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6)■ 오늘의 브리핑
1. MB 인도 방문 … KBS “경제 외교 본격화” 띄우기
2. KBS, 정부 ‘환매권 행사’ 제한에 힘 실어
3. ‘사법부 흔들기’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KBS, MB 인도 방문 “경제외교 본격화” 띄워
방송들은 이 대통령과 싱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특히 KBS는 보도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이 대통령의 외교를 “경제 외교”라고 표현하면서 ‘외교성과 부각’에 앞장섰다.
KBS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재원 기자)
MBC <“교역 대폭 확대”>(이주승 기자)
SBS <원전·IT산업 협력 추진>(손석민 기자)
보도는 “(이 대통령은)인구 12억 인도 시장에서의 경제 외교를 본격화했다”며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를 계기로 양국이 교역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 대통령의 평가를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인도 경제인 포럼에 참석해 “인도 원전 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을 강력히 희망했다”며 “제가 원자력 발전소 자랑을 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성능도 그렇고 안전성도 있고 선전했습니다”라는 대통령 발언 장면을 전했다.
또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전하며 “이번 회담은 빠르게 부상하는 12억 인도 시장과의 IT 협력, 투자, 인적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또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토지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다. 행정도시를 만든다며 주민들에게 수용한 땅의 용도를 뒤집고, 기업들에게는 땅을 헐값으로 나눠주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주민들의 환매권 행사 권리마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 KBS는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반대 목소리를 전하기는커녕, 정부의 ‘환매권 제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SBS는 현황 나열에 급급했으며, 그나마 MBC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지적했다.
KBS <입법 절차 착수>(박태서 기자)
MBC <입법 절차 착수>(박찬정 기자)
SBS <두 쪽 난 ‘국정 보고’>(남승모 기자)
<입법 절차 착수>(박태서 기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내용과 함께 “도시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대규모 소송, 환매권 행사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세종시가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환매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는 정운찬 총리 인터뷰를 싣는 등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세종시법과 함께 제출되는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 그리고 기업도시법 개정안은 이들 도시에서 세종시처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장치”,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의 국정보고 대회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친이-친박으로 나뉘었다고 전하고,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 여론몰이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며 “특히 각 부처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세종시 홍보교육 실적까지 보고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한 뒤 “원주민의 토지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입법 절차 착수>(박찬정 기자)는 정부가 세종시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혜논란이 컸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완료 10년 안에 기업이 땅을 팔면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도 원형지 공급과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정안의 성격과 내용이 원안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가 수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수용권 남용으로 개발 이익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공립학교 부지를 사립학교에 임대하고 특목고의 전국단위 모집을 가능케 하는 등의 “특혜 시비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등 법관들의 사상 검열, 통제를 노골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방송들은 안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법원장 회의 내용만 단순 전달했다. MBC는 안 원내대표 발언을 전했지만 야당의 비판과 함께 나열했고, 법원장 회의 내용의 문제점도 ‘논란’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 <인사 제도 개선 논의>(정윤섭 기자)
MBC <‘재판 배제’ 논란>(김재용 기자)
<합의부로 넘긴다>(박충희 기자)
SBS <개혁안 조기 시행>(손승욱 기자)
<‘재판 배제’ 논란>(김재용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관의 이념 문제를 거론했다며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다. 또 법관 재임용제, 재정합의제 등 안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사 전체를 사상 검증하자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다”며 야당 측의 반박을 나열했다.
<합의부로 넘긴다>(박충희 기자) 서울지역 법원장 회의에서 중요한 형사 사건은 단독판사 1명이 맡는 게 아니라 단독판사 3명이 모인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단독판사는 경력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내부의 법관 인사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최근 불거진 판결 논란을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문제점은 “재정합의부로 넘길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결정할 경우, 적절한 배당이었는지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