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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2)
등록 2013.09.24 17:50
조회 324
 ■ 오늘의 브리핑
1. 극우단체 ‘사법부 흔들기’ … KBS 단순전달, SBS ‘이념갈등’ 부각
2. 정부 ‘일자리’ 대책 … 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1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극우단체 ‘사법부 공격’ 제대로 비판 안해
 
 
1. 극우단체 ‘사법부 흔들기’ … KBS 단순전달, SBS ‘이념갈등’ 부각
 
21일 극우단체들이 <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해당 판사의 사진을 불에 태우는가 하면 MBC취재진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극우단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해당 판사의 사퇴를 주장하며 이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한편 극우단체들이 판사들의 집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자 사법부는 판사들의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21일 방송3사 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KBS와 SBS 보도에서는 극우단체의 ‘사법부 공격’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KBS는 상황 나열, 공방식 접근에 그쳤다. SBS는 아예 일련의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이들의 ‘이념 갈등’으로 다루면서 그 원인에 법원의 ‘튀는 판결’이 있다는 식으로 몰았다. 검찰의 반발은 “정면돌파”의 의지로 다루기도 했다.
그나마 MBC는 극우단체들의 대법원장 차 계란투척 사건을 첫 꼭지로 전하고, 법무부와 대검의 과격시위 검거 지시 등을 보도하며 ‘사법부 흔들기’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다.
 
KBS <‘무죄’ 후폭풍…대법원장 차에 달걀>(정윤섭 기자)
       <여야 대리전>(이승철 기자)
 
KBS는 상황 나열, 공방식 접근에 그쳤는데, 극우단체들의 사법부 공격 행태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무죄’ 후폭풍…대법원장 차에 달걀>(정윤섭 기자)은 전국 검사회의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가자”고 한 김준규 검찰총장 발언부터 전하며 “최근 법원-검찰의 갈등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말”이라는 대검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보수단체’들이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투척해 법원이 유감을 표했다고 전하고, “일부 판사들의 신병을 위협하고 대법원장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전하는 등 상황 나열에 그쳤다.
<여야 대리전>(이승철 기자)에서는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의 사법부 비난 발언을 전한 뒤, “단독판사의 경우 부장 판사급으로 임명하고, 판사 임명시 법조경력 5년 이상에 2년 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 방안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흔들기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에 초점을 맞췄다”며 “연이은 무죄판결은 정권 코드에 맞춘 무리한 수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법조 개혁 문제가 2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SBS <첫 전국 검사회의‥정면돌파>(손승욱 기자)
       <‘우리법 연구회’ 논란>(김요한 기자)
       <사법개혁 ‘동상이몽’>(한승희 기자)
       <권위 실추 자초>(우상욱 기자)
 
SBS <첫 전국 검사회의‥정면돌파>(손승욱 기자)는 처음으로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은 최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 “강기갑 의원과 MBC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우리법 연구회’ 논란>(김요한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사회적 이념충돌로 비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이념충돌’로 몰아갔다.
보도는 제목부터 극우단체의 ‘계란투척 사건’ 보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 한 판사가 올린 ‘우리법 연구회’ 비판글 소개에 무게를 실으며 “우리법 연구회 측이 해명성 답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 논쟁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극우단체의 과격 시위 등은 뒷부분에 다뤘다.
<사법개혁 ‘동상이몽’>(한승희 기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하며 “여야 모두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속내는 정반대여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며 ‘정치권 공방’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권위 실추 자초>(우상욱 기자)는 “법원의 권위를 해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른 바 튀는 판결”이라며 그 사례로 이번 판결과 관계없는 억대 내기 골프 등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를 전했다. 그러면서 “통념에서 벗어난 판사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회적 파장만 몰고 왔을 뿐 결국 판결은 2심과 상고심에서 뒤집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돈 받은 시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김현미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망신만 샀다”, “미네르바 사건도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성급하게 수사권을 발동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무리한 수사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돌출 판결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전성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검찰과 법원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MBC <대법원 “판사 공격 지나쳐”>(이혜온 기자)
       <“폭력시위 엄단”>(박충희 기자)
       <개혁대상 공방>(임명현 기자)
 
그나마 MBC는 극우단체의 사법부 공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여야 공방’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대법원 “판사 공격 지나쳐”>(이혜온 기자)는 앵커멘트로 “법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보도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가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 사진을 태우고,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투척했으며, 어제 재판정에서도 판사를 비난했고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의 집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해당 판사들의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며 “좌익 판사를 몰아내자며 법관을 협박하던 50-60년대로 퇴보한 느낌”, “재판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폭력시위 엄단”>(박충희 기자)에서는 대검과 법무부가 계란투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법 개혁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대되자, 자칫 불똥이 검찰로 튈까 우려하며 몸을 바짝 낮추는 모습”이라며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유죄 입증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 언제든 검찰 책임론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연주 KBS 전 사장, MBC 피디수첩 사건까지. 상당수 시국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검사회의, 검찰의 항소 소식 등을 간단하게 전했다.
<개혁대상 공방>(임명현 기자)에서는 한나라당의 법원 비난 발언과 이를 반박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한 민주당의 주장 등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2. 정부 ‘일자리’ 대책 … 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2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고용창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개’에서 5만개 늘러 ‘25만개+α’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며(고용투자세액공제), 취업애로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장려금을 주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훈련 강화, 창업 및 벤처 활성화 등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방송3사의 정부 고용창출 대책 관련 보도에서는 최소한의 분석조차 찾을 수 없었다.

KBS <고용 창출 최우선>(김준범 기자)
MBC <고용에 세제혜택>(박재훈 기자)
SBS <설 물가 잡겠다>(박진원 기자)
 
KBS <고용 창출 최우선>(김준범 기자)은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의 해법을 중소기업에서 찾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했다. 이어 “공기업도 채용규정을 바꿔,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되 대신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는 등 정부 발표를 전하고 대통령 발언을 덧붙였다.

MBC도 <고용에 세제혜택>(박재훈 기자)에서 기업 세제혜택, ‘전문 인턴제’ 도입, 구직 데이터베이스 대폭 확충 등 정부 대책과 함게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데 그쳤다.

SBS 역시 <채용하면 파격 지원>(홍순준 기자)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구직자는 취업장려수당을 받고, 기업은 상시고용인력을 늘린 만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며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단순 소개한 뒤,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끝>
 
 
 
2010년 1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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