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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09.12.16)
등록 2013.09.24 17:43
조회 334
■ 오늘의 브리핑
1. 샤프 “주한미군 국외배치 필요” … KBS·SBS 단신
2. KBS, 영리병원 도입 지연이 ‘우려’ 사항?
3. 서울시 ‘겨울철 철거’ 문제 … KBS만 보도 안 해
1. 샤프 “주한미군 국외배치 필요” … KBS·SBS 단신
2. KBS, 영리병원 도입 지연이 ‘우려’ 사항?
3. 서울시 ‘겨울철 철거’ 문제 … KBS만 보도 안 해
12월 1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샤프 ‘한국군 동반 파병’ 발언 … KBS는 보도 안 해
샤프 ‘한국군 동반 파병’ 발언 … KBS는 보도 안 해
1. 샤프 “주한미군 국외배치 필요” … KBS·SBS 단신
14일(현지시간)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군사전략포럼에서 “주한미군은 장차 지역적으로 더 개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배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양 국가의 협의 하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 내용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으로 차출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며, 한국군까지 동반 파병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해외재배치 가능성은 이미 지난 2006년 1월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때 제기되었다. 다만 당시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는 이런 단서를 빼고 양국간의 안보동맹 범주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로 확대시켰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 국외 이동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선 유지’ 방침을 합의하고 이를 한미동맹 복원의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14일(현지시간)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군사전략포럼에서 “주한미군은 장차 지역적으로 더 개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배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양 국가의 협의 하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 내용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으로 차출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며, 한국군까지 동반 파병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해외재배치 가능성은 이미 지난 2006년 1월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때 제기되었다. 다만 당시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는 이런 단서를 빼고 양국간의 안보동맹 범주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로 확대시켰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 국외 이동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선 유지’ 방침을 합의하고 이를 한미동맹 복원의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양국의 민감한 군사현안이지만, KBS와 SBS는 이를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한국군의 동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다.
KBS <“재배치 가능”>(단신)
MBC <“주한미군 해외차출”>(이호인 기자)
SBS <해외 파병 가능성 언급>(단신)
MBC <“주한미군 해외차출”>(이호인 기자)
SBS <해외 파병 가능성 언급>(단신)
KBS는 단신 <“재배치 가능”>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이 미래에 지역적으로 좀 더 개입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한국군 동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은 쏙 빼고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만 전했다.
SBS는 단신 <해외 파병 가능성 언급>에서 샤프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앞으로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준비가 안돼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한미간 협의에 따라 주한미군을 다른 나라에 독자적으로 배치하거나 한미 양국군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MBC는 샤프 사령관 발언을 첫 꼭지로 전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이호인 기자)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는 세계 다른 곳에 독자적으로 주한 미군을 배치하거나 한국군과 함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샤프 사령관의 발언을 전하며 “한반도 안보 전력의 약화는 물론, 우리에게 동반파병이라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멀린 미 합참의장도 “‘미군 장병 일부의 파병과 중동으로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해 병력 차출 문제에 불을 지폈다”며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의 공백에 대비할 과제를 안게 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보도는 “미국 역시 아프간에 3만을 파병해야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국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이호인 기자)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는 세계 다른 곳에 독자적으로 주한 미군을 배치하거나 한국군과 함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샤프 사령관의 발언을 전하며 “한반도 안보 전력의 약화는 물론, 우리에게 동반파병이라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멀린 미 합참의장도 “‘미군 장병 일부의 파병과 중동으로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해 병력 차출 문제에 불을 지폈다”며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의 공백에 대비할 과제를 안게 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보도는 “미국 역시 아프간에 3만을 파병해야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국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 KBS, 영리병원 도입 지연이 ‘우려’ 사항?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맡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보건진흥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민 의료비가 1조5000억∼2조원가량 오르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20∼28개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농촌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 질 것으로 진단했다. 보건진흥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의 조건을 달아도 부작용이 크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DI는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부문에서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의료기술 연구가 활발해지고, 고용창출·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DI연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진료를 늘려 진료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유럽 등 선진국이 영리병원을 도입했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럽은 국가 전체 병상의 60∼95%가 공공병상이고, 미국도 30%가 공공병상인데 반해 한국은 11%에 불과해 선진국과 단순 비교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의료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산업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가 42.9%, ‘도입 찬성’은 24.2%로 나타났다.
그러나 KDI연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진료를 늘려 진료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유럽 등 선진국이 영리병원을 도입했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럽은 국가 전체 병상의 60∼95%가 공공병상이고, 미국도 30%가 공공병상인데 반해 한국은 11%에 불과해 선진국과 단순 비교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의료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산업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가 42.9%, ‘도입 찬성’은 24.2%로 나타났다.
방송3사는 부처 간의 이견, 보건진흥원과 KDI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열하며 영리병원 도입의 근본적 문제점은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
KBS <“도입” “보완”…엇박자>(김승조 기자)
<영리병원, 득실은?>(이충헌 기자)
MBC <영리병원 충돌>(이재훈 기자)
SBS <도입놓고 부처간 갈등>(조성현 기자)
<국민적 동의 필요>(조성원 기자)
<영리병원, 득실은?>(이충헌 기자)
MBC <영리병원 충돌>(이재훈 기자)
SBS <도입놓고 부처간 갈등>(조성현 기자)
<국민적 동의 필요>(조성원 기자)
KBS는 영리병원 도입이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 했다.
<“도입”“보완”…엇박자>(김승조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6년을 끌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부처 간 이견으로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재정부와 복지부의 다른 입장을 전한 뒤, “6년을 끌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쟁이 부처 간의 갈등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영리병원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인 양 다뤘다.
<영리병원, 득실은?>(이충헌 기자)에서는 영리병원의 ‘득실’을 나열한 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병원에 예외없이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고, 대학병원 등 기존의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입”“보완”…엇박자>(김승조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6년을 끌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부처 간 이견으로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재정부와 복지부의 다른 입장을 전한 뒤, “6년을 끌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쟁이 부처 간의 갈등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영리병원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인 양 다뤘다.
<영리병원, 득실은?>(이충헌 기자)에서는 영리병원의 ‘득실’을 나열한 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병원에 예외없이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고, 대학병원 등 기존의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영리병원 충돌>(이재훈 기자)에서 보건진흥원과 KDI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전하고, 양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전했다.
보도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KDI 보고서를 토대로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며 영리의료 법인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복지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양 부처의 합동 브리핑까지 취소시키며 사전 보완이 먼저라고 맞섰다”며 양 부처의 입장 차이를 전하며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보도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KDI 보고서를 토대로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며 영리의료 법인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복지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양 부처의 합동 브리핑까지 취소시키며 사전 보완이 먼저라고 맞섰다”며 양 부처의 입장 차이를 전하며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SBS는 <도입 놓고 부처간 갈등>(조성현 기자)에서 KDI와 보건진흥원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냈다며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고 모든 환자를 받도록 하는 당연지정제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동의 필요>(조성원 기자)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이번 K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빨리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 이유가 “영리병원이 도입돼야 의료산업이 발전해 수 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수 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두 부처가 공동 브리핑까지 취소했다며 “세종시와 4대강 문제에 이어 현 정부가 또다른 논란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영리병원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적 동의 필요>(조성원 기자)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이번 K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빨리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 이유가 “영리병원이 도입돼야 의료산업이 발전해 수 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수 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두 부처가 공동 브리핑까지 취소했다며 “세종시와 4대강 문제에 이어 현 정부가 또다른 논란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영리병원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 서울시의 ‘겨울철 철거’ 문제 … KBS는 보도 안 해
지난 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절기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공원조성을 이유로 마포구 용강동과 종로구 옥인동의 시범아파트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용강동의 한 세입자가 겨울철 철거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시와 철거민들 사이에 갈등에는 주거이전비 문제도 있다. 철거민들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입장이다. 2007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주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1년 늦게 이뤄지면서 용광동과 같이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주거이전비나 입주권 중 하나를 택하도록 규정했다.
사람이 죽고, 철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SBS는 지난 8일, MBC는 15일 관련 보도를 했다.
MBC <‘겨울철거’ 강행>(이남호 기자/12.15)
SBS <겨울엔 안한다더니..>(박현석 기자/12.8)
SBS <겨울엔 안한다더니..>(박현석 기자/12.8)
SBS는 8일 <겨울엔 안한다더니..>(박현석 기자)에서 마포구청이 빈 아파트 철거를 시작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15가구 세입자들이 철거 공포에 시달린다며 ‘세입자들이 사는 옆집, 윗집 등을 철거해서 애가 경기를 했다’는 세입자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1년 전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겨울철 철거를 금지하겠다던 서울시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거 작업 중에 한 60대 세입자는 철거 용역 직원과 다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서울시는 올 겨울까지 용강시범아파트 전체에 대한 일체의 철거작업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1년 전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겨울철 철거를 금지하겠다던 서울시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거 작업 중에 한 60대 세입자는 철거 용역 직원과 다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서울시는 올 겨울까지 용강시범아파트 전체에 대한 일체의 철거작업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는 <‘겨울철거’ 강행>(이남호 기자)에서 15세대가 아직 살고 있지만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종로구 옥인동의 아파트를 비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15세대가 남아있는 마포구 용강동 아파트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이사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철거 공사를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서울시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서울시는 구청 책임이라고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구청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와 ‘철거를 미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청 관계자 전화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쾌적한 공원, 청사진은 좋아 보이는데 갈 곳 없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끝>
이어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이사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철거 공사를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서울시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서울시는 구청 책임이라고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구청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와 ‘철거를 미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청 관계자 전화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쾌적한 공원, 청사진은 좋아 보이는데 갈 곳 없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끝>
2009년 12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