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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22)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BBK 의혹’, <경향><동아> 정반대 보도
<경향> “MB 가족 ‘편지 조작’ 커넥션 있다”
<동아> “2007년 민주당 기획입국 시도 사실”
김 씨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BBK 의혹’을 공표한 것에 대해 “허위 폭로”였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김 씨의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자금 319억 횡령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주가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입국했을 때부터 ‘현 정권과 입을 맞추고 BBK 사건을 털고 가기 위해’ 귀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검찰의 ‘선처’를 두고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사실로 판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에리카 김 씨의 동생인 김경준 씨에 대한 2007년 ‘기획입국설’의 진실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2007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가 입국하면서, 그는 대선판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김 씨와 함께 법인계좌를 유용해 주가조작에 가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대선을 6일 앞둔 12월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김경준 씨 기획입국이 진행됐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일보>는 ‘김 씨가 BBK 의혹에 몰두하고 있던 당시 여권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암시가 담긴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08년 3월 신경화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 입국에 정치권과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획입국설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반면 동아일보는 “2007년 대통령선거 직전 통합민주당 측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에리카 김 씨의 진술을 부각시키면서, “통합민주당의 조직적인 ‘기획입국’ 시도가 사실이었음이 직접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날조 지시한 측에서 검찰 대처법 문건도 건네”>(경향, 12면)
<‘BBK의혹’ 에리카 김 기소유예>(경향, 12면)
기사는 “검찰의 추궁에 신씨는 편지를 직접 썼다고 실토”했지만,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쌍방이 선거 전에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 역시 형 신경화씨가 감형될 줄 알고 대필 부분에 대해 함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신 씨가 “편지 내용과 검찰 수사 대처법 등이 기록된 지시서를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으며, “과거 8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건에 나온 대로 답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에리카 김이 귀국한 뒤 정치권에선 ‘현 정권 임기 내에 BBK 사건을 털기 위해 정권 핵심부와 조율을 거쳐 입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생 경준씨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횡령에 가담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선처의 최대치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입국초기부터 제기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사실로 판명됐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덧붙였다.
<‘BBK 기획입국 시도’ 사실로 확인>(동아, 16면)
이어 16면 기사는 “당시 통합민주당의 이모 국회의원과 대선 캠프 관계자 이모 씨도 함께 김 씨를 찾아가 귀국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서, “결국 이번 조사에서 김 씨 본인의 입을 통해 통합민주당의 조직적인 ‘기획입국’ 시도가 사실이었음이 직접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대선 정국에서 이를 폭로하면 동생의 수사․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