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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14)
등록 2013.09.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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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원전 불안감’ 확산…<한겨레><경향>“에너지 정책 재검토 필요”
 
 
 
 
‘원전 불안감’ 확산 … 조중동 ‘안전성’에 초점
 
 
 
 
■ ‘원전 불안감’ 확산…<한겨레><경향>“에너지 정책 재검토 필요”
 <조선> “재난 대비 시스템 점검”
 <중앙> “한국 원전 훨씬 안전”
 <동아> “공포심 가질 필요없어”
 
11일 규모 8.8의 강진과 높이 10m의 쓰나미가 일본 도호쿠(동북) 지역을 강타했다.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2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제 1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14일 3호기의 원자로 건물까지 폭발했다. 원전 2호기에서도 냉각장치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978년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규모 5 수준의 지진이 다섯차례밖에 일어나지 않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대다수의 원전이 다른 형태라는 점을 들며 우리 원전의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과 다른 원자로형만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 견디는 내진설계로는 부족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14일 신문들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 논란을 전하며,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원전)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성 확보”라며,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조중동은 국내 원전이 일본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재난대비’ 시스템의 보완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우왕좌왕할 이유는 없다”면서 “에너지 이용에서 원전이 다른 대안보다 현실적이라면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규모 6.5~7.0 지진이 바로 밑에서 터져도 끄떡 없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종인 박사의 주장을 강조했다.
 
<정부 “방사능 누출 대비해 5중 방호벽 갖춰” 환경단체 “안전신화 허구…총괄점검 할때”>(한겨레, 4면)
<우리도 ‘원전 의존형’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정부 “방사능 누출 대비해 5중 방호벽 갖춰” 환경단체 “안전신회 허구…총괄점검 할때”>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 논란을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여서, 현재의 원전 내진설계로도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홍태경 연세대 교수는 “30년의 짧은 기간 관측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들은 대부분 가압경수로형이어서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면서, “우리나라 원전은 원자로에서 가열된 물로 증기발생기를 가열해 사용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김기환 교과부 공업사무관의 말과 “세관들이 수천개가 모여 있는 증기발생기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지진에는 더 취약할 수도 있다”, “원자로형이 다르다는 점이 안전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우리도 ‘원전 의존형’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는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지진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면서, “경북 월성 원전 부군의 바다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도 학계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사설은 “‘안전 과신’이 바로 참화의 온상임을 정부는 잊고 있다”면서, “더욱이 현 정부는 ‘원전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원전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엉뚱하게도 원전을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으로 포장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주 이후 원전 집착증은 더욱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핵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문명의 이기로 맹신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연의 준엄한 경고”라면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과 정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식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방사성 물질 한반도 확산 가능성 거의 없어”>(경향, 2면)
<원전 안전문제 경종 울린 일본 지진 참사>(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방사성 물질 한반도 확산 가능성 거의 없어”>에서 방사성 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면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진 설계를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예상 못할 재앙은 언제나 닥칠 수 있다”며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전력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전했다.
 
사설 <원전 안전문제 경종 울린 일본 지진 참사>는 “원전은 효율성에 비해 항상 안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일본 원전은 8.0 규모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음에도 이번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오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내 원전들도 내진과 차폐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성 확보”라면서, “이번 일본 지진참사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다시금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日과 달리 원자로 밖에서 만든 수증기로 터빈 돌려>(조선, 4면)
<대한민국 原電 20기, 최악의 재앙에 대비돼 있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 <한국, 日과 달리 원자로 밖에서 만든 수증기로 터빈 돌려>에서 “국내 대부분의 원전은 기본 설계가 후쿠시마 원전보다 안전성에서 낫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기사는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경수로 방식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가압경수로 방식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가압경수로 내부에는 물이 가득하다면서, “물이 많으면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로 내 핵 연료봉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가압경수로처럼 “부피가 크면 내부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면서, 가압경수로는 “사고가 났을 때 핵반응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어봉이 원자로 위쪽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압경수로도 약점은 있다”며, “원전 내부의 압력이 더 높은 가압경수로가 지진 같은 충격을 받을 경우 배관 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약점”이라는 서울대 황일순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대한민국 原電 20기, 최악의 재앙에 대비돼 있나>에서는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가운데 올라앉아 있어 큰 지진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무방비에 대해서 우려했다. 또 “우리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디게 짓고 있다”면서, “노심용융 사고는 확률적으로 원전 1기당 1만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의 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 순 없다”면서, “정부는 전국 20개 원전의 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원전 내진설계 규모 6.5까지 견뎌>(동아, 4면)
<일본 지진 원전 사고, 무시도 과장도 금물이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4면 <한국 원전 내진설계 규모 6.5까지 견뎌>에서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백민 과장의 말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5.2가 최고였다”는 원전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유사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가동 자동중단 시스템’이 없어 대형 사고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시 수동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교과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지진 등으로 인한 전력 중단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전의 냉각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비상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사설 <일본 지진 원전 사고, 무시도 과장도 금물이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공포심으로 우왕좌왕할 이유는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원전 시스템상 총체적 안전성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성급하다면서, “에너지 이용에서 원전이 다른 대안보다 현실적이라면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이 4곳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은 자연재난 외에도 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사설
 
<한국 원전, 핵분열실-수증기실 분리시켜 훨씬 안전>(중앙, 4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한국 원전, 핵분열실-수증기실 분리시켜 훨씬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일본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국내 원자로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1차 냉각수가) 수증기로 날아갈 염려가 없다”면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규모 6.5～7.0 지진이 바로 밑에서 터져도 끄떡 없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종인 박사의 말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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