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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14)
등록 2013.09.24 17:48
조회 317
■ 오늘의 브리핑
1. MB ‘원전 건설 현장’ 방문 … KBS·MBC ‘띄우기’ 급급
2.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 KBS 단신, SBS 보도 안 해
3. MBC,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 문제점 다뤄
1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MB 원전방문도 ‘민생 챙기기’로 띄워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실태는 제대로 보도 안해
1. MB ‘원전 건설 현장’ 방문 … KBS·MBC ‘띄우기’ 급급
- 방송3사, ‘장밋빛 원전 수출 계획’ 무비판·단순 전달
- 방송3사, ‘장밋빛 원전 수출 계획’ 무비판·단순 전달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이번에는 울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계획이 달성됐을 경우 ‘원전 3대 강국’에 오르고, 수주 규모는 총 4000억 달러, 150여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원전 수출 목표 80기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내놓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짓는 원전이 430여기’라는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WNA는 우라늄채광, 전환, 농축, 핵연료생산, 핵발전, 폐기물처리 등을 담당하는 핵산업계를 지지하는 이익단체다.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에너지성 등의 전망 자료에서조차 2030년까지 핵 발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처리, 경제성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전 세계 핵발전소 수는 2001년 444기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09년 8월엔 435기로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WNA의 전망치를 그대로 믿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원전 건설현장 방문,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 등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KBS와 MBC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 속에서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이 “민생 챙기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라며 띄우고 나섰다.
KBS <“2030년 3대 원전국”>(최재현 기자)
MBC <“3대 강국 목표”>(이주승 기자)
SBS <“20년 안에 80기 수출”>(박민하 기자)
정부의 원전 수출 목표 80기는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내놓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짓는 원전이 430여기’라는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WNA는 우라늄채광, 전환, 농축, 핵연료생산, 핵발전, 폐기물처리 등을 담당하는 핵산업계를 지지하는 이익단체다.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에너지성 등의 전망 자료에서조차 2030년까지 핵 발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처리, 경제성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전 세계 핵발전소 수는 2001년 444기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09년 8월엔 435기로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WNA의 전망치를 그대로 믿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원전 건설현장 방문,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 등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KBS와 MBC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 속에서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이 “민생 챙기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라며 띄우고 나섰다.
KBS <“2030년 3대 원전국”>(최재현 기자)
MBC <“3대 강국 목표”>(이주승 기자)
SBS <“20년 안에 80기 수출”>(박민하 기자)
KBS는 ‘일자리 창출’을 부각하고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민생 챙기기 의지”라고 띄웠다.
<“2030년 3대 원전국”>(최재현 기자)은 시작부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비추며 “원자력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원전 수출로 일자리를 늘려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다며, 나라의 품격은 물론, 다른 상품의 인식도 높일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이어 지경부의 원전 80기 수출 계획을 전하며 “2030년까지 원전 수출액은 지난해 전체 수출액보다도 많은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연인원 150여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의 올해 첫 경제현장 방문은 세종시 논란과 관계없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2030년 3대 원전국”>(최재현 기자)은 시작부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비추며 “원자력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원전 수출로 일자리를 늘려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다며, 나라의 품격은 물론, 다른 상품의 인식도 높일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이어 지경부의 원전 80기 수출 계획을 전하며 “2030년까지 원전 수출액은 지난해 전체 수출액보다도 많은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연인원 150여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의 올해 첫 경제현장 방문은 세종시 논란과 관계없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MBC도 이 대통령의 원전 방문을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의미부여 했다.
<“3대 강국 목표”>(이주승 기자)는 지경부의 원전수출 계획을 단순 보도한 뒤, “지금부터 잘하면 5년, 10년 안에 원전 수출 국가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수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원전 건설 현장에서 수출정책을 직접 챙긴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3대 강국 목표”>(이주승 기자)는 지경부의 원전수출 계획을 단순 보도한 뒤, “지금부터 잘하면 5년, 10년 안에 원전 수출 국가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수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원전 건설 현장에서 수출정책을 직접 챙긴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BS는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을 단순 전달했다.
<“20년 안에 80기 수출”>(박민하 기자)에서 지경부의 원전수출 계획을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법 개발로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또 “원전 수출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150여명의 고용효과’를 언급한 지경부 차관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예정대로 계획이 이뤄질 경우, 세계 원전 건설시장의 20%를 점유해 미국, 프랑스에 이은 3대 원전 수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년 안에 80기 수출”>(박민하 기자)에서 지경부의 원전수출 계획을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법 개발로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또 “원전 수출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150여명의 고용효과’를 언급한 지경부 차관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예정대로 계획이 이뤄질 경우, 세계 원전 건설시장의 20%를 점유해 미국, 프랑스에 이은 3대 원전 수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 KBS 단신 · SBS 보도 안 해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연평균 2350만6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7만2000명(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7만6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해 고용률도 58.6%에 그쳐, 2000년(58.5%)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자 수도 8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실업자 수는 지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1주간 구직활동’에서 ‘4주간 구직활동’으로 변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실업자 규모 자체도 2001년 89만9000명 이후 최대다. 또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09년 12월 취업자 수는 232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0.1%)이 감소했다. 11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KBS와 SBS는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KBS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단신으로 짧게 다뤘다.
KBS <민간 일자리 ‘급감’>(단신)
MBC <서민 일자리 더 감소>(박찬정 기자)
그러나 KBS와 SBS는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KBS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단신으로 짧게 다뤘다.
KBS <민간 일자리 ‘급감’>(단신)
MBC <서민 일자리 더 감소>(박찬정 기자)
KBS는 단신 <민간 일자리 ‘급감’>에서 “통계청은 지난해 전체 취업자가 2008년보다 7만 2천명 줄었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공공행정부분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취업자는 26만 천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진 58.6%로, 2000년 이후 최저치”라고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의 취업자 수 감소’라는 사태의 심각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MBC는 <서민 일자리 더 감소>(박찬정 기자)에서 지난 해 취업자 수가 2008년보다 7만 2천 명 감소했다며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률도 떨어져 지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고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의 외환위기는 중산층의 위기였다라고 본다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는 영세 자영업이나 건설업의 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위기”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은 뒤, “경기는 나아지는데도 고용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의 외환위기는 중산층의 위기였다라고 본다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는 영세 자영업이나 건설업의 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위기”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은 뒤, “경기는 나아지는데도 고용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3. MBC,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 협상’ 문제점 다뤄
13일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타결됐다. 이날 외교부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 지난해 초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의 쟁점이었던 환경오염 정화를 ‘한국 부담’(약 3억원)으로 마무리 했다. 이런 협상 타결에 대해 지난 200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미군기지 반환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C는 13일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MBC <부실한 타결>(권희진 기자)
이런 가운데 MBC는 13일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MBC <부실한 타결>(권희진 기자)
MBC <부실한 타결>(권희진 기자)은 “막판까지 쟁점이던 환경오염처리문제를 우리 측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미군기지 내 오염물질 제거를 둘러싼 한미양국의 이견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다며 협상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미양국의 ‘사용자 부담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심각한 주유소 등 핵심오염지역 정화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미국이 스스로 정한 기준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따라 정화작업을 했으니, 더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심공원 조성 여론’이 비등해지자 남은 오염물 제거를 한국 정부가 맡기로 하고 협상을 끝냈다고 전했다.
이어 “비용도 문제지만, 이번 협상이 용산과 원주, 동두천 등 30여 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절대 향후 협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 협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보도는 미군기지 내 오염물질 제거를 둘러싼 한미양국의 이견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다며 협상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미양국의 ‘사용자 부담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심각한 주유소 등 핵심오염지역 정화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미국이 스스로 정한 기준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따라 정화작업을 했으니, 더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심공원 조성 여론’이 비등해지자 남은 오염물 제거를 한국 정부가 맡기로 하고 협상을 끝냈다고 전했다.
이어 “비용도 문제지만, 이번 협상이 용산과 원주, 동두천 등 30여 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절대 향후 협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 협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2010년 1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