민대축제’ 동시 생중계 … KBS·SBS ‘뉴스’에서도 홍보
 
7일 방송3사는 저녁 황금시간대에 ‘2010년 벤쿠버올림픽 선수단 환영 국민대축제’를 동시 생중계했다. 방송3사의 ‘국민대축제’ 동시 생중계를 두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빼앗았다’, ‘전파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선수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부각하는 프로그램 구성과 노래 선곡 등을 두고 ‘선수들의 올림픽 선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80년대식 국민동원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KBS와 SBS는 ‘국민대축제’ 동시 생중계에 그치지 않고 메인뉴스에서까지 ‘국민대축제’를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KBS <올림픽 선수단 환영 국민 대축제 개최>(단신/3.7)
SBS <“역차별 없다”>(박진원 기자/3.5)

KBS는 단신종합 <올림픽 선수단 환영 국민 대축제 개최>에서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선수단을 환영하는 국민대축제가 이상화, 모태범, 성시백 선수 등 45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저녁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다”며 “오늘 행사에는 그룹 소녀시대, 2AM과 인순이, 김장훈씨 등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KBS를 비롯해 MBC, SBS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20분간 공동으로 생중계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그 감동 다시 한번>(한승구 기자/3.7)에서 “밴쿠버 태극전사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선수들은 뜨거운 환호에 보답하듯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등 행사 내용을 소개한 뒤 “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을 되새기며 두시간에 걸쳐 전국에 생중계된 국민대축제는 2018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끝>
 
 
 
 
 
2010년 3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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