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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하나마나' 청문회 '적반하장' 최시중 ... 조중동은 즐겁다
'하나마나' 청문회
'적반하장' 최시중 ... 조중동은 즐겁다
■ '하나마나' 청문회 '적반하장' 최시중 ... 조중동은
즐겁다
<경향> “최시중이 걸어온 길은 오로지 정권안위를 위한 것”
<한겨레> “최시중 연임은 ‘언론장악
속편’에 시동을 거는 것”
<동아> “동아 특혜, 사실무근”
<조선> “최시중 울었다”
<중앙>
“최시중, ‘종편심사는 공정해’”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최시중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됐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증인신청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최
씨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기자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저에게 그 같은 비난은 참기 힘든 모욕과 다름없다”며 울먹였다.
최 씨는 ‘조중동 방송’에 대한 각종 특혜, 수신료 인상을 통한
‘종편 광고물량 확보’도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 불법 증여,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1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최 씨 인사청문회와 그의 연임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최 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동아일보는
반박에 열을 올렸고, 조선일보는 최 씨가 울먹거린 일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최 씨가 “장관급으론 가장 장수하는 데다 현 정부 방송통신정책을
책임져 왔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거칠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종편 부실심사 ‘동아특혜’
의혹”>(경향, 12면)
(경향, 12면)
<崔 울먹이자 민주 “악어의
눈물”>(경향, 12면)
(경향, 12면)
<보기 민망한 최시중
청문회>(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2면 에서 최 씨가 “KBS 수신료 추가 인상→KBS2TV 광고 폐지→종편 광고 배분량 확대”라는 정책 시나리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종편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종편에 대한 정부의 ‘특혜 지원’ 문제도 지적”됐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고위 공직 후보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탈세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 씨는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의혹까지 더해 가장 많은 ‘의혹 4관왕’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사설 <보기 민망한 최시중 청문회>는 최 씨의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성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최 씨가 “나의 발자국은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말처럼 전인미답의 길을 신중하게 걸어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가 걸어온 전인미답의 길은 오로지 정권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씨가 “어떤 권력자도 언론을 억압하거나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하곤 했지만, “실제 언론 상황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부, 정당이라면 이런 경우 청문회에 증인들을 당당하게 불러 토론을 벌였어야 했다”면서, “증인 채택마저 두려워한 것은 그 정책이 잘못됐고
최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불법
증여·땅투기 의혹…야당 ‘도덕성’ 공세>(한겨레, 11면)
<최시중, 종편 특혜지원뜻 공식화>(한겨레,
11면)
< ‘방송장악 속편’ 찍겠다는 최시중 연임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1면 <불법 증여·땅투기 의혹…야당 ‘도덕성’
공세>에서 최 씨의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초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증여,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에 공세를 집중”했다면서, 최 씨와 방통위가 “최 후보자 아들의 창업자금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증’보다는 ‘변호’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면서, “경륜을 갖춘 후보자가 위원장을
하면 (방송통신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봐서 임명권자가 지명한 것 같다. 축하 말씀 드린다”는 조진형 의원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최시중, 종편 특혜지원 뜻 공식화>는 최 씨가 “2기 방통위
운영의 초점을 ‘낮은 채널 배정’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지원에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종편의 미디어렙 제외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종편의 낮은 채널 배정과 미디어렙 제외는 언론계와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가장 우려해온 종편 특혜로 꼽혀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를 연임시키려는 이유는 각종 특혜 지원을 통해 종편을 먹여 살리는 데 누구보다 후보자가 믿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지난 3년 언론․방송계에 끼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2기 위원회의 역할로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 없이 종편을 안착시키고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는 정장선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전했다.
사설 <‘방송장악 속편’ 찍겠다는 최시중 연임 안 된다>에서는 최 씨의
인사청문회가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함에 따라 증인 한 사람도 없이 열렸다”면서, “한나라당의 자체 판단보다는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읽힌다”고 풀이했다.
사설은 “아마도 방송을 장악하고자 동원한 온갖 무리수와 불법․탈법 행태가 들춰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정권 후반기와 다음 총선․대선 국면까지 방송과 여론을 계속 통제해 나가겠다는 ‘언론장악 속편’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시중 2기 방통위’는 무엇보다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을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정권과 특혜를 주고받는 기업이 언론으로서 제구실을 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최 씨가 “여러모로 방송통신
정책기관의 최고 책임자한테 요구되는 자질과 신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이사회서 각각 투자 의결 사실확인
않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 <작년 11월 이사회서 각각 투자 의결
사실확인 않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통해 민주당이 최 씨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한나라당은 “3년 전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최 씨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인사청문회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방통위가 “채널A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결의서는 지난해 제출한 승인 신청 서류에 모두 들어있다”고 반박했다면서, “A, B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인 지난해 11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채널A가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일보 측은 “출자
결의 당시는 채널A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어서 두 회사가 투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거쳐 공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이 “지난해 A, B사의 이사회 결의와 채널A의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시 내용만으로
질의하는 바람에 일부 사실이 잘못된 것은 맞다”면서도 “방통위가 종편 심사 자료를 국회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6면 기사
<최시중 “방송 장악 비난은 모욕”
울먹울먹>(조선, 16면)
조선일보 16면 <최시중 “방송 장악 비난은 모욕”
울먹울먹>은 최 씨의 인사청문회가 “3년전 청문회의 재판”이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최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2008년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번 정권에서) 수많은
(언론계) 해직자가 나왔는데, 그 중심에 최 후보자가 있지 않으냐”고 몰아붙였고, 최 후보자는 “그건 전 의원의 평가일 뿐”이라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최시중 “종편 심사 불공정했다면
사퇴”>(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 <최시중 “종편 심사 불공정했다면
사퇴”>는 최 씨가 “장관급으론 가장 장수하는 데다 현 정부 방송통신정책을 책임져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거칠었다”면서, 최
씨가 “모든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야당이 종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그걸 ‘방송 장악의 사례’로 들자 최 후보자는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동아일보가 종편 신청의 필수 서류였던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