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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2.10)
등록 2013.09.24 18:27
조회 331
■ 오늘의 브리핑
1. 이 대통령 ‘강도론’ 발언 파문 … 방송3사 “정면돌파 의지”, “본격적 여론설득”
2. 국가부채 710조원 … KBS는 ‘공기업 문제’로 애써 의미 축소
3. 4대강 사업 ‘부실 환경영향 평가’ … KBS·SBS ‘침묵’
2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나라 빚’ 눈덩이, KBS ‘공기업 문제’로 애써 축소
‘나라 빚’ 눈덩이, KBS ‘공기업 문제’로 애써 축소
1. 이 대통령 ‘강도론’ 발언 파문 … 방송3사 “정면돌파 의지”, “본격적 여론설득”
- MBC ‘강도’ 발언 자체를 보도 안 해
- MBC ‘강도’ 발언 자체를 보도 안 해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 지역을 방문해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오창·오송지역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청주공항 지원 등 충북 지역에 대한 각종 ‘달래기성’ 공약을 내놨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두고 이른바 ‘강도론’을 폈는데,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측근은 “세종시 수정안이 바로 ‘강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0일에는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 “집 안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강도로 돌변하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맞받아 쳤다.
한편,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되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발언하자 정운찬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현행법령에 따라 추진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 답변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계속돼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9일 방송3사는 모두 이 대통령의 충북 방문 소식을 다뤘는데, 이른바 ‘강도론’이 불러온 여권 내 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충북지역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 “본격적인 여론설득” 등으로 평가했다.
SBS는 ‘강도론’ 발언에 초점을 맞춰 이 발언이 ‘친박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역시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설득”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는 데 그쳤다.
정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는 SBS가 ‘원안 검토 답변’을 했다가 번복했다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KBS는 ‘수정안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MBC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측근은 “세종시 수정안이 바로 ‘강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0일에는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 “집 안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강도로 돌변하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맞받아 쳤다.
한편,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되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발언하자 정운찬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현행법령에 따라 추진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 답변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계속돼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9일 방송3사는 모두 이 대통령의 충북 방문 소식을 다뤘는데, 이른바 ‘강도론’이 불러온 여권 내 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충북지역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 “본격적인 여론설득” 등으로 평가했다.
SBS는 ‘강도론’ 발언에 초점을 맞춰 이 발언이 ‘친박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역시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설득”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는 데 그쳤다.
정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는 SBS가 ‘원안 검토 답변’을 했다가 번복했다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KBS는 ‘수정안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MBC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KBS <“충북이 최대 수혜”>(이재원 기자)
<수정안 추진 재확인>(이민영 기자)
<“통일 예고 없이 온다”>(최재현 기자)
<수정안 추진 재확인>(이민영 기자)
<“통일 예고 없이 온다”>(최재현 기자)
KBS는 <“충북이 최대 수혜”>(이재원 기자)에서 제목부터 충북이 세종시의 수혜자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충북 역차별론을 정면 반박했다”며 오창-오송지역 경제자유지역 지정, 청주공항 발전을 위한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충북 지역에 대한 공약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발전할 수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강도론’ 등을 전한 뒤, “세종시 문제가 정치투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수정안 추진 재확인>(이민영 기자)도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며 수정안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 총리의 국회 답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총리는 이에 앞서 4월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원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추진하면 서울에 있던 행정부처만 옮긴 과천과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충북 역차별론을 정면 반박했다”며 오창-오송지역 경제자유지역 지정, 청주공항 발전을 위한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충북 지역에 대한 공약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발전할 수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강도론’ 등을 전한 뒤, “세종시 문제가 정치투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수정안 추진 재확인>(이민영 기자)도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며 수정안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 총리의 국회 답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총리는 이에 앞서 4월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원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추진하면 서울에 있던 행정부처만 옮긴 과천과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통일 예고 없이 온다”>(최재현 기자)에서 방한 중인 독일 퀄러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세종시와 관련해 그가 “독일이 통일 이후 수도를 본과 베를린에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거세다고 했다”고 전했다.
MBC <‘국민투표’ 논란>(이해인 기자)
<“충북이 가장 수혜”>(이주승 기자)
<“충북이 가장 수혜”>(이주승 기자)
MBC도 <“충북이 가장 수혜”>(이주승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충북 지역 공약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며 “세종시에 지원이 몰리면 인근의 충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이 대통령의 오늘 행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세종시 출구전략’같은 관측을 불식시키고, 설 명절을 앞두고서 본격적으로 여론설득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한나라당 친이계의 ‘국민투표’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투표’ 논란>(이해인 기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주장을 전한 뒤, 한나라당 내 중도파 남경필 의원과 일부 친이계 등이 반대하고 야당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이 대통령의 오늘 행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세종시 출구전략’같은 관측을 불식시키고, 설 명절을 앞두고서 본격적으로 여론설득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한나라당 친이계의 ‘국민투표’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투표’ 논란>(이해인 기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주장을 전한 뒤, 한나라당 내 중도파 남경필 의원과 일부 친이계 등이 반대하고 야당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SBS <“싸울 시간 없다”>(손석민 기자)
<‘원안 검토 답변’ 논란>(한승희 기자)
<‘원안 검토 답변’ 논란>(한승희 기자)
SBS는 <“싸울 시간 없다”>(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이른바 ‘강도론’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대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 대해 내부분열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던 이른바 ‘강도대처론’까지 다시 거론했다”며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언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내 친박계를 겨냥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설득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충북지역 지원 공약은 간단하게 전했다.
<‘원안 검토 답변’ 논란>(한승희 기자)은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가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렀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그러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강운태 의원 질문에 “현행법령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 총리 답변 장면을 비췄다. 이어 “이 답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정 총리는 첫 답변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며 발언 내용을 전했다.
보도는 “대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 대해 내부분열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던 이른바 ‘강도대처론’까지 다시 거론했다”며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언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내 친박계를 겨냥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설득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충북지역 지원 공약은 간단하게 전했다.
<‘원안 검토 답변’ 논란>(한승희 기자)은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가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렀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그러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강운태 의원 질문에 “현행법령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 총리 답변 장면을 비췄다. 이어 “이 답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정 총리는 첫 답변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며 발언 내용을 전했다.
2. 국가부채 710조 원 … KBS는 ‘공기업 문제’로 애써 의미 축소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다시 휘청이면서 한국의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35.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지난 해 9월말 현재 610조8074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23.1% 늘어났으며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등)의 부채도 지난 해 9월 말 현재 154조763억원으로 정부로부터 차입한 데 따른 중복상계액(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가량이다. 이 금액을 모두 합하면 넓은 범위의 공적 영역 부채가 710조원 안팎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69%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민 1인당 1456만원꼴(작년 6월말 인구 4875만명 기준)이다.
9일 방송3사는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KBS는 ‘공적 부채 710조원’을 우려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를 따지기보다는 ‘공기업 사업 감시 및 관리 필요성’을 전하며 ‘공기업 문제’로 접근했다.
9일 방송3사는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KBS는 ‘공적 부채 710조원’을 우려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를 따지기보다는 ‘공기업 사업 감시 및 관리 필요성’을 전하며 ‘공기업 문제’로 접근했다.
KBS <공적 부채 710조원>(구영희 기자)
MBC <공공부채 710조>(정승혜 기자)
SBS <나라 빚 ‘눈덩이’>(홍순준 기자)
MBC <공공부채 710조>(정승혜 기자)
SBS <나라 빚 ‘눈덩이’>(홍순준 기자)
KBS <공적 부채 710조원>(구영희 기자)은 시작부터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08조 원에 이른다면서 이 때문에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 등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공기업 등의 부채와 정부부채를 합치면 710조원이 된다며 “현재 공기업 등의 부채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서는 제외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한다”는 KDI 연구부장 인터뷰를 싣고, “지금까지 경기부양성 국책사업 상당수를 공기업이 맡아오면서 부채가 늘어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공공부문 관리 감독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보도는 공기업 등의 부채와 정부부채를 합치면 710조원이 된다며 “현재 공기업 등의 부채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서는 제외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한다”는 KDI 연구부장 인터뷰를 싣고, “지금까지 경기부양성 국책사업 상당수를 공기업이 맡아오면서 부채가 늘어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공공부문 관리 감독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MBC는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공기업 부채 등도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나라 빚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공공부채 710조>(정승혜 기자)는 정부가 그동안 밝힌 나라 빚은 366조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국가부채 때문에 위기가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주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며 국가부채가 98년 94조원에서 올해 407조 원으로 12년 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으며 “최근 2년간 100조 원, 3년 뒤 또다시 100조 원이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의 빚”도 문제라며 “4대강 사업 때는 수자원공사가,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 도로공사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다면 710조 원대”라고 전했다.
보도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나라 빚을 있는 대로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부채 710조>(정승혜 기자)는 정부가 그동안 밝힌 나라 빚은 366조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국가부채 때문에 위기가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주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며 국가부채가 98년 94조원에서 올해 407조 원으로 12년 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으며 “최근 2년간 100조 원, 3년 뒤 또다시 100조 원이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의 빚”도 문제라며 “4대강 사업 때는 수자원공사가,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 도로공사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다면 710조 원대”라고 전했다.
보도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나라 빚을 있는 대로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SBS도 <나라 빚 ‘눈덩이’>(홍순준 기자)에서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라 빚 총액 보다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3조 6천억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11년만에 4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등의 부채까지 더하면 70조원으로 GDP의 70%에 육박하하며 국민 1인당 부담이 1,50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가)미래소비 둔화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를 실은 뒤, “저출산 고비용 구조로 돈 쓸데는 많고 세금걷기는 힘들어지는 상황도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전했다.
보도는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중복사업을 줄이는 등 나라 씀씀이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 대책’을 덧붙였다.
보도는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중복사업을 줄이는 등 나라 씀씀이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 대책’을 덧붙였다.
3. 4대강 ‘부실 환경영향평가’ … KBS·SBS ‘침묵’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강바닥을 깊게 파헤치면서 오염된 퇴적토인 오니(오염된 진흙)가 나와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오니토 시료분석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와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수공이 달성보 구간 준설토의 중금속 오염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기자회견에서 “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16개 보 가운데 15개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라며 홍수피해, 보의 안전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방송3사는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9일 MBC만 관련 내용을 ‘논란’으로 다뤘다.
MBC <판이한 환경평가>(고현승 기자)는 달성보 지역에서 정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강바닥의 중금속 비소는 0.1ppm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대한하천학회 검사에서는 8.4ppm 84배나 높게 나왔고, 국립 환경과학원 검사했을 때에는 19ppm, 무려 190배나 많이 검출됐다며 “대한하천학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강바닥을 파내면 그 과정에서 강물이 오염되고, 흙도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자연 상태에서는 중금속이 거의 물에 녹지 않아 수질이 악화되지 않으며, 검출 수치가 다른 것은 측정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한 뒤, “4대강살리기 공사는 이미 석 달째 진행 중이지만 4대강을 살리는 공사인 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강바닥을 깊게 파헤치면서 오염된 퇴적토인 오니(오염된 진흙)가 나와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오니토 시료분석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와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수공이 달성보 구간 준설토의 중금속 오염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기자회견에서 “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16개 보 가운데 15개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라며 홍수피해, 보의 안전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방송3사는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9일 MBC만 관련 내용을 ‘논란’으로 다뤘다.
MBC <판이한 환경평가>(고현승 기자)는 달성보 지역에서 정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강바닥의 중금속 비소는 0.1ppm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대한하천학회 검사에서는 8.4ppm 84배나 높게 나왔고, 국립 환경과학원 검사했을 때에는 19ppm, 무려 190배나 많이 검출됐다며 “대한하천학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강바닥을 파내면 그 과정에서 강물이 오염되고, 흙도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자연 상태에서는 중금속이 거의 물에 녹지 않아 수질이 악화되지 않으며, 검출 수치가 다른 것은 측정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한 뒤, “4대강살리기 공사는 이미 석 달째 진행 중이지만 4대강을 살리는 공사인 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
2010년 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