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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18)
등록 2013.09.24 17:55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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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천 ‘침출수 퇴비론’ … 조중동 ‘침묵’
 2. ‘광고 축소 없는 수신료 인상안’이 불만스러운 <조선><동아>

 

 
 
정운천 ‘침출수 퇴비론’ … 조중동 ‘침묵’
 
 

1. 정운천 ‘침출수 퇴비론’ … 조중동 ‘침묵’
 
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농사를 20년 지어봐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구제역 침출수는 무기물 폐기물이 아니고 사실 유기물”이라면서, “구제역 침출수는 잘 활용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과거에도 3차례 구제역으로 384개 지역에 매몰 처리를 했지만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나온 대로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돼 재앙이 올 것이란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 후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가축 매몰 후 3～20일 사이에 침출수가 배출관을 통해 나오고 매몰 후 3～4개월이 지나면 땅속 정화작용을 거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한국방송 제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2월 말쯤 2차 접종이 끝나고, 1차 항체가 완성이 되면 아마 3월부터는 완전 소강상태로 구제역이 종식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부터 매몰지 곳곳이 붕괴돼 가축 사체가 외부에 노출되고 있으며,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게다가 매몰지의 위치가 하천 근처뿐만 아니라 한강 상류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날씨가 풀리면 2차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특위위원장이 “퇴비” 운운한 것에 대해 안이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농사해봐서 아는데… 침출수를 퇴비로”>(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농사해봐서 아는데… 침출수를 퇴비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과 함께 “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침출수와 관련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과거 구제역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퇴비로 만들려면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안된다. 침출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나와 오염이 되기 때문이다. 침출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비판을 전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침출수 퇴비 이용론’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매몰 때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5면 기사
 
<“침출수로 퇴비 만들수도” 정운천 또 안이한 발언>(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 <“침출수로 퇴비 만들수도” 정운천 또 안이한 발언>을 통해 정 최고위원이 “구제역 침출수는 잘 활용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침출수 문제가 심각한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한나라당 한 최고위원의 말과 “침출수의 병원성 세균 등은 아주 농도가 높은 유기물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강근 서울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대량으로 사체를 묻으면 토양의 자정능력을 초과한다”며 “침출수에 든 병원성 세균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퇴비로 이용하겠다는 말을 참 황당하다”는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의 말을 덧붙였다. 
 
2. ‘광고 축소 없는 수신료 인상안’이 불만스러운 <조선><동아>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 KBS 사장 김인규씨를 불러 ‘수신료 1000원 인상＋광고현행 유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청문’ 절차를 두고 공영방송 사장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에 불려다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를 남길 우려가 있고, 단순 검토 의견만 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인상안의 적합성을 따져묻는 것도 ‘월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청문회 자리에서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KBS 광고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균 위원은 “월 1000원을 인상하면서도 광고는 그대로 가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안”이라며 “수신료를 올리려면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체성 확립과 광고 폐지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태근 위원은 “세계적 공영방송의 수익구조가 수신료 쪽으로 가는 것은 선명한 방향”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KBS가 올린 인상안이 당초 ‘수신료 인상을 통한 조중동 종편 광고물량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규씨는 KBS 이사회의 공식 의견과 다른 “이번 수신료 1000원 인상이 흡족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려면 광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수신료 인상폭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방통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추가인상을 통한 광고축소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경향신문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방통위원들이 “광고 축소 압력을 넣어 방통위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여당 쪽 위원들은 ‘광고 축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쪽은 김 사장 취임 이후 한국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광고축소 없는 인상안’에 방통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아일보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000원 인상액 중 일부를 프라임 타임대 광고 폐지와 EBS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선’ 넘은 방통위, ‘선’ 내준 김인규>(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 <‘선’ 넘은 방통위, ‘선’ 내준 김인규>에서 방통위가 KBS 사장을 직접 참석시켜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질의 과정에서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이 ‘광고 축소에 대한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등 사실상 광고 축소 압력을 넣어 방통위의 월권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KBS 광고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잇달아 해 KBS 경영간섭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송도균 위원도 “방송제작비를 자극하는 프로그램, 이념적으로 KBS가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인규씨는 “이번 수신료 1000원 인상이 흡족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KBS 광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KBS 이사회의 공식 의견과 다른 개인 의견”을 말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쪽 위원 “광고 축소를” 야쪽 위원 “권력에 무릎”>(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 <여쪽 위원 “광고 축소를” 야쪽 위원 “권력에 무릎”>을 통해 “김 사장과 상임위원들은 ‘광고폐지’,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 ‘한국방송 공정성 약화’를 높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예상대로 여당 쪽 위원들은 ‘광고 축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쪽은 김 사장 취임 이후 한국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청문을 하는 게 한국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문제 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수신료 올리려면 구조조정·광고부터 폐지하라”>(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 <“수신료 올리려면 구조조정·광고부터 폐지하라”>에서 김인규씨가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지만, 인원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통위원들의 반대론”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 사장의 설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방통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KBS는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이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9년부터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는 구조조정과 2TV의 광고 폐지였다”는 송도균 위원의 말을 덧붙였다.
 
▲조선일보 10면 기사
 
<“KBS, 광고는 그대로 두면서 수신료 1000원 인상 안될 말”>(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KBS, 광고는 그대로 두면서 수신료 1000원 인상 안될 말”>에서 방통위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 의견을 첨부해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광고 폐지 등 공영성 강화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1000원 인상액 중 일부를 프라임 타임대 광고 폐지와 EBS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방통위원들이 “이번 인상안이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 노력이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광고 폐지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보였으며, “위원들은 수신료 인상 없이는 2012년 말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한 KBS의 논리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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