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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1.13)
등록 2013.09.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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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KBS, MB ‘땅값 특혜’ 해명 적극 보도
- MBC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결’ 주장하며 본질 흐려
1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MB의 변명’ 첫 꼭지 보도
1. KBS, MB ‘땅값 특혜’ 해명 적극 보도
- MBC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결’ 주장하며 본질 흐려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땅값 특혜’ 비판과 함께 ‘세종시’가 기업복합도시로 성격이 뒤집히면서 비슷한 성격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충청지역은 한나라당 소속 대전·충남 의회 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극심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정부의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특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너무 정치 논리로 가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 반대’ 목소리를 ‘정략적 차원’으로 몰았다.
그러나 방송3사는 ‘세종시 뒤집기’의 근본 문제는 물론이고, 이후 불거지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장 전달에 급급했는데 특히 ‘땅값 특혜’에 대한 이 대통령의 ‘해명’을 전하는데 앞장섰다. SBS는 이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두 꼭지로 적극 보도하고 충청지역 주민의 ‘수정안 찬성’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SBS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된 기업도시 상황을 보도했다. MBC는 ‘세종시 수정안’의 근본 문제가 ‘정책 일관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속한 해결’이라는 애매한 해법을 제시했다.
KBS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이재원 기자)
<충청 겨냥 ‘여론전’>(최규식 기자)
<“신뢰만 잃어” 직격탄>(박에스더 기자)
<요동치는 충청민심>(서영준 기자)
KBS는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특히 첫 꼭지로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땅값 특혜’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첫 꼭지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이재원 기자)은 “‘세종시 수정안’ 설득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조성공사를 한 땅을 기업이 분양받아 다시 손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헐값에 땅을 팔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며 “기업이 원형지를 공급받으면 조성비용을 대야 하는 만큼 가공된 땅을 분양받는 때와 비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라고 ‘땅값 특혜’ 비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은)세종시 문제가 예상 밖에 정치 논리로 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며 관련 발언을 전하고 청와대 기자회견 일정이 늦춰졌다고 전했다.
<충청 겨냥 ‘여론전’>(최규식 기자)에서는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수정안’ 설득에 나섰고, 야당은 반대 장외투쟁에 나섰다며 “정치권이 총력 홍보전에 나선 이유는 초반 여론 흐름이 결정적이란 판단에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도 수정안의 국회 제출 등 후속조치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뢰만 잃어” 직격탄>(박에스더 기자)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한 박근혜 전 대표 발언 내용을 전하며 “박 전 대표의 언급은 계파 갈등을 불사하고서라도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동치는 충청민심>(서영준 기자)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해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섰다며 “정부가 변경된 안을 제대로 추진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의 탈당 소식, 충청권 시민단체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수정안 비판’ 등을 전했다.
SBS <혁신도시도 ‘세종시 방식’ 적용>(손석민 기자)
<“계파 따른 이견 유감”>(박진원 기자)
<“약속 어기고 신뢰 잃어”>(김윤수 기자)
<요동치는 찬반여론>(이용식 기자)
<기업도시 ‘걱정 태산’>(진송민 기자)
SBS는 이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내용을 두 꼭지로 적극 보도하고 충청지역 주민들의 ‘세종시 수정’ 찬성여론에 힘을 실었다.
첫 꼭지 <혁신도시도 ‘세종시 방식’ 적용>(손석민 기자)은 이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등도 원형지로 땅을 공급하겠다’, ‘세제혜택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원형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며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해당 기업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대로 원형지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파 따른 이견 유감”>(박진원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너무 정치논리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전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수도권 시·도지사는 대체로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충청지역과 대구 광주지역 등의 시·도지사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약속 어기고 신뢰 잃어”>(김윤수 기자)는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사안을 정치논리로 접근해 안타깝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맞받았다”고 박 전 대표 발언을 전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대응 방향을 전했다. 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수정안 발표후의 여론조사결과가 조사기관별로 엇갈리게 나오자 민심 흐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덧붙였다.
<요동치는 찬반여론>(이용식 기자)에서는 ‘수정 찬성’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보도는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충청지역 주민 목소리를 전한 뒤, “지역 경제계와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경제도시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고 찬성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이어 “행정도시에 삶의 터전을 내준 원주민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며 “대부분 1억 원 미만 소액 보상자들인 원주민들은 하루빨리 논란을 마무리짓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리 논란을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원주민들의 인터뷰를 싣고 “수정안을 둘러싼 충청주민들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SBS는 <기업도시 ‘걱정 태산’>(진송민 기자)에서 ‘세종시 수정’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도시들의 상황을 전했다. 보도는 원주 기업도시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탓이 크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과 수도권 규제 완화 여파가 이곳에 ‘찬서리’를 내렸다”, “올해부터 수도권 일부와 지방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 것도 큰 악재”라고 전했다. 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공장들은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들을 옮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투자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신성장전략’이란 이름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기업도시는 세종시가 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찬성 47.5% 반대 40.5%>(김재용 기자)
<지지도 조사>(이언주 기자)
<“혁신도시도 적용”>(박재훈 기자)
<“신뢰 잃었다”>(장준성 기자)
<조속히 풀어야>(이성주 기자)
<건설사 속앓이>(조문기 기자)
MBC는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속한 해결’이라는 애매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 뒤집기’를 밀어붙인 것이 논란의 핵심 근원이라는 사실을 ‘물타기’ 할 우려가 컸다.
첫 꼭지 <찬성 47.5% 반대 40.5%>(김재용 기자)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 47.5, 반대 40.5%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는 찬성 36.4% 대 반대 51.4%로 반대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 “수정안의 국회 처리 시기도 물었는데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49.1%)해야 한다는 답변이 선거 이후(38.5%) 보다 많았다”며 “세종시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지도 조사>(이언주 기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잘하고 있다’ 48.2%, ‘잘못한다’ 43.3%)와 차기 대권 주자, 정당 지지도 등을 보도했다.
<“혁신도시도 적용”>(박재훈 기자)에서는 원형지 개발을 다른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원형지 개발이)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매입 가격이 싸다는 점, 그리고 정부 규제 없이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원형지 방식이 세종시에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 논리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세종시에는 이미 다른 기업이 더 들어갈 땅도 없다”는 등이 이 대통령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신뢰 잃었다”>(장준성 기자)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한 박근혜 전 대표 발언 내용을 전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충청권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충청주민 설득에 나섰고 야권은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속히 풀어야>(이성주 기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속한 해결’이라는 애매한 해법을 내놓아 논란의 본질을 흐렸다.
보도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뒤집음으로써, 3년 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약속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신을 줬다”고 지적해 놓고도 “결국 문제는 민주적 절차로 풀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 문제에는 서로의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고성과 몸싸움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위로는 해답을 구할 길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지키면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이 보도는 ‘민주적 절차’,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실상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한편, <건설사 속앓이>(조문기 기자)는 정부가 대기업에 ‘땅값 특혜’를 줘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보도는 다른 세종시 관련 보도와 떨어져 뉴스 중반에 배치되었다.
보도는 ‘비싼 땅값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지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건설사 관계자 인터뷰를 실은 뒤, “건설사들은 특히 대기업에 공급하는 원형지에 사원주택을 짓도록 허용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유입 인구가 기업체 소속인데 값싼 사원주택에 몰려 일반 주택 경쟁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다른 건설사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마스터플랜 전체가 바뀐 만큼 건설사들이 이에 맞는 계획 세울 시간을 위해 중도금 납입 시기 늦추거나 계약해지를 원하는 곳은 계약금 돌려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 “건설사 10곳은 모두 분양받은 땅의 중도금 납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세종시 건설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끝>
2010년 1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