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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2.24)
등록 2013.09.24 18:30
조회 331
■ 오늘의 브리핑
1. 사교육비 3.9% 증가 … KBS·MBC 보도 안 해
2.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 … KBS 보도 안하고, MBC ‘긍정적 측면’ 따져
2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마저 KBS 보도 쫓아가나?
-사교육비 증가 보도 안 하고,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은 긍정적 측면 따져
MBC마저 KBS 보도 쫓아가나?
-사교육비 증가 보도 안 하고,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은 긍정적 측면 따져
1. 사교육비 3.9% 증가 … KBS·MBC 보도 안 해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가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4만2000원으로 2008년(23만3000원)보다 3.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2009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3.4%로 4.3%였던 2008년에 비해 낮아졌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 분석에는 물가인상률과 학생수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소비자물가 인상률(2008년 4.7%, 2009년 2.8%)을 반영하면 2008년 사교육비 총액은 0.3% 줄었지만 2009년에는 0.5% 늘었다. 초중고 학생수도 2009년 17만637명이 줄었다. 정부가 통계수치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정부 교육정책 효과’를 홍보한 셈이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자율고 부정추천 의혹 등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 비리’를 거론했다.
이날 방송3사는 모두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KBS와 MBC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증가 발표는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사교육비 증가율 둔화’를 부각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자율고 부정추천 의혹 등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 비리’를 거론했다.
이날 방송3사는 모두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KBS와 MBC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증가 발표는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사교육비 증가율 둔화’를 부각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 <“교육·토착비리 척결”>(최재현 기자)
MBC <“교육비리 척결”>(박재훈 기자)
SBS <“교육·토착비리와 전쟁”>(박진원 기자)
<과외만 늘었다>(최우철 기자)
MBC <“교육비리 척결”>(박재훈 기자)
SBS <“교육·토착비리와 전쟁”>(박진원 기자)
<과외만 늘었다>(최우철 기자)
KBS <“교육·토착비리 척결”>(최재현 기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장학사 비리, 자율고 부정 추천 의혹 등 ‘교육계 비리’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 대통령은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입시 제도 개선 등 교육 개혁도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선진 일류 국가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실상 부정-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평가를 전하고, “모레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3년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개혁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비리 척결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MBC <“교육비리 척결”>(박재훈 기자)은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잇따른 교육비리 강경 발언은 최근 전직 장학사 등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고 자사고 입시에서도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교육계 비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계가 국민 신뢰를 잃으면 정부의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을 전했다.
SBS는 대통령 발언과 사교육비 증가 소식을 함께 전했다.
<“교육·토착비리와 전쟁”>(박진원 기자)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척결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대통령이 부정,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의혹과 일선학교의 각종 이권비리 의혹 등 교육계의 부패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과외만 늘었다>(최우철 기자)에서는 지난 해 학생 한명이 쓴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3.9% 늘었다며 “불법학원 단속과 심야교습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원수강은 줄었지만 개인 또는 그룹과외가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지출한 사교육비는 총 21조 6천억 원, 증가율은 3.4%로 전년의 4.3%보다 다소 둔화됐다”며 “정부는 경제회복국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2.8% 상승에 그쳤고,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해석은 달라진다”,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여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였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가계 실질 소득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시민단체 활동가 인터뷰를 실었다. 또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오히려 더 높아져 정책효과를 말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토착비리와 전쟁”>(박진원 기자)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척결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대통령이 부정,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의혹과 일선학교의 각종 이권비리 의혹 등 교육계의 부패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과외만 늘었다>(최우철 기자)에서는 지난 해 학생 한명이 쓴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3.9% 늘었다며 “불법학원 단속과 심야교습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원수강은 줄었지만 개인 또는 그룹과외가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지출한 사교육비는 총 21조 6천억 원, 증가율은 3.4%로 전년의 4.3%보다 다소 둔화됐다”며 “정부는 경제회복국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2.8% 상승에 그쳤고,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해석은 달라진다”,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여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였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가계 실질 소득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시민단체 활동가 인터뷰를 실었다. 또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오히려 더 높아져 정책효과를 말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2.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 … KBS 보도 안하고, MBC ‘긍정적 측면’ 따져
23일 통계청은 2009년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가 96만3000명으로 2008년(85만명)에 비해 13.2%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당 18시간 근로’는 주5일 근무로 환산하면 길어야 하루 3시간 30분(7일 기준 2시간 30분)에 불과하다.(초단시간 취업자 증가율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1.6%, 1.9%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에는 각각 38.6%, 21.7%로 급증한 바 있다.)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취업근로자의 비중도 4.1%로 늘어 사상 처음 4%대를 넘어섰다. 반면 주당 54시간(하루평균 10시간)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100만에 육박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른바 ‘워킹푸어’로 불리는 근로빈곤계층 양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보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근로형태의 다양화’ 차원에서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 문제를 다뤘다. SBS는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며 그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취업근로자의 비중도 4.1%로 늘어 사상 처음 4%대를 넘어섰다. 반면 주당 54시간(하루평균 10시간)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100만에 육박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른바 ‘워킹푸어’로 불리는 근로빈곤계층 양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보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근로형태의 다양화’ 차원에서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 문제를 다뤘다. SBS는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며 그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MBC <단시간근로자 급증>(박선하 기자)
SBS <‘반나절 근로자’ 100만 육박>(박민하 기자)
MBC <단시간근로자 급증>(박선하 기자)은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비추며 이 같이 일주일에 최소 1시간부터 17시간까지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 96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한 뒤, ‘불완전 취업한 데 따른 것이어서 생계불안과 같은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임시 직업이라는 면에서는 불안함이 깔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이른바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육아와 가사 등의 병행을 위해 짧은 시간만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라며 “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는 만큼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SBS <‘반나절 근로자’ 100만 육박>(박민하 기자)
MBC <단시간근로자 급증>(박선하 기자)은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비추며 이 같이 일주일에 최소 1시간부터 17시간까지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 96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한 뒤, ‘불완전 취업한 데 따른 것이어서 생계불안과 같은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임시 직업이라는 면에서는 불안함이 깔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이른바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육아와 가사 등의 병행을 위해 짧은 시간만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라며 “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는 만큼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SBS <‘반나절 근로자’ 100만 육박>(박민하 기자)은 “일주일에 18시간미만, 하루에 세 시간 이내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96만 3천 명으로 1년 새 11만 3천 명, 13.3%나 급증했다”며 “하루에 채 1시간도 일하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사상처음 4%를 넘어섰으며, “주당 18시간에서 26시간 사이를 일하는 근로자도 지난해 113만 천 명으로 지난 97년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그만큼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라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등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이어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사상처음 4%를 넘어섰으며, “주당 18시간에서 26시간 사이를 일하는 근로자도 지난해 113만 천 명으로 지난 97년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그만큼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라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등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2010년 2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