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25)
등록 2013.09.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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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선><동아> “무상급식이 결식아동 굶긴다”?
 
 
 
<조선><동아> “무상급식이 결식아동 굶긴다”?
 
정치권에서 ‘복지’가 화두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복지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발’ 의제를 놓고 경쟁했던 데에서 나아가 ‘복지’ 의제를 다룬다는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목표를 왜곡하거나  우리의 복지 현실을 호도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때부터 ‘복지=공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복지 의제의 확산을 막으려 들었던 조중동은 ‘복지’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복지에 대한 왜곡된 의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25일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복지가 빈곤층에 손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공부방’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5.2%)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이 “빈곤 아동 두끼 굶긴다”면서 결식아동의 “주말, 방학, 공휴일의 세 끼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선‧동아일보는 ‘무상급식=부자 자식에게 공짜밥 주기’라는 논리를 펴왔다.
조선일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선생님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했고, 동아일보는 ‘부자 자식들의 공짜밥’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는 양 호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 신문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3억원(2009년 542억원)을 전액 삭감했을 때 이렇다 할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이날 대담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복지 관련 발언을 다뤘는데,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유 원장이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고 발언했다며 이를 제목으로 인용했다.
 
<저소득층 공부방 선생님 55%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조선, 1면)
<“부자에 공짜밥 줄 돈으로 가난한 아이 집중지원을”>(조선, 12면)
<[태평로] '공짜'가 이기면 민주주의는 지는 것>(조선, 35면)
 
조선일보는 1면 <저소득층 공부방 선생님 55%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서 “서울 시내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공부방’을 전수 조사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과반수(55.2%)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12면 <“부자에 공짜밥 줄 돈으로 가난한 아이 집중지원을”>에서는 ‘단계적 실시’를 주장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한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대신 가난한 아이들에게 집중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에게 급식비를 면제해주는 것보다 더 긴요한 일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는 평일 점심 한 끼보다 학교도 공부방도 문 닫는 주말․방학․공휴일의 세 끼가 더 큰 문제인데, 현재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달콤한 약속, 쓰디쓴 대가 복지 강국들이 앓고 있다>(동아, 1면)
<佛좌파도 후회한 ‘복지 바이러스’… 막상 거두려니 시민 분노>(동아, 3면)
<“전면 무상급식, 빈곤 아동 두 끼 굶긴다”>(동아, 사설)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는 사설 <“전면 무상급식, 빈곤 아동 두 끼 굶긴다”>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빈곤 아동”이라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결식아동 지원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전면 무상급식’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눈감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결식아동 지원예산을 늘리기는커녕 기존 예산마저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려는 것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예산을 중산층이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1면과 3면에서 복지국가들이 ‘복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1면 <달콤한 약속, 쓰디쓴 대가 복지 강국들이 앓고 있다>에서는 “유럽과 일본 등 복지 강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고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서 시장원리가 강조되거나 수혜 폭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 제도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축소할 때에는 엄청난 반발”이 따른다며, 지난해 프랑스에서 연금개혁법안 때문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개혁을 미룬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빠졌으며, 복지 개혁을 서두른 나라들은 주도한 정권들이 “대부분 인기가 떨어져 재집권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복지지출의 비중이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강력한 복지정책을 실시했다가 일부를 축소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 경우를 들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 확대 주장을 ‘시대착오적’인 양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람서 무덤까지 국가가 왜 책임지나”>(중앙, 12면)
<복지는 결국 돈 문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2면에 <“요람서 무덤까지 국가가 왜 책임지나”>라는 제목으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대담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의 유 원장의 발언을 다뤘지만, 제목은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이뤄진 유 원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기사는 유 원장이 대담에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내지 않되 혜택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복지의) 근본 원리”라고 주장했다면서, “무엇보다 국가가 복지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12면 기사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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