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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7)
등록 2013.09.24 17:49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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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개헌논의' 밀어붙이기...조중동 '대략난감'
MB, '개헌논의'
밀어붙이기...조중동 '대략난감'
■ MB, '개헌논의' 밀어붙이기...조중동 '대략난감'
<중앙> "한나라당이 정리하라" 공넘기기
<조선> "박근혜, 손학규 설득부터"
<경향><한겨레> "정략적 개헌논의 안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좌담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문한 데 이어, 6일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의원 75명 중 30여명이 모여 개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개모임을 열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 자리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4개국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입장을 밝혔다. 또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 정치형태 그대로, 이 헌법 그대로 넘겨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 장관 외에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2007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각각 당론을 확정”했다며 개헌론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물가․전셋값과 구제역 등에 민심이 들끓고, 충청권은 설 연휴 직전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재검토’ 발언으로 발칵 뒤집어져있는 등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이재오 특임장관을 두고 “물가 폭등 등 악재 덮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친이계의 결속” 등의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 자리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4개국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입장을 밝혔다. 또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 정치형태 그대로, 이 헌법 그대로 넘겨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 장관 외에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2007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각각 당론을 확정”했다며 개헌론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물가․전셋값과 구제역 등에 민심이 들끓고, 충청권은 설 연휴 직전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재검토’ 발언으로 발칵 뒤집어져있는 등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이재오 특임장관을 두고 “물가 폭등 등 악재 덮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친이계의 결속” 등의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들은 6일 열린 ‘함께 내일로’의 ‘개헌간담회’를 보도하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개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는 정략적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비판했다.
조중동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여권에서도 의견이 분열되는 상황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개헌 논의에 대해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라면서도,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개헌 같은 국가 백년대계를 혼란 속에 방치”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이 개헌 논란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조중동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여권에서도 의견이 분열되는 상황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개헌 논의에 대해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라면서도,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개헌 같은 국가 백년대계를 혼란 속에 방치”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이 개헌 논란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發 개헌론 ‘한나라 사분오열’>(경향,
6면)
<이재오 ‘개헌몰이’>(경향, 6면)
<MB 지지율 50%라는데···>(경향, 6면)
<참 나쁜 개헌론>(경향, 30면)
<민심을 확인하고도 요지부동인가>(경향, 사설)
<이재오 ‘개헌몰이’>(경향, 6면)
<MB 지지율 50%라는데···>(경향, 6면)
<참 나쁜 개헌론>(경향, 30면)
<민심을 확인하고도 요지부동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6면 <청와대發 개헌론 ‘한나라 사분오열’>에서
“청와대발 개헌 이슈로 여권의 내분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6일 한나라당내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 의원 35명이
개헌간담회를 열어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친이계들의 개헌공세가
거세지면서 그간 무시․외면 전략을 폈던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반대론을 펼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개헌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개헌의총이 외려 논란 증폭의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응은 더 부정적”이라며, “물가대란, 구제역 대란, 전․월세 대란, 일자리 대란 등 민생파탄을 개헌 이슈로 덮고 가려는 잔꾀”라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의 비판을 전했다. 기사는 “개헌이슈는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자리할 공산”이 크지만, “개헌이 여권 내 파열음만 키우면서 전도와 동력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응은 더 부정적”이라며, “물가대란, 구제역 대란, 전․월세 대란, 일자리 대란 등 민생파탄을 개헌 이슈로 덮고 가려는 잔꾀”라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의 비판을 전했다. 기사는 “개헌이슈는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자리할 공산”이 크지만, “개헌이 여권 내 파열음만 키우면서 전도와 동력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이재오 ‘개헌몰이’>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드라이브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친박계나 야권의 반대로 개헌론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지만, 8～10일 당 개헌 의원총회를 앞두고 불씨
지피기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오발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고리삼아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이완될 가능성이 큰 친이계를 결집시키고, ‘친이계의 세’와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친이계 결집의 이면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의도”도 엿보인다면서, “이 장관이 대법원장 권한․국회 회기 등과 관련된 조항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것도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친이계 구심점으로서의 위상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에서 ‘킹’이나 ‘킹메이커’를 염두에 두고 새해 들어 개헌이슈를 추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오발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고리삼아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이완될 가능성이 큰 친이계를 결집시키고, ‘친이계의 세’와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친이계 결집의 이면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의도”도 엿보인다면서, “이 장관이 대법원장 권한․국회 회기 등과 관련된 조항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것도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친이계 구심점으로서의 위상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에서 ‘킹’이나 ‘킹메이커’를 염두에 두고 새해 들어 개헌이슈를 추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MB 지지율 50%라는데···>는 “새해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나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현실의 괴리”를 다루며, “정치인들은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 이슈에 대해
뜨악한 반응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30면 <참 나쁜 개헌론>은 이 대통령이 “개헌의 ‘실현’보다는
‘논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차기 대선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고백’”,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 “국민들의 시선을 국정현안에서 분산” 등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하는 정치는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길 소지가 크다”면서, “진정 레임덕을 막고, 일하는 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말뿐인 친서민정책부터 구체화해 그 실체를 보여줄 일”이라고
주장했다.
<친이계, 개헌론 본격시동>(한겨레,
6면)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이용해선 안 돼>(한겨레, 사설)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이용해선 안 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 <친이계, 개헌론 본격시동>에서 6일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모여 개헌토론회를 열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나라당 개헌 의원총회를 앞두고 내부결속과 ‘세 과시’를 위한
행보”라면서, 그러나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당내 친박계와 야당이 개헌론을 외면하고 있어 이들의 개헌 세 몰이가 힘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한나라당 안에 가칭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야당이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당내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친박계는 여전히 냉소적”이며, “야당도 여론의 낮은 관심을 들어 한나라당 친이계의 개헌 세몰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이용해선 안 돼>는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방송좌담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무엇보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잔치를 신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개헌할 뜻이 있다면 자신의 주도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성실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기 할 도리는 전혀 하지 않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 달라면서 연기만 피우고”있다면서, 이것이 “이 대통령이 진정성도 없이 자신의 계파 결속용, 권력 누수 방지용으로 개헌 쟁점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6일 열린 개헌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서도 “개헌의 현실성을 믿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의원들도 결국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활용하는 데 들러리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리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잔치를 신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개헌할 뜻이 있다면 자신의 주도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성실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기 할 도리는 전혀 하지 않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 달라면서 연기만 피우고”있다면서, 이것이 “이 대통령이 진정성도 없이 자신의 계파 결속용, 권력 누수 방지용으로 개헌 쟁점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6일 열린 개헌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서도 “개헌의 현실성을 믿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의원들도 결국 계파 정치 용도로 헌법을 활용하는 데 들러리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리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71명 중 35명 참석’ 親李 개헌 토론회의
정치학>(조선, 5면)
<대통령, 박 전 대표-손 대표 만나 개헌 논란 매듭지어야>(조선, 사설)
<대통령, 박 전 대표-손 대표 만나 개헌 논란 매듭지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71명 중 35명 참석’ 親李 개헌 토론회의
정치학>에서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가 6일 “개헌 토론회를 갖고 당 지도부에 당 개헌TF(태스크포스) 및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추진’이 이 대통령의 뜻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데도 이 장관이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레임덕 방지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개헌론을 통해 정치권의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여야 임기 후반의 이 대통령이 국정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개헌론은 “차기 대권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대항마를 갖지 못한 친이계의 생존 전략”과 맞물려있으며, 한편에서는 “이 장관의 목적은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활용해 친이계의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친이계 일부는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다음 공천 때문에 개헌론에 동참”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내 한 핵심 인사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데도 이 장관이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레임덕 방지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개헌론을 통해 정치권의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여야 임기 후반의 이 대통령이 국정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개헌론은 “차기 대권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대항마를 갖지 못한 친이계의 생존 전략”과 맞물려있으며, 한편에서는 “이 장관의 목적은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활용해 친이계의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친이계 일부는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다음 공천 때문에 개헌론에 동참”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내 한 핵심 인사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대통령, 박 전 대표-손 대표 만나 개헌 논란 매듭지어야>는
“대통령과 여당 주류 일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여당 내 반대를 뚫어 당론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한 뒤 국민의 동의를 얻는 세 다리를 건널 수 있을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개헌 논의를 주문한 데 대해 “국회가 개헌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의제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란은 어떻게든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대 상황과 요구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직접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지지를 얻으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개헌 논의를 주문한 데 대해 “국회가 개헌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의제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란은 어떻게든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대 상황과 요구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직접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지지를 얻으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개헌 의총이 답해야 할
의문>(중앙, 사설)
▲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개헌 문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세종시 파동이 바로 엊그제인제 집권당은 그 교훈을 깡그리 잊고 개헌 같은 국가 백년대계를 혼란 속에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 1일의 방송좌담으로 이 대통령이 개헌을 추구하고 있으며, 집권당이 개헌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온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설은 “친박계는 개헌론을 경계하면 경계하는 대로 의총에 적극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해야”한다면서, “계파를 떠나 집권당 의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상당수 유권자는 사회적 갈등에 지쳤는데 개헌은 벌써 ‘분권형’이라는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모든 불리한 변수를 무릅쓰고 이 정권이 꼭 개헌을 해야 하는 시대적 절박성이 있는지 한나라당 의총은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답을 내놓을 수 없으면 소모적인 개헌 논란은 의총을 계기로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설은 “상당수 유권자는 사회적 갈등에 지쳤는데 개헌은 벌써 ‘분권형’이라는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모든 불리한 변수를 무릅쓰고 이 정권이 꼭 개헌을 해야 하는 시대적 절박성이 있는지 한나라당 의총은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답을 내놓을 수 없으면 소모적인 개헌 논란은 의총을 계기로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표주자 못찾은 친이계 개헌이슈 띄워 대선
새판짜기?>(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 <차기 대표주자 못찾은 친이계 개헌이슈 띄워
대선 새판짜기?>를 통해 친이계 최대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개헌에 관심 없다’는 설 민심에도 불구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목청을 높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1일 방송좌담회에서 ‘연내 개헌’ 필요성을 직접 밝힌 데 대해 친이계 의원들은 고무된 듯” 했다면서, “개헌은 이미 한나라당 당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대한 의중을 밝히고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여전히 불은 붙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친이계 주류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 중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 판도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며, “개헌이 끝내 불발될 경우에도 잃을 것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끝>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1일 방송좌담회에서 ‘연내 개헌’ 필요성을 직접 밝힌 데 대해 친이계 의원들은 고무된 듯” 했다면서, “개헌은 이미 한나라당 당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대한 의중을 밝히고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여전히 불은 붙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친이계 주류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 중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 판도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며, “개헌이 끝내 불발될 경우에도 잃을 것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