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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0)
등록 2013.09.24 17:50
조회 306
■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 … 방송3사, ‘여야 공방’ 나열에 그쳐
2. MB ‘세종시 뒤집기’ 강행 … KBS “소명의식” 부각
1월 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사법부 길들이기’ … KBS 교묘하게 ‘편들기’
‘사법부 길들이기’ … KBS 교묘하게 ‘편들기’
1. 한나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 방송3사, ‘여야 공방’ 나열에 그쳐
-KBS, 교묘하게 ‘한나라당에 힘 싣기’
-KBS, 교묘하게 ‘한나라당에 힘 싣기’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2000여쪽 공개를 결정하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과 조중동, 한나라당이 일제히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검찰은 공개 성명을 발표해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가 하면, 조중동은 해당 판사들에게 이념공세를 펴면서 인신공격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도 해당 판사들을 비난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며 법원 인사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19일에는 일부 극우단체들이 판사의 집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있다. 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다루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도 ‘여야공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KBS는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념갈등”과 논란으로 몰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도 말미에 한번 더 실어주는 형식으로 교묘하게 여당에 힘을 실었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도 KBS는 법원과 검찰의 ‘공방’으로 전했다.
검찰은 공개 성명을 발표해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가 하면, 조중동은 해당 판사들에게 이념공세를 펴면서 인신공격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도 해당 판사들을 비난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며 법원 인사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19일에는 일부 극우단체들이 판사의 집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있다. 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다루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도 ‘여야공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KBS는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념갈등”과 논란으로 몰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도 말미에 한번 더 실어주는 형식으로 교묘하게 여당에 힘을 실었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도 KBS는 법원과 검찰의 ‘공방’으로 전했다.
KBS <이념 갈등 양상?>(정윤섭 기자)
<‘무죄 논란’ 확대>(이승철 기자)
<시국선언 무죄>(조경모 기자)
<‘무죄 논란’ 확대>(이승철 기자)
<시국선언 무죄>(조경모 기자)
KBS <이념 갈등 양상?>(정윤섭 기자)은 판사의 집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들의 항의집회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념 갈등 양상”으로 몰아갔다.
보도는 극우단체들의 ‘강기갑 무죄판결’ 항의집회와 변협의 법원 판결 비난 성명을 전한 뒤, 민변의 변협 비판과 법원노조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다”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하는 이 대법원장의 모습을 비춘 뒤,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이념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념갈등’으로 몰아갔다.
<‘무죄 논란’ 확대>(이승철 기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을 ‘무죄 논란’, ‘공방’으로 다뤘다. 보도는 “무죄를 위한 꿰맞추기 판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주장과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금도를 넘었다.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반박, “사법부 흔들기”라는 강기갑 대표의 주장을 나열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재판 간섭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을 촉구했다”며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안상수 원내대표 인터뷰를 실은 뒤, “당내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발족시켜 쇄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여야 공방을 나열한 보도인데,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무게 중심이 한나라당에 기울었다. ‘사법부 길들이기’와 다름없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덧붙인 것도 문제다.
보도는 극우단체들의 ‘강기갑 무죄판결’ 항의집회와 변협의 법원 판결 비난 성명을 전한 뒤, 민변의 변협 비판과 법원노조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다”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하는 이 대법원장의 모습을 비춘 뒤,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이념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념갈등’으로 몰아갔다.
<‘무죄 논란’ 확대>(이승철 기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을 ‘무죄 논란’, ‘공방’으로 다뤘다. 보도는 “무죄를 위한 꿰맞추기 판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주장과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금도를 넘었다.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반박, “사법부 흔들기”라는 강기갑 대표의 주장을 나열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재판 간섭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을 촉구했다”며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안상수 원내대표 인터뷰를 실은 뒤, “당내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발족시켜 쇄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여야 공방을 나열한 보도인데,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무게 중심이 한나라당에 기울었다. ‘사법부 길들이기’와 다름없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덧붙인 것도 문제다.
한편 <시국선언 무죄>(조경모 기자)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다뤘는데, 검찰의 반발을 자세하게 전했다.(MBC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MBC <‘시국선언’ 무죄>(고차원 기자)
<“편향”..“간섭”>(임명현 기자)
<엇갈린 변호사회>(단신)
<“편향”..“간섭”>(임명현 기자)
<엇갈린 변호사회>(단신)
MBC <“편향”..“간섭”>(임명현 기자)은 법원 판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공방으로 전했다. 보도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이 부당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허용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며 해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흔들고 법관의 이력을 캐는 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하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측 입장을 덧붙였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국회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대대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원마저 길들이겠다는 사법개악이라며 반발해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여야의 찬반양론을 나열했다.
단신 <엇갈린 변호사회>에서는 대한변협의 사법부 비난 성명을 전한 뒤, 이를 비판한 민변 측 성명을 짧게 전했다.
<‘시국선언’ 무죄>(고차원 기자)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정당한 행위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자유를 공공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간도 단 몇 분에 불과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야당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흔들고 법관의 이력을 캐는 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하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측 입장을 덧붙였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국회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대대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원마저 길들이겠다는 사법개악이라며 반발해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여야의 찬반양론을 나열했다.
단신 <엇갈린 변호사회>에서는 대한변협의 사법부 비난 성명을 전한 뒤, 이를 비판한 민변 측 성명을 짧게 전했다.
<‘시국선언’ 무죄>(고차원 기자)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정당한 행위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자유를 공공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간도 단 몇 분에 불과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SBS <‘공중부양 무죄’ 공방>(김호선 기자)
<시국선언 주도혐의 전교조 간부 무죄>(단신)
<시국선언 주도혐의 전교조 간부 무죄>(단신)
SBS도 ‘여야 공방’식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중부양 무죄’ 공방>(김호선 기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비판이야말로 도를 넘은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고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오늘 당차원의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판결에까지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발하는 등 정당간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단신 <시국선언 주도혐의 전교조 간부 무죄>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공중부양 무죄’ 공방>(김호선 기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비판이야말로 도를 넘은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고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오늘 당차원의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판결에까지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발하는 등 정당간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단신 <시국선언 주도혐의 전교조 간부 무죄>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2. MB ‘세종시 뒤집기’ 강행 … KBS “소명의식” 부각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모두 역사에 당당한 마음으로 일해 달라”며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질곡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잠시 왜곡됐다가도 우여곡절을 거쳐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긍정적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여론을 외면한 채, ‘세종시 뒤집기’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당론 수정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여권의 한 고위 인사가 세종시 관련 여론 동향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충청지역 민심을 ‘세종시 수정안에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세종시 원안을 선뜻 포기하지 못하는 몰락한 양반’에 비유해 충청지역 폄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정치권의 발언 전달에 급급했다. 특히 KBS는 제목과 앵커멘트로 이 대통령의 강행 추진 의사를 “소명의식”으로 포장했다. 또 ‘수정안’ 반대의 뜻을 밝힌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KBS <소명 의식 당부>(최재현 기자)
<갈등 증폭>(김영민 기자)
<요지부동 박근혜>(김병용 기자)
한편, 이날 여권의 한 고위 인사가 세종시 관련 여론 동향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충청지역 민심을 ‘세종시 수정안에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세종시 원안을 선뜻 포기하지 못하는 몰락한 양반’에 비유해 충청지역 폄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정치권의 발언 전달에 급급했다. 특히 KBS는 제목과 앵커멘트로 이 대통령의 강행 추진 의사를 “소명의식”으로 포장했다. 또 ‘수정안’ 반대의 뜻을 밝힌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KBS <소명 의식 당부>(최재현 기자)
<갈등 증폭>(김영민 기자)
<요지부동 박근혜>(김병용 기자)
KBS는 제목과 앵커멘트로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강행을 “소명의식”으로 포장했다.
<소명 의식 당부>(최재현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정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사건들이 잠시 왜곡됐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면서 공직자들은 역사에 당당한 마음으로 국정과제들을 추진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며 “세종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며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
<갈등 증폭>(김영민 기자)은 한나라당 국정보고대회를 비춘 뒤, “정몽준 대표의 ‘수정안 당론 추진 발언’으로 갈등은 오히려 전방위로 격화됐다”며 친박계의 반발,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요지부동 박근혜>(김병용 기자)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 때문에 여권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박 전 대표 측은 수정안 논란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등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며 ‘지지율 하락’을 부각했다. 이어 박 전 대표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명 의식 당부>(최재현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정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사건들이 잠시 왜곡됐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면서 공직자들은 역사에 당당한 마음으로 국정과제들을 추진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며 “세종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며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
<갈등 증폭>(김영민 기자)은 한나라당 국정보고대회를 비춘 뒤, “정몽준 대표의 ‘수정안 당론 추진 발언’으로 갈등은 오히려 전방위로 격화됐다”며 친박계의 반발,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요지부동 박근혜>(김병용 기자)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 때문에 여권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박 전 대표 측은 수정안 논란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등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며 ‘지지율 하락’을 부각했다. 이어 박 전 대표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MBC <“관철 의지 강조”>(이주승 기자)
MBC도 <“관철 의지 강조”>(이주승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관철의 의지를 강조한 듯한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은 언급은 수정안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시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 지금까지의 침묵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정면대결하는 모양새는 피하면서 한동안은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은 언급은 수정안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시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 지금까지의 침묵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정면대결하는 모양새는 피하면서 한동안은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BS <수정안 추진 의지 재확인>(박진원 기자)
<‘당론 변경’ 정면 승부>(권영인 기자)
<‘당론 변경’ 정면 승부>(권영인 기자)
SBS도 대통령 발언과 정치권 움직임 등을 단순 전달했다.
<수정안 추진 의지 재확인>(박진원 기자)은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한 뒤, “오늘 발언과 행보는 세종시와 4대강 등 논란이 많은 국정현안들을 변함없이 밀고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하는데 그쳤다.
<‘당론 변경’ 정면 승부>(권영인 기자)에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당론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당론이 바뀌게 되면 정몽준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18일) 발언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박계가 모두 반대하면 현재 당헌 당규상 당론을 바꿀 수 없다며 “세종시 당론 변경 싸움이 박근혜, 정몽준 전 현직 대표간의 예비 대권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하고, 야당의 비판을 덧붙였다. <끝>
<수정안 추진 의지 재확인>(박진원 기자)은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한 뒤, “오늘 발언과 행보는 세종시와 4대강 등 논란이 많은 국정현안들을 변함없이 밀고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하는데 그쳤다.
<‘당론 변경’ 정면 승부>(권영인 기자)에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당론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당론이 바뀌게 되면 정몽준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18일) 발언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박계가 모두 반대하면 현재 당헌 당규상 당론을 바꿀 수 없다며 “세종시 당론 변경 싸움이 박근혜, 정몽준 전 현직 대표간의 예비 대권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하고, 야당의 비판을 덧붙였다. <끝>
2010년 1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