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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1.7)
등록 2013.09.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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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세종시 입주 대기업 특혜’ … KBS, 또 야당 비판 보도 안 해
2. 검찰 ‘피의사실 공표’ 불기소 … 방송3사 무비판
3. 교과부 “국회 때문에 등록금 후불제 시행 연기” … KBS 야당 책임 부각
1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검찰, “피의사실 공표 죄 아냐”…방송3사 무비판
1. ‘세종시 입주 대기업 특혜’ … KBS, 또 야당 비판 보도 안 해
정운찬 총리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례보고를 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됐고, 현재는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며 이 대통령이 ‘다른 지역에서 빼오지 말고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하라’는 등의 ‘5대원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입주 대기업 특혜’로 혁신도시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 땅값이 혁신도시인 울산 땅값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다른 지방 도시들의 대기업 유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6일에도 방송3사는 ‘대기업 특혜’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삼성이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이 요구하는 ‘LED사업 분야’인지,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인지를 전하는데 급급했다. KBS는 이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지시한 ‘5대 원칙’ 주례보고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과 대학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이 날도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 <기업유치 90%완료>(박태서 기자)
MBC <삼성 가는 쪽으로..>(장미일 기자)
<“서두르지 않겠다”>(조효정 기자)
SBS <LCD대신 바이오>(박세용 기자)
<막판조율..“졸작”>(남승모 기자)
KBS는 <기업유치 90%완료>(박태서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수도권을 포함해 타지역 유치사업을 빼와선 안되고, 신규사업 위주여야한다”는 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그 내용을 일일이 전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 원칙에 맞지 않는 곳도 있지만 90% 정도 유치 작업이 끝났다고 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성패를 좌우할 유치 기업, 특히 대기업으론 삼성전자가 확정됐다”고 단순 전달했다. 또 대학으로는 KAIST와 고려대가 세종시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하며 수정안 발표 및 당정협의 등 향후 일정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삼성의 LED사업부문’이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상성 가는 쪽으로..>(장미일 기자)는 “삼성이 LED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개발생산단지를 세종시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삼성은 현재 수원 등에 소규모 LED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LE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신규 투자를 검토해왔다”고 전한 뒤, 정 총리의 주례보고 내용과 이 대통령의 ‘5원칙’을 전했다.
<“서두르지 않겠다”>(조효정 기자)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 보다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비판 발언을 전한 뒤, “야권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여당 내 반대, 여기에 ‘충청권 민심’의 향배가 세종시 태풍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BS는 ‘삼성의 바오이시밀러 사업’이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됐다고 전했다.
<LCD대신 바이오>(박세용 기자)는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 알려졌다”며 “바이오 산업이 당장은 고용효과가 크지 않지만,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전한 뒤, 정 총리의 주례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막판조율..“졸작”>(남승모 기자)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이 결국 세종시의 본질인 행정부처 이전이 빠진 사실상의 백지화라고 주장했다”며 “이미 법에 명기돼 있는 행정부처를 빼고 다른 기능으로 채워보려 한 정부의 시도도 결국은 실패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에게 땅을 헐값에 제공하기로 한 정부방침은 세종시를 땅 투기장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2.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불기소 … 방송3사 무비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전한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피의자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고, 이를 ‘죄가 안된다’고 처리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6일 방송3사는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KBS는 단신종합 <故 노 前 대통령 수사 ‘피의 사실 공표’ 불기소>에서 검찰의 발표 내용만 단순전달했다.
3. 교과부 “국회 때문에 등록금 후불제 시행 연기” … KBS는 야당 책임 부각
6일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학기로 연기하고 1학기에는 기존 학자금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새 학자금제도 시행이 늦어진 책임을 국회에 넘긴 것이다.
이런 교과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7월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해 11월말에야 확정했다. 정부안을 다듬는데 4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국회 입법은 1달 만에 끝내라고 주문한 셈이다. 국회 입법과정이 늦어진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 대학등록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더라도 당장의 부담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합의로 올 2월 초에 이런 내용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2월 초에 법이 통과되면 재학생들의 등록기간이 3월말까지여서 1학기에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입생의 경우도 입학금 납부 기간을 재학생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BS와 SBS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학자금 상환제’가 미뤄졌다는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특히 KBS는 “야당 소속 위원장의 파행운영”을 거론하며 사실상 야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KBS <‘취업 후 상환제’ 무산>(송창언 기자)
SBS <대출 믿었는데..발동동>(김경희 기자)
KBS <‘취업 후 상환제’ 무산>(송창언 기자)은 “지난 연말 국회의원들이 다투느라 통과 못한 법 가운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취업 후 상환제’가 늦춰진 이유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연말 취업 후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 “당시 야당 소속 위원장의 파행운영으로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처리가 한 건도 안 됐다며 여당 소속 위원들이 사퇴 소동을 벌이는 등 불량 상임위 논란도 일었다”고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가까스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미 올 1학기 등록금은 늦어버린 상태”, “정부는 최대 107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대학이 비슷한 장학금 제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걸핏하면 민생을 외쳐온 정치권이 어려운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SBS는 정부와 국회를 모두 비판했다.
<대출 믿었는데..발동동>(김경희 기자)은 ‘취업후 상환제’ 도입이 미뤄졌다며 그 이유가 “국회가 법안심의를 다음 달로 미룸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리는 준비절차를 감안할 때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진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 제도를 철썩같이 믿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스럽다”, “새 학자금 제도를 예상해 장학금 제도를 개편한 대학들도 난감해하고 있다”며 상황 전달한 뒤, “민생은 뒷전인 국회, 입법 절차도 무시한 채 시행을 공언해 온 정부, 모두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
2010년 1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