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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12~14)
등록 2013.09.24 17:53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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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MB의 ‘불통’, 영수회담 결국 무산…조중동 무비판
 
 
MB의 ‘불통’, 영수회담 결국 무산…조중동 무비판
 
 
 
1. MB의 ‘불통’, 영수회담 결국 무산…조중동 무비판
<한겨레> “불통 청와대”
<경향> “오기와 아집의 지도력 버려야”
<조선> “등원에 조건 단 민주당이 잘못”
<동아> “손 대표, 리더십과 자존심에 상처”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연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등원하되 청와대 회담은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면서, 등원의 주요 목표로 구제역 대책과 진상규명, 서민복지예산 확보, 가계 빚과 전세값 등 서민경제 대책, 남북평화․협력 회복방안 강구, 지난해 연말 강행처리 법안 원상복구 등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두 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 전월세 대란, 물가 급등, 일자리 부족 등 ‘4대 민생 대란’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과 지난해 연말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폐지를 주요 의제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한-유럽연합 자유무혁협정 비준 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2월 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손 대표는 청와대 회담에 대해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회담에 더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거절의사를 나타내면서, “애타는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대화조차 꺼린다”,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이른바 ‘신년 좌담회’에서 영수회담 의사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요구를 접고 ‘영수회담 뒤 등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외면해왔다. 이로써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리는 만나는 자리는 또 다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
 
14일 신문들은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민주당의 국회 등원과 청와대 회담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야당이나 국회와 성실하게 대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를 꺼리는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의지를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민생국회에 맞추고, 청와대에 역공을 편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본래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민주당에게 국회 출석 의무를 지키라고, 국회에서 민생 대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듯 비치는 모습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면서, 손 대표가 리더십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손학규 “국회 등원” 청와대회담 거부>(한겨레, 5면)
<빈소리 일삼은 ‘불통 청와대’, 부끄럽지도 않은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손학규 “국회 등원” 청와대회담 거부>에서 손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다뤘다. 기사는 청와대가 “손 대표의 회담 거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도 야당과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부담 탓인지 향후 회담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국회 차원의 ‘4대 민생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빈소리 일삼은 ‘불통 청와대’, 부끄럽지도 않은가>는 청와대가 회담 무산에 책임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영수회담을 먼저 입에 올린 것”은 대통령이지만, “회담 준비과정에선, 등원 뒤에야 만나자거나 예산과 법안 날치기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못하겠다는 따위 밀고 당기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청와대 주장대로 국회 등원이 책임있는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면, 야당이나 국회와 성실하게 대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는 “졸속 처리된 법안들부터 제대로 고치고 날치기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구제역, 전세난, 물가 등 민생현안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학규, 영수회담 미련 접고 靑에 역공>(경향, 10면)
<민생문제 최대 초점… 개헌·FTA도 충돌 예상>(경향, 10면)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0일 <손학규, 영수회담 미련 접고 靑에 역공>을 통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영수회담 없이 2월 국회 등원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당초 “‘선 영수회담, 후 국회 정상화’의 수순을 제시했다가 청와대의 영수회담 의지를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전격 등원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민생국회에 맞추고, 청와대에 역공을 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제역, 물가․전세대란 등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도외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한 듯 하다면서, 손 대표가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내놓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민생 현안 해결을 등원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나라당의 예산안․쟁점법안 날치기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여오다 별다른 성과 없이 등원하는 데 대한 정치적 내상과 당내 불만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에서는 물가 폭등, 전세 대란, 구제역 등 현재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한 뒤, 이 대통령에게 “오기와 아집의 지도력이 아닌 반성과 포용의 지도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무산 책임을 야당에 미루는 속 좁은 자세로는 결코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는 법이다.
 
<건널 수 없는 강…>(조선, 6면)
<같이 미국 있을 때도 데면데면… 10년도 더 된 不信>(조선, 6면)
<민주당, 국회서 民生문제 책임과 대책 단단히 따지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6면 <건널 수 없는 강…>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손 대표가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끝나면 귀하가 믿던 여당․검찰․언론도 돌아설 것”이라며 대통령을 ‘귀하’라고 불렀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참 속 좁은 대통령”이라며 거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회동을 임시 국회 개회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청와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같이 미국 있을 때도 데면데면… 10년도 더 된 不信>은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불신의 뿌리는 깊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1999년 미국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객원교수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서로 만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껄끄러운 관계’를 부각시켰다.
 
사설 <민주당, 국회서 民生문제 책임과 대책 단단히 따지라>는 제목만 보면 민주당에게 여당의 책임을 잘 따지라는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설은 “국회의원에게 국회 출석은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여기에 무슨 전제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민주당의 등원 조건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에게 이런 고통(매일 치솟는 전․월세와 물가 대란, 구제역, 일자리 문제)을 안긴 정부의 책임과 원인을 조목조목 따지고 여당과는 다른 자신들의 대안”을 국민에게 보여줘 보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는 여당보다는 야당의 활약 무대”라면서, “야당이 국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무기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과 한가지”라고 덧붙였다.
 
<“영수회담 거부 국회에는 등원”>(동아, 1면)
<‘민생 뒷전, 영수회담 집착’ 여론에 부담 느꼈나>(동아, 6면)
<“조건없이 등원”>(동아, 6면)
<MB “내가 왜 사과”… 孫과 기본인식 달라>(동아, 6면)
<한나라 “한-EU FTA 처리…개헌 분위기 조성” 민주 “구제역-전월세 등 4대 민생대란 부각”>(동아, 6면)
 
 
 
▲동아일보 6면 기사
 
동아일보는 6면 <‘민생 뒷전, 영수회담 집착’ 여론에 부담 느꼈나>를 통해 “민주당이 13일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등원을 결정한 것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수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듯 비치는 모습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간 등원 합의를 민주당이 깬 모양새가 된 데다 민주당이 민생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등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사는 손 대표가 “그토록 원했던 명분(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을 얻지 못한 채 등원을 결정함으로써 리더십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당내 ‘강경파’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영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권한을 넘어 영수회담 문제에 개입해 영수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MB “내가 왜 사과”… 孫과 기본인식 달라>는 청와대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면서, “손 대표 쪽이 대통령에게 원내문제인 예산안 처리 사과라는 무리한 조건을 자꾸 내걸다 스스로 회담을 차버렸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담의)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께서 각 분야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다면서 “청와대 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치권에선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식”을 회동 무산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연초 시작하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밝힌 뉘앙스를 잘 봐야” 한다는 친이명박 그룹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도 없는데 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 대표와 회동해야 하는지 이 대통령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관계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고 전했다.
 
<손학규 “국회 등원하지만…” 이 대통령과 회동은 거부>(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 <손학규 “국회 등원하지만…” 이 대통령과 회동은 거부>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양측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손 대표 측에선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정성이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최근엔 청와대 측에서 회동에 대한 아무런 타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회동을)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 순수한 만남은 순수하게 가져가야한다”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과 “손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회동을 무산시킨 뒤 ‘이 대통령의 속이 좁다’는 공세를 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우린 회동이 성사되기 어려울 걸로 예상”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2.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기상청장 임명…<한겨레><경향>만 비판
 
지난 9일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국내 최초의 ‘기상전문기자’ 출신으로 주목을 받으며 기상청의 수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11일 조 청장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임명 전 청와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혀져 청와대가 중대 범죄자를 고위공직자에 임명하는 ‘도덕 불감증’을 또다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오래전에 참회한 일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가 처음 보도된 것은 11일 동아일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 ‘아픈 과거’ 고백”이라는 부제를 달아 조 청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12일 중앙일보는 역시 <조석준, 27년 전 음주사고 참회>라는 제목을 달아 조 청장이 “뉘우치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같은 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 청장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전과를 보도하면서,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은 “음주 사망 사고에 뺑소니까지 겹쳤는데도 조 청장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을 두고는 수사기관 간부들조차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관련 기사를 싣지 않고 있다.
 
<“27년전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참회하며 죽도록 봉사하겠다”>(동아, 14면)
 
 
▲동아일보 14면 기사(2월11일자)
 
11일 동아일보는 <“27년전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참회하며 죽도록 봉사하겠다”>를 실었다.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 ‘아픈 과거’ 고백”이라는 부제의 이 기사는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최근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서, “국내 최초의 ‘기상전문기자’ 출신으로서 기상청 수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기뻤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20여 년 전의 음주사망 사고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청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법원은 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괴로워하던 조 청장은 사고 석 달 뒤인 그해 9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기사는 “조 청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청와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 청장의 뉘우침을 직접 듣고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회가 나를 용서해주고 기상청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다”는 조 청장의 말을 전했다.
 
<조석준, 27년 전 음주사고 참회>(중앙, 22면)
 
12일 중앙일보는 22면 <조석준, 27년 전 음주사고 참회>에서 조 청장이 27년 전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끊임없이 참회했고 지금도 사회에 봉사한다는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라며 “뉘우치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 청장이 “(일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일로써 성과를 내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회 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조 청장의 임명에 대해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오래전에 참회한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전력 조석준 기상청장 자질 논란>(경향, 10면)
 
12일 경향신문은 10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전력 조석준 기상청장 자질 논란>를 통해 “기상전문기자 출신으로 기상청장에 임명돼 관심을 모은 조석준 청장이 과거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드러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조 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무사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면서, 음주 뺑소니는 중대 범죄이며 “고위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냐”는 비판을 전했다.
 
<조석준 ‘음주 뺑소니’…청와대 알고도 임명 강행>(한겨레, 8면)
 
12일 한겨레신문은 8면 <조석준 ‘음주 뺑소니’…청와대 알고도 임명 강행>을 통해 조 청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조 청장이 “청와대 쪽에서 (자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사전에 알고 있던 사안으로 본인 소명도 들었다”, “오래전 일이고 본인이 그 일로 회사에 사표까지 냈던 만큼 대가를 치렀다고 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내어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고 조 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는 “음주 사망 사고에 뺑소니까지 겹쳤는데도 조 청장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을 두고는 수사기관 간부들조차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구속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7년 이상의 구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뺑소니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복수의 검찰 간부의 말을 덧붙였다. 또 “그 당시에는 사망 사고를 더욱 엄하게 처벌할 때여서 음주 뺑소니에 사망 사고였다면 구속감”이라는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의 말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