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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24)
등록 2013.09.24 18:32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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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반서민’ 부동산 정책 … 조중동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반서민’ 부동산 정책 … 조중동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 ‘반서민’ 부동산 정책 … 조중동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한겨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돼”
<경향> “정부가 투기 부채질하나”
<조선> “주택경기 살아날 수도”
<중앙> “상한제 폐지, 수요자 불리하지만은 않아”
<동아> “분양가 크게 못올릴 것”
 
22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50% 감면’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서민적 주택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그동안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4월 중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분양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은 아랑곳없이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에서 광역시의 14%, 도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취득세 세입 목표치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감소액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기는 등 앞으로 많은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신문들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말로만 디티아이 규제를 부활했을 뿐 실제로는 규제를 크게 완화”해준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서민주거 안정만 해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주택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지만,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공급이 활성화되면 전세난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 목소리가 설득력은 얻은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주택 공급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한제 폐지 시행에 따른 투자전략을 설명하고 나섰다.
 
<‘집값 띄우기’ 4월국회 전운>(한겨레, 10면)
<건설사들 ‘3·22 대책’ 후폭풍 비상>(한겨레, 14면)
<지방정부, 취득세 감면에 강력 반발>(한겨레, 21면)
<집값 띄우기 대책 전락한 DTI 규제 부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 <‘집값 띄우기’ 4월국회 전운>에서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침은 사실상 번복해 4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1～3년)도 뒤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22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마련했던 부동산 규제책의 마지막 핵심 내용을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주요 야당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던 말도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3․22대책’에 대해 “당연히 했어야 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종료를 방패로 ‘집값 흔들기’ 정책만 쏟아냈다”고 비판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집값을 폭등시킬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비판을 전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 <집값 띄우기 대책 전락한 DTI 규제 부활>은 “정부가 논란을 빚었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예정대로 부활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비거치식 대출자에게 실수요자란 이름으로 대출 한도를 15%포인트 늘려주기로 한 것은 애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서울 강남 3구”라면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40%에서 55%까지 사실상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 50% 감면도 이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더욱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사실상 아파트 가격의 인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놓으면 경기 침체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가도 정작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때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면서,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1~3년 묶여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같이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던 전월세 상한제는 아예 빠져버렸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건설업자를 살리는 대책만 줄줄이 늘어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사실상 집값 띄우기 대책으로 전락한 디티아이 규제 완화안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왜 내리나” 지자체들 벌떼 반발>(경향, 2면)
<정부가 투기바람 부채질하나>(경향, 20면)
<부활한 DTI 규제, 실효성은 ‘글쎄’>(경향, 20면)
 
경향신문은 20면 <정부가 투기바람 부채질하나>에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서민주거 안정만 해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집값 제어’ 기능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시민단체들이 “중산층 및 서민들을 희생시켜 건설 회사들의 폭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면서, “중산층․서민들은 지금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건설회사들의 ‘민원’에 화답,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참여연대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야당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용의는 있으나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서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되면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주택업체들이 정부의 상한제 폐지 의지를 확인한 만큼, 상한제가 폐지될 때까지 공급을 미룰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800兆 가계부채 폭발할 수도”>(조선, 4면)
<“양도세(국세)는 그냥 놔두고…” 취득세(지방세) 감면에 강력 반발>(조선, 16면)
<“가뜩이나 매매 없는데··· 뭐 하나 확실한게 없다”>(조선, 경제1면)
<연봉 3000만원이면 대출 1억7000만원으로 줄어>(조선, 경제2면)
<“안그래도 얼어붙은 시장 더 오래갈 것”>(조선, 경제5면)
 
조선일보는 경제1면 <“가뜩이나 매매 없는데··· 뭐 하나 확실한게 없다”>를 통해 “상한제가 없어지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 또는 그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겨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진척이 없었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뉴타운지구 등 대부분의 민간택지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앞으로 서울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라는 점에서 조합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 언제부터? 행안부에 문의 빗발>(중앙, 27면)
<강남 10억 아파트 취득세 4600만 → 2700만원>(중앙, 경제2면)
(중앙, 경제2면)
<재개발 활기…올 서울 7000가구 추가 공급될 듯>(중앙, 경제3면)
 
 
▲중앙일보 경제3면
 
중앙일보 경제3면 <재개발 활기…올 서울 7000가구 추가 공급될 듯>은 “막혔던 주택 공급이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난 등 시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주택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상한제와 연동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함께 사라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고급 주택이나 중대형 아파트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됐다”고 전망했다.
한편 야당이 “‘분양가 인상→주변불안→분양가 인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상한제 폐지가 주택 수요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계약 후 1～3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 전매가 가능”해지며, “재당첨 금지 규제도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경기도 ‘취득세 50% 감면’ 반발>(동아, 1면)
<서울 年 6085억-경기 5194억 세수 줄어들듯>(동아, 2면)
<3년넘게 줄던 공급 숨통 기대 분양가 크게 올리긴 어려울듯>(동아, 경제6면)
<대출 많이 필요하면 ‘DTI우대 상품’ 적극 활용을>(동아, 경제6면)
 
동아일보는 경제6면 <3년넘게 줄던 공급 숨통 기대 분양가 크게 올리긴 어려울듯>에서 “‘당근’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최근 기존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지방은 부산을 비롯해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 분양주택이나 기존 미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어 미분양이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겨우 바닥에서 벗어난 정도여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당장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주택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공급 활성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볼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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