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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2.26)
등록 2013.09.24 18:31
조회 300
■ 오늘의 브리핑
1. MB정권 2년 … KBS “자신감 회복이 성과” 띄우기 앞장
2. 대법원 ‘수능성적 공개’ 판결 … KBS 무비판·단순 전달
2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정부 2년, ‘MB어천가’에 앞장 선 KBS
MB정부 2년, ‘MB어천가’에 앞장 선 KBS
1. MB정권 2년 … KBS “자신감 회복이 성과” 띄우기 앞장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크게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처참히 짓밟혔다. 또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등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일방주의 국정운영으로 사회갈등을 키웠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도 후퇴시켰다. 무엇보다 이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경제’ 분야의 성적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은 사실상 폐기됐다.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고환율 정책’ 등으로 소득 불균형은 심화됐다. 실업자는 크게 늘어 지난 해 고용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 40여명을 초청한 오찬에서 ‘제한적 개헌’을 거론했다.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며 거들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개헌 발언의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박계와 야당 등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세종시 논란을 덮으려는 것’, ‘친이계 재집권 정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3사는 이명박 정부 2년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언론장악 등 MB정권의 명백한 과오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오히려 KBS는 “자신감 회복이 성과”라며 노골적으로 정권의 치적을 부각하는데 앞장섰다. 대통령의 개헌 발언도 무비판·단순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 40여명을 초청한 오찬에서 ‘제한적 개헌’을 거론했다.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며 거들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개헌 발언의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박계와 야당 등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세종시 논란을 덮으려는 것’, ‘친이계 재집권 정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3사는 이명박 정부 2년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언론장악 등 MB정권의 명백한 과오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오히려 KBS는 “자신감 회복이 성과”라며 노골적으로 정권의 치적을 부각하는데 앞장섰다. 대통령의 개헌 발언도 무비판·단순 전달했다.
KBS <“제한적 개헌 필요”>(최재현 기자)
<‘자신감 회복’이 성과>(이재원 기자)
<‘자신감 회복’이 성과>(이재원 기자)
KBS <“제한적 개헌 필요”>(최재현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무비판·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관련 발언을 전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중심에 놓으면,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다며 당내 토론을 통한 원활한 해결을 기대했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친박, 야당 등의 비판 발언조차 싣지 않았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관련 발언을 전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중심에 놓으면,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다며 당내 토론을 통한 원활한 해결을 기대했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친박, 야당 등의 비판 발언조차 싣지 않았다.
<‘자신감 회복’이 성과>(이재원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2년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라며 “사회원로들은 최대 성과로 ‘국민적 자신감’을 꼽았는데 사회통합을 당부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불타는 용광로, 수출 컨테이너, 국제회의 장면 등을 보여준 뒤, “사회 원로들이 꼽은 이명박 정부 지난 2년의 최대 성과는 자신감 회복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생겼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게 기회다 하는 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치·경제·사회를 통틀어 한마디로 해보라고 하면 변두리에서 한복판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민족이”(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등의 ‘덕담 인터뷰’를 싣고, “구체적으로는 G20 정상회의 유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이룬 국격 향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점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2년 동안에 준비는 하는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이홍구 전 총리 인터뷰를 실었다.
비판적 평가는 찾기 힘들었다. 보도는 ‘아쉬운 점’으로 세종시 문제 등 정치 분야를 거론했는데 “반대세력들을 무마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이승윤 전 부총리)는 ‘완곡한 당부’를 싣는데 그쳤다.
남은 과제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이후의 장기적인 국가비전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정치나 경제나 갈등 요소를 풀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줘야 한다”(이어령), “투자환경 개선해야 한다”(이승윤), “정치개혁 해법 찾아야 한다”(이홍구)는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불타는 용광로, 수출 컨테이너, 국제회의 장면 등을 보여준 뒤, “사회 원로들이 꼽은 이명박 정부 지난 2년의 최대 성과는 자신감 회복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생겼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게 기회다 하는 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치·경제·사회를 통틀어 한마디로 해보라고 하면 변두리에서 한복판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민족이”(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등의 ‘덕담 인터뷰’를 싣고, “구체적으로는 G20 정상회의 유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이룬 국격 향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점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2년 동안에 준비는 하는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이홍구 전 총리 인터뷰를 실었다.
비판적 평가는 찾기 힘들었다. 보도는 ‘아쉬운 점’으로 세종시 문제 등 정치 분야를 거론했는데 “반대세력들을 무마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이승윤 전 부총리)는 ‘완곡한 당부’를 싣는데 그쳤다.
남은 과제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이후의 장기적인 국가비전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정치나 경제나 갈등 요소를 풀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줘야 한다”(이어령), “투자환경 개선해야 한다”(이승윤), “정치개혁 해법 찾아야 한다”(이홍구)는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MBC <성과와 과제>(이주승 기자)
<“제한적 개헌”>(김수진 기자)
<“제한적 개헌”>(김수진 기자)
MBC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과와 과제>(이주승 기자)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는 외교”라며 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수주 등을 거론한 뒤 “한국 외교의 새장을 열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라고 전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무난히 넘겼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업자 양산, 양극화 심화 등 경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사회·정치 분야 성적표는 그다지 후하지 못하다”며 “이념·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과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정치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일방주의 국정운영의 문제 등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취임 초부터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이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의 기존 정치문화를 치유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변수”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이어 “사회·정치 분야 성적표는 그다지 후하지 못하다”며 “이념·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과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정치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일방주의 국정운영의 문제 등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취임 초부터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이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의 기존 정치문화를 치유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변수”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제한적 개헌”>(김수진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제한적 개헌’이란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여권 주류에서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 등 권력을 분점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박계는 세종시 논란이 뜨거울 때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고, 야당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고 입장을 전한 뒤, “하반기 정국에서는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친박계는 세종시 논란이 뜨거울 때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고, 야당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고 입장을 전한 뒤, “하반기 정국에서는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BS <“제한적 개헌 논의돼야”>(박진원 기자)
<경제위기 조기 극복>(손석민 기자)
<경제위기 조기 극복>(손석민 기자)
SBS <“제한적 개헌 논의돼야”>(박진원 기자)는 이 대통령의 ‘제한적 개헌’ 발언과 이에 동조하는 이재오 위원장 등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개헌의 핵심문제가 권력구조 문제인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갈 지는 불투명하다”며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주당도)정략적 접근으로는 개헌에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개헌논의는 한 발 한 발 가시권에 들어오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손석민 기자)에서는 “대응 초기과정에 고 환율정책 논란으로 경제수장이 바뀌는 혼선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며 G20 정상회의 유치,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전수주 등 경제 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와는 달리 통합과 갈등해소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까지, 고비고비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극히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또 747 경제공약 폐기, 실업자 100만명 등을 “남은 3년 간 풀어야할 최대의 과제”로 언급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은 기업가형 리더로 불린다”며 “긍정적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추진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거나 밀어붙이기식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의 2년은 이런 CEO형 리더십의 공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와는 달리 통합과 갈등해소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까지, 고비고비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극히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또 747 경제공약 폐기, 실업자 100만명 등을 “남은 3년 간 풀어야할 최대의 과제”로 언급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은 기업가형 리더로 불린다”며 “긍정적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추진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거나 밀어붙이기식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의 2년은 이런 CEO형 리더십의 공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2. 대법원 ‘수능 성적 공개’ 판결 … KBS 무비판·단순전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자료가 포함된 2002∼2005년 대입수능자료 등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식별 자료를 제외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현실에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02, 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는 등 비공개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그로 인한 학생·학교간 맹목적인 성적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학에서 고교등급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날 방송3사는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는데, KBS는 판결 내용만 단신으로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MBC와 SBS는 대법원 판결을 전하며 입시위주 교육·서열화 등에 대한 부작용을 함께 전했다.
그러나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그로 인한 학생·학교간 맹목적인 성적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학에서 고교등급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날 방송3사는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는데, KBS는 판결 내용만 단신으로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MBC와 SBS는 대법원 판결을 전하며 입시위주 교육·서열화 등에 대한 부작용을 함께 전했다.
KBS <대법원,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해야>(단신종합)
MBC <“수능성적 공개하라”>(김효엽 기자)
SBS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김경희 기자)
KBS는 단신종합 <대법원,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해야>에서 대법원 3부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등 현실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고 무비판·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 <“수능성적 공개하라”>(김효엽 기자)
SBS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김경희 기자)
KBS는 단신종합 <대법원,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해야>에서 대법원 3부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등 현실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고 무비판·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 <“수능성적 공개하라”>(김효엽 기자)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한 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교육 양극화만 더 부채질 할 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수능 성적만으로 학교가 줄 세워지고, 문제 풀이식 입시교육만 부추길 거라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능만 중시되고 수능성적이 공개되는 것은 교육이 나가야할 새로운 방향 차단하고 현장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또 “각 대학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을 덧붙였다.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을 덧붙였다.
SBS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김경희 기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전한 뒤, “현 정부에서는 교육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아래 이미 지난해 16개 시·도와 시·군·구 또는 전국의 지역 교육청별 수능성적을 공개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별 수능성적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건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은 차별받게 되고 교사들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전교조 인터뷰를 실었다. 또 “대학입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
이어 “이 때문에 학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은 차별받게 되고 교사들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전교조 인터뷰를 실었다. 또 “대학입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2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