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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2.11)
등록 2013.09.24 17:42
조회 324
■ 오늘의 브리핑
1. 내년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 방송3사 비판 없어
2. 외고 개편안 … KBS, 시민단체·야당 비판은 제대로 안 전 해
 
 
12월 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이성태 ‘출구전략’ 시사, KBS 보도 안 해
 
 
1. 내년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 방송3사 비판 없어
- KBS, 한은 이성태 ‘출구전략 시사 발언’ 보도 안 해

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5%, 신규취업자수는 20만명으로 전망하며 각종 고용정책 등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 보도에서 정부 경제전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가 5% 성장한다는 전망에 비하면, 현 기준금리는 엄청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루아침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출구전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MBC와 SBS는 정부 방침과 다른 이 총재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내년 재정 확장 집행”>(이재원 기자)
       <내년 5% 성장 전망>(김태욱 기자)
 
KBS는 <“내년 재정 확장 집행”>(이재원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이 대통령이)내년에도 재정지출을 ‘조기에’,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했다.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하며 “이 대통령이 특히 야당의 도움이 컸다고 언급한 대목은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5% 성장 전망>(김태욱 기자)에서는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을 전하며 “관건은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연구기관들은 “정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우리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 “두바이 쇼크와 같은 악재나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어진 보도에서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2010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 <“재정 조기집행”>(이주승 기자)
        <민간고용 늘어날 듯>(박선하 기자)
        <금리 언제 올리나>(정승혜 기자)
 
MBC는 <“재정 조기집행”>(이주승 기자)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단순 보도한 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국회가 도와줘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 한 것이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도 전했다.
<민간고용 늘어날 듯>(박선하 기자)에서는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는 올해보다 줄어든다”면서도 “민간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면서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 전체 취업자 수는 20만 명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등 정부 발표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금리 언제 올리나>(정승혜 기자)는 이성태 한은 총재가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한다면 금리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매달 인상 시기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며 “내년 초에는 출구전략이 시작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중 돈 줄을 죄기는 이르다고 밝혔다”며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성태 총재는 내년 3월 퇴임 이전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금리문제가 내년 초 경제운용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SBS <“내년 경제 성장률 5%” 전망>(한주한 기자)
       <탄력근무제 활성화>(진송민 기자)
        <10개월째 동결>(단신)
 
SBS 첫 꼭지 <“내년 경제 성장률 5%” 전망>(한주한 기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등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이어 <탄력근무제 활성화>(진송민 기자)에서도 탄력근무제, 대체공휴일, 소액서민보험 등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단신 <10개월째 동결>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며 “이성태 한은 총재는 내년부터는 금리인상 시점을 잡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2. 외고 개편안 … KBS, 시민단체·야당 비판은 제대로 안 전해
 
10일 교과부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외고 문제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지난 달 26일 발표한 시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학생 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학생 수도 대체로 10∼40% 정도 줄이는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단체 등은 외고를 아예 폐지하거나 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크게 줄이고(현재의 1/5 수준 축소), 학생선발권을 없애라고 요구해 왔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외고 폐지’론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사실상 무시됐다. 정부가 입시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선발방식(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도 구체성이 떨어져 ‘신종 사교육 시장’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3사는 정부와 여당의 외고 개편안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KBS는 정부안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 <축소…입시 개선>(이근우 기자)
MBC <정원 줄여 유지>(연보흠 기자)
        <안도..반발>(백승규 기자)
SBS <축소 유지 확정>(홍지영 기자)
       <“불만”..논란 계속될 듯>(김정윤 기자)
 
KBS는 정부 입장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그쳤으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축소…입시 개선>(이근우 기자)은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의 골자는 당초의 설립 취지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전했다. 이어 정부 안에 대해 “당사자인 외고측은 반발”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므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우려된다”는 대원외고 교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이번 정부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야권은 일반계고 전환 주장까지 펴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 교육 관련 단체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MBC는 정부의 외고 개편안과 이에 대한 각계 입장을 나열했다.
<정원 줄여 유지>(연보흠 기자)에서는 정부의 외고 개편안을 전하며 “정원을 반 이상 줄인다는 게 정부의 초안이었지만, 외고 측 요구를 수용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안도..반발>(백승규 기자)에서는 외고 측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입장을 전했다.
보도는 외고 교장들이 “입학사정관제와 영어내신 등으로 선발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교과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가 없어졌다고 반발 특히 학생 성적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통해 결국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외고 폐지까지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이만하면 됐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고 전하며 교과부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또다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마찬가지였다.
<축소 유지 확정>(홍지영 기자)에서는 정부의 외고 개편안을 단순 전달했다.
<“불만”..논란 계속될 듯>(김정윤 기자)에서는 각계의 입장을 전했는데, “정부 최종안은 지난달 시안보다 외고 존속 요건을 완화했다”며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쪽은 ‘개선’이 아니라 외고를 존속시키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면 도입된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외고들이 ‘입맛에 맞는’ 학생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수를 줄여야 하는데 대한 외고 측의 반발을 전하고, “고심 끝에 나온 개편안인 만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 입장과 “정부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고 폐지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끝>
 
 
 
2009년 12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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