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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28)
등록 2013.09.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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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겨레>“끝나지 않은 쌍용차 사태…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2. <조선><중앙>, ‘혁신학교는 전교조 학교’로 색깔론 펼쳐
 
 
 
죽어나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현실
…조중동은 눈감아
 
 
 
1. <한겨레>“끝나지 않은 쌍용차 사태…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경향>“‘벼랑끝 삶’ 쌍용차 해고자  또...”
 
27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임모씨가 사망했다.
임모씨와 지난해 4월 투신자살한 그의 부인까지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하거나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이 10여명에 이른다.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2600여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이뤄진 77일간의 장기파업은 회사로부터 450여명의 ‘1년 무급휴직 뒤 복직’을 약속받으며 마무리됐다. 임씨는 무급휴직자 중 1명이었다. 그러나 예정 복귀 시점이었던 지난해 8월 이후에도 무급휴직자들은 복직되지 않았다. “‘쌍용차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급휴직자들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무급이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해고상태’이지만, ‘쌍용차 소속 노동자’로 분류돼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쌍용차 조합원들이 날품팔이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임씨는 숨질 당시 “통장 잔액은 4만원, 카드빚은 150만원”이었다고 밝혀졌다.
 
쌍용차에서는 노사 타협 이행을 위한 노력이나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급휴직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측에서는 “현재 생산물량 대비 인원이 넘친다”는 이유로 노사 타협 이후 1년 7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입장은 다르다. “물량 부족 때는 야간 및 연장근로를 없애고 주간 2교대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 합의 내용인데 회사가 이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한편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2009년 3만5000여대에서 지난해에는 8만대”가 넘어섰고 “올해 들어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경영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3월 말쯤이면 법정관리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임씨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무급휴직자들의 어려움과 합의문 해석에 대한 각자 다른 노사의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쌍용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난과 후유증을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노사타협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쌍용차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
 
<‘벼랑 끝 삶’ 쌍용차 해고자 또…>(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 <‘벼랑 끝 삶’ 쌍용차 해고자 또…>를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씨의 죽음을 전했다. 기사는 임씨가 2009년 6월 정리해고 방침을 통보받고 노조 파업에 참여한 후 ‘1년 무급휴직 뒤 복직’을 약속받았지만, “회사 측은 복귀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약속 불이행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쌍용차 사태’로 세상을 뜬 조합원과 그 가족은 모두 13명”이라면서, 노동환경연구소가 200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10명중 7명꼴로 중증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대량해고 이후 많은 조합원이 극빈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복직’ 약속만 믿다 스러져가는 ‘무급 휴직자’>(한겨레, 1면)
<스러져가는 쌍용차 휴직자>(한겨레, 2면)
<끝나지 않는 쌍용차 비극>(한겨레, 2면)
<잇따른 쌍용차 해고노동자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과 2면에 <‘쌍용차 복직’ 약속만 믿다 스러져가는 ‘무급 휴직자’>를 실었다. 기사는 임씨와 같은 무급휴직자는 신분상으로는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1원 한푼” 받지 못하면서도, “휴직중 다른 회사 취업도 복수취업이라는 규정 때문에” 엄두조차 내질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 역시 “건설현장에서 날품을 팔며” 지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웠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복직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는 무급휴직자 대표 이성호씨의 말을 전하면서, 지난해 10월 무급휴직자 24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미복직에 따른 ‘임금 청구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파업을 전후해서 숨진 노조원과 가족의 수는 모두 12명에 이른다면서, “이것은 자본이 노동자를 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나와야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겠는가”라는 쌍용차노조 이창근 기획실장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 <잇따른 쌍용차 해고노동자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는 “쌍용차 노사뿐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회사는 “(무급휴직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업에 복직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자동차는 “올해 들어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경영이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월 말쯤이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고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국내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 관한 노사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2. <조선><중앙>, ‘혁신학교는 전교조 학교’로 색깔론 펼쳐
 
다음 달 서울시내에 신설 혁신학교 5곳이 개교한다.
혁신학교란 ‘교사 초빙권과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성․적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혁신학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만든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26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혁신학교에 발령 난 교사의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라면서, “친 전교조 성향인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전교조 교사 비율이 84.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혁신학교=‘전교조 학교’”라는 색깔론을 펼치며, 곽 교육감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점령”했다면서, 곽 교육감과 전교조가 “뭔가 다른 구도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학교현장을 “전교조 교육 실험장”으로 내주는 꼴이라면서, “교육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하고 위험한 교육실험 발상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당 교사에게 개인적 인센티브(가산점)이 없다. 다만 혁신학교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지원하면 그에 따라 발령을 한 것이다. 또 해당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여부는 인사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를 ‘전교조학교’로 만들 셈인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혁신학교’를 ‘전교조학교’로 만들 셈인가>에서 “신설 혁신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사의 절반, 많게는 80% 이상이 전교조 교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사설은 곽 교육감이 내세운 취지 중 창의성이나 인성․적성 중시 같은 것은 “모든 교육이 당연히 추구하는 가치”이고 “‘경쟁위주 낡은 교육’을 한다고 비판한 학교들은 강북보다 강남에 더 많은데도” 강남 쪽에는 혁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면서, “곽 교육감의 혁신학교 그림의 초점은 ‘낙후된 지역’에 모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에 ‘점령’된 학교를 피하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럴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직사회에선 여건이 안 좋은 신설 학교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도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신설 혁신학교 교사를 대거 지원해 혁신학교를 점령하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곽 교육감 혹은 곽 교육감 지지세력인 전교조가 뭔가 다른 구도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
 
<전교조 학교 만들려면 학생에게 선택권 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전교조 학교 만들려면 학생에게 선택권 줘라>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일색인 학교가 나올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들 학교의 교육이 전교조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를 대거 발령 낸 것은 학교 운영을 사실상 전교조가 좌지우지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전교조와 정책 기조를 같이하는 곽 교육감이 이제 아예 학교현장을 전교조 교육 실험장으로 내주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성향의 교사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한다는 발상부터가 균형감을 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점에서 납득이 안 된다”면서, 혁신학교를 두고 “전교조 거점”, “좌익혁명전사 양성소”라는 등의 극단적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과도한 전교조 교사 배치를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하고 위험한 교육실험 발상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 학교’를 선택할지 여부를 학생․학부모에게” 맡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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