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3)
등록 2013.09.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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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중앙><동아> 무상급식 ‘재뿌리기’
 
 
 
<중앙><동아> 무상급식 ‘재뿌리기’
 
 
 
 
■ <중앙><동아> 무상급식 ‘재뿌리기’
 <한겨레> “철저한 질 관리” 당부
 <경향> “지역․학교․학년 간 격차 줄여야”
 <중앙> “고기 반찬 없네?”
 <동아> “이 돈으로 친환경?”
 
2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서울 지역은 60여곳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이, 충북에서는 모든 중학생들까지, 강원․경남의 일부 군에선 모든 초․중․고교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았다.
한나라당의 ‘복지포퓰리즘’ 공세를 뚫고 시작된 무상급식은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여권과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포퓰리즘 공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확대와 양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점에서 무상급식의 전국적인 시작은 의미가 크며, 시행 과정에서 남은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신문들은 전국적인 무상급식 첫 시행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시민단체들과 야4당 지도부들이 올해를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고 전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급식의 질 관리, 안전관리를 통해 “무상급식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했다.
경향신문은 서울 금옥초등학교의 무상급식 풍경을 긍정적으로 전하면서, “지역별․학교별․학년별 편차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금옥초에서 학생들 사이에 “고기 반찬이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면서, 급식예산이 1년 단위로 고정돼 “학생들의 식단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기준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식을 먹던 학교에서도 불만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해밝게 출발한 친환경 무상급식>(한겨레, 1면)
<영암 현미·나주 배추 ‘친환경 무상급식’...학생들 ‘방긋’>(한겨레, 5면)
<시·군·구 80% ‘동참’...강원·경남 일부 중고교도 실시>(한겨레, 5면)
< ‘무상급식 시대’, 철저한 질 관리로 뒷받침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 5면 <영암 현미·나주 배추 ‘친환경 무상급식’...학생들 ‘방긋’>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막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과 교육정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알리는 배식 봉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일 전국 229곳의 시․군․구 가운데 181곳(80%) 초등학교들이 모든 학년 또는 일부 학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일제히 시행”했다면서, “충북에선 모든 중학생들까지도, 강원․경남의 일부 군에선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사설 <‘무상급식 시대’, 철저한 질 관리로 뒷받침해야>는 본격적인 “무상급식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아이들이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같은 밥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인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큰 사건”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을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며, “친환경 급식을 통해 우리 농업의 질적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못잖게 급식의 질 관리가 중요”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싹싹’ 비운 아이들, ‘짝짝’ 박수친 부모들>(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1면 <‘싹싹’ 비운 아이들, ‘짝짝’ 박수친 부모들>을 통해 “무상급식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친환경 쌀과 식자재 사용 비율을 높이고 저당․저염․저지방 건강식단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정했다”는 금옥초 영양사 서계순씨의 말을 전하면서, “친환경 급식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07원이 올랐지만,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금액 전부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와 김화용 금옥초등학교 교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하면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면서, “지역별․학교별․학년별 편차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 폭등으로 급식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당국은 가격이 특별히 오른 식품의 경우 대체식품을 활용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아직도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서, “급식에 교육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어, 고기 반찬 없네…생선도 쬐끔 주고”>(중앙, 24면)
 
중앙일보는 24면 <“어, 고기 반찬 없네…생선도 쬐끔 주고”>라는 제목으로 무상급식 시행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금옥초에서 점심을 먹던 학생들 사이에선 ‘고기 반찬이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면서, “이 학교의 이번 주 식단에는 커레라이스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돼지고기나 쇠고기 반찬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무상급식이 물가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며, 일부 학교는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쇠고기 같은 품목을 메뉴에 넣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급식 단가를 187원 올렸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학생들의 식단 부실화가 우려되는 것은 무상급식 도입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 예산이 1년 단위로 고정돼” 있어서라며, “그렇다고 교육청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선 무상급식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4면 기사
 
<“한끼 187원 올려서 친환경급식 하라니…”>(동아, 12면)
 
동아일보 12면 <“한끼 187원 올려서 친환경급식 하라니…”>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무상급식이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의 급식 끼니당 단가가 2457원이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기준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식을 먹던 학교에서도 불만스러운 모습”이었다면서, “5, 6학년은 급식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같은 날, 같은 단가로 시작한 무상급식에 대한 반응은 지역마다 달랐다”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서울 관악구 A초교의 영양사는 “지난해보다 단가가 올라 급식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책정한 무상급식 단가로는 친환경 식단을 짜기 어렵다”고 영양사들이 불만을 나타냈으며, “친환경 쌀의 물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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