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15)
등록 2013.09.24 18:27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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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선> “사고위험 전무하다”던 4호기 원전 폭발
  2. ‘한상률 수사’ 의지 안보이는 검찰…<한겨레> 질타
 
 
 
망신살 뻗친 <조선일보>, 왜 그런 보도를?
 
 
 
1. <조선> “사고위험 전무하다”던 4호기 원전 폭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연쇄폭발이 이어지면서, ‘방사능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오전에 제1원전의 2호기가 폭발한데 이어 4호기 건물에서도 수소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까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4호기 원자로 자체는 지진 발생 당시 운전이 정지됐으나 내부에 보관돼 있던 사용후 핵연료가 열을 지니고 있어 수소가 발생,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1원전 인근 지역 20~30km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사선 누출에 대비해 실내 대피를 요청했다.
 
한편, 4호기가 폭발한 15일, 조선일보는 제1원전의 4~6호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했다.
 
 
▲조선일보 2면기사
 
<후쿠시마 4～6호기, 연료봉 냉각 완료돼 위험 없어/ 도카이 원전 2호기는 냉각시스템 문제…안심 못해>(조선, 2면)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제1원전 4～6호기는 안전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정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핵연료봉 냉각이 완결된 상태여서 사고 위험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언론부터 3․11 일본 대지진을 보도하면서 써야 할 말, 쓰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야 한다”며 ‘신중한 보도’를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은 전무”하다고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1원전의 안전을 장담했는지 궁금하다.
 
2. ‘한상률 수사’ 의지 안보이는 검찰…<한겨레> 질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등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 전 국세청장이 급작스럽게 귀국한지 2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서미갤러리의 2곳과 한 전 청장 집을 압수수색해 그림 10여점을 압수한 것 외에 추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뇌물수수 정황과 소명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 사건 수사에서 당사자와 주변인의 계좌추적은 ‘기본’인데 기본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1월 ‘그림 로비’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한 전 국세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한 전 국세청장이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의 소극적 태도가 ‘면죄부 수사’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겨레신문은 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대해 “권력을 의식한 ‘면죄부 수사’라는 의심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상률 계좌추적’ 손놓은 검찰>(한겨레, 12면)
<한상률 뒤에 ‘숨은 몸통’ 있나>(한겨레, 12면)
<한상률 수사, 뭐가 켕겨 계좌추적도 않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2면 <‘한상률 계좌추적’ 손놓은 검찰>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행태를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한 전 국세청장 입국 2주일이 넘도록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반 형사사건에서 기본인 대질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런 행태는, 건성건성 수사하고 처벌하는 시늉만 내고 말 것이라던 일부의 애초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뇌물을) 주변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 특별수사의 상식”이라며 “계좌추적 없이 뇌물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검찰 간부의 말과 “현재로서는 한 전 청장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한상률 뒤에 ‘숨은 몸통’ 있나>에서는 한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재임 때 알게 된 내밀한 정보를 의식해 그를 비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추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그림 로비’ 뇌물 혐의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또다른 그림까지 확보하고도, 검찰은 계좌추적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해명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하기엔 한 전 청장이 여전히 버거운 상대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압이 있는 건지, 수사팀의 자체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 청장의 혐의는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샅샅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한상률 수사, 뭐가 켕겨 계좌추적도 않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러모로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애초 한씨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라면서, 한씨가 귀국한 뒤에도 “수사는 보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한씨와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사건을 억지로 덮으려 하거나 일부러 봐주려 한 것 말고 다른 이유를 떠올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한씨는 정권의 약점을 쥔 사람”으로 꼽혀왔다면서,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소유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터에 검찰이 수사의 기본을 무시하면서까지 한씨의 혐의를 대놓고 외면한다면 권력을 의식한 ‘면죄부 수사’라는 의심과 권력을 의식한 ‘면죄부 수사’라는 의심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검찰은 그렇게 의심할 만한 잘못을 이미 많이 저질렀다”면서, “더한 잘못을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지 않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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