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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25)
등록 2013.09.24 18:20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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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방송’ 위해 ‘일본 프로그램’ 개방? … <동아> “반색”
  2. <경향>, MB 3년 분야별 평가 “민생 실패, 불통
 
 
 
 
‘조중동 방송’ 위해 ‘일본 쇼‧오락’ 개방? … <동아> “반색”
 
 
 
1. ‘조중동 방송’ 위해 ‘일본 프로그램’ 개방? … <동아> “반색”
 “정병국 발언으로 일본 문화 추가개방 논의 활발해 질 것”
 
23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을 시사해 ‘종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10여년 전에는 일본에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일본 내 한류 확산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드라마를 개방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다음날인 24일 문화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관의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중동 등 종편 사업자들이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조중동 방송’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일본 드라마는 부분 개방되어 있는데, 지상파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만을 방영할 수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경우는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일본 쇼‧오락 프로그램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종편 사업자들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 일본 쇼․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시청률 경쟁에 유리한 선정적 프로그램도 싼 값에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종편 사업자인 동아일보는 정 장관이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하며 발언에 힘을 실었다.
물론, 종편 사업자들이 일본 프로그램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14면기사
 
<정병국 문화부장관 “日 드라마 받아들일 때 됐다” 발언 그 뒤…>(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 정 장관의 발언을 싣고 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최근 일본에서 한국 가요와 드라마가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도 문화 잠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 중장년층에 ‘한류 붐’을 일으켰고, 아이돌 그룹이 이를 이어받아 한류 컨텐츠의 소비층을 10, 20대로 넓혀 놓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화계의 반응은 1~3차 개방 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라면서,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일본 드라마는)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고 역동성도 떨어진다. 일본 가요는 높아진 한국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2. <경향>, MB 3년 분야별 평가 “민생 실패, 불통”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24일과 25일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3년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25일, 경향, 1면)
<가장 잘못한 국정 ‘경제’…남은 임기 숙제는 ‘민생’>(경향, 6면)
<국민 54%가 “이전보다 양극화 심화됐다”>(경향, 6면)
<살림살이 나빠졌다 35%〉좋아졌다11% 경제정책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 70.5%>(경향, 6면)
<“지금 한다면 MB 안뽑아” 70% 육박 차기땐 야권 후보 41%〉한나라 33%>(경향, 6면)
<가시적 업적 쌓기․‘차기 관리’로 레임덕 막기에 올인>(경향, 7면)
<이재오․임태희 끌고, 박형준․이동관 밀고>(경향, 7면)
<야당 “민생 실패, 국민들 절망에 빠진 3년”>(경향, 7면)
 
25일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싣고, “집권 3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1면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에서는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50.8%로 “잘했다”는 의견보다 5.9%포인트 많았다고 전했다.
또 국민통합에 대해 “이전보다 분열됐다”(43.1%)는 답변이 “진전됐다”(13.1%)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는 경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명중 1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면기사
 
6면 <가장 잘못한 국정 ‘경제’…남은 임기 숙제는 ‘민생’>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였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이 1순위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국민 54%가 “이전보다 양극화 심화됐다”>에서는 “이명박 정부 3년간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체감’은 극히 낮았고, 그 결과 국민통합도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 국정운영, 인사 편중, 친기업․친부자 정책 등 편향성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들에서는 “10명 중 7명꼴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혜자로 부유층을 꼽았다”면서, “경제성장률과 대기업들의 실적 호전 등의 지표에도 불구, 일반 국민들의 경제 체감 정도는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했다. 또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며, “중산층의 위기”,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을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기사는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범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다”고 전했다.
 
7면 <가시적 업적 쌓기․‘차기 관리’로 레임덕 막기에 올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은 기존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국정운영의 핵심은 크게 경제와 남북관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만큼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는 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 문제에서 발등에 불은 물가 폭등, 전세 대란 등 당면한 민생 문제”라면서,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성공한 대통령’으로의 퇴임은 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친서민․공정사회 기조는 여전히 강조될 것”이라면서, “4대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도 예상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정권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남은 2년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도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이 대통령은 당․청 관계에서는 기존의 청와대 우위의 구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4년차에도 한나라당의 차기 시장 경쟁자 중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막판까지 현직의 권력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자신의 업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앞서 24일에는 민생, 시민의 자유, 외교, 정치 등으로 나눠 이명박 정부에 대한 3년 평가를 다뤘는데, “시민의 삶은 ‘민생 위기’에 포위됐고, 경제대통령의 구호는 빛이 바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전셋값․물가․등록금은 치솟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국가와 가계엔 빚만 쌓여가고 있고 구제역․배추값 등 민생파동은 반복되고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3년간의 언론정책은 ‘언론 장악․통제’와 ‘보수언론 특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성적표는 ‘신냉전시대’로 요약된다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반 정치’라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시, 정치적 타협 및 대화를 통한 절충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