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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20)
등록 2013.09.24 17:42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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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까도남’도 중앙일보에게는 ‘소신’있는 공직자?
 2.종편지원 원하는 조중동, 최시중 행보에 침묵
 
 
 
‘까도남’도 중앙일보에게는 ‘소신’있는 공직자?
 
 

1. ‘까도남’도 중앙일보에게는 ‘소신’있는 공직자?
 
지난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온갖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투기, 탈세, 국민보험료 미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야당은 각종 의혹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온다며 ‘까도남’이라고 비아냥을 했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의원으로부터도 비판받았다. 민주당의 거부로 해당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최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1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등을 다루며 공직자로서 자질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공직자로서의 법적 도덕적 자질 및 전문적 능력 보다는 최후보자의 답변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그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그의 고압적 답변 자세마저 오히려 소신있고 뚝심있는 태도로 포장하기도 했다.
 
<최중경, 상속세도 회피 의혹>(경향, 1면)
<야 "둘 다 부적격" 사퇴 요구 여 "문제 없다" 감싸기 일관>(경향, 3면)
<“경제정책 실패한 최틀러” 질타>(경향, 3면)
<부인 땅 6~15배 시세차익… "전형적 투기">(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 <최중경, 상속세도 회피 의혹>에서 최중경 후보자가 “조부 소유의 땅을 상속받았지만 등기를 미뤘다가 1993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상속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최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탈세와 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의혹에 대해선 시인”했다고 전했다.
 
3면 <야 "둘 다 부적격" 사퇴 요구 여 "문제 없다" 감싸기 일관>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후보자 부인과 장모, 혹은 장인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의혹들을 전하면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대전과 충북 청원의) 2건 땅 모두 투기적 성격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최 후보자가 “부인의 오피스텔 면적 축소신고로 인한 탈세 및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사과했지만, 상속․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탈세 의혹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112회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단 한 번도 관세를 낸 적 없다”면서 “그래서 탈세 전문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해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경제 실패 책임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가 “2004년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환율 방어를 위해 투자위험이 높은 외환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8000억원의 큰 손실”을 가져왔고, “2008년 고환율․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을 밀고 가다 물가 폭등 등 경제 실패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질”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물경제 전문가로서의 자질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도 문제삼았다”고 전하면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 장관으로 중소기업,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를 챙기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야 "둘 다 부적격" 사퇴 요구 여 "문제 없다" 감싸기 일관>에서는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분으로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민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간 제기된 많은 문제점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20일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들이 응당 갖추어야 할 법적․도덕적 하한선이 추락을 거듭하다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듯” 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강남 오피스텔 임대소득 탈루 의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인정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별것 아니라며 무사통과를 외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며, “청와대 측근이나 여당 고위 인사들마저 법적․도덕적 기준에 둔감한 현상”을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도덕적 잣대를 세워 옥석을 가려야”한다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비극적인 법 부재, 도덕 부재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의원도 “최중경 투기 명백”>(한겨레, 1면)
<“재테크 귀재” “까도남”… 땅투기·세금탈루 추궁>(한겨레, 3면)
<여당 의원 “실물경제 경험 부족”>(한겨레, 3면)
<최중경 후보자,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자격 미달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여당의원도 “최중경 투기 명백”>에서 최 후보자의 “부인 등 가족이 농지개혁법까지 위반하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과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됐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라고 전했다. 이어 “두 후보자가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다 소명되는 걸로 안다”며 “청와대는 무리 없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덧붙였다.
 
3면 <“재테크 귀재” “까도남”… 땅투기·세금탈루 추궁>은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다뤘다. 이어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가 주로 금융 쪽에서 일한 점을 들어 실물경제 경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여당 의원들조차 “위법 사항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고 태도가 뻣뻣한 등 청문회 준비가 덜 돼 있다”(홍일표 의원)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사설 <최중경 후보자,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자격 미달이다>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경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실패한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무리하게 환율 방어에 나서 무려 1조8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물러났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해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물가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모두 부족한 최 후보자는 지경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野 "최중경은 까도남… 까도까도 또 나와" 崔 "나 살자고 장모님 투기꾼 몰 순 없다">(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를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골고루’ 제기”됐다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과 해명에 대해 다뤘다. 또 기사는 “최 후보자의 ‘까칠한’ 답변이 이어지고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대답을 늦게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고,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추진한 정책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도 일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부아 돋운 ‘최틀러 화법’>(동아, 4면)
<‘처갓집 청문회’>(동아, 4면)
<“까도 까도 의혹 나와… 까도남 최중경”>(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에 <의원들 부아 돋운 ‘최틀러 화법’>이라는 제목으로 최중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도했다. 기사는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의혹이 잇따르자 엄호사격에만 치중하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최 후보자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와 호전적인 말투가 논란”이 됐다면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장관 후보자가 의원을 심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틀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실감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김 위원장이 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자, 최 후보자가 마무리 발언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억울해 목소리 톤을 높이기도 했지만 오늘 답변은 하늘에 맹세코 제 인격과 신을 걸고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까도 까도 의혹 나와… 까도남 최중경”>에서는 야당이 “최 후보자의 부동산과 탈세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갖가지 조어를 사용”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쪽방촌 투기’ 사실을 파고들어 낙마시킨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낙인찍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몸 낮추던 재경부 ‘최틀러’ 오후 들어 목청 높여>(중앙, 2면)
<노영민 “부인이 땅 사면 값 뛰어 ... 정말 전문가”>(중앙, 2면)
 
▲중앙일보 2면 기사
 
중앙일보는 2면 <몸 낮추던 재경부 ‘최틀러’ 오후 들어 목청 높여>에서 최 후보자의 별명 ‘최틀러’에 대해 “한번 정책을 정하면 독일병정처럼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포장했다. 기사는 “강소국이 되려면 ‘수출을 위해선 원화가치를 낮게 가져가야 한다’는게 그의 소신”이라며, 최 후보자가 (의회가 추궁하고 장관이 말려도 듣지 않을 정도로) 환율 방어에 올인하여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10조원 가까운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청문회에선 그 ‘최틀러’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다”면서, “분홍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낮고 차분”하고 “‘깊이’‘크게’ 등 부사를 써가며 반성도 여러 번”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도대체 최틀러는 어디 갔나”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오전 내내 굽실하던” 최 후보자의 허리가 “점심 시간 후 뚜렷이 펴졌다”며, 야당 의원들의 투기를 인정하라는 요구에 “물러서지 않았”으며,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추가 질의 때 (최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당당하고 소신있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20일 사설 <의혹만 제기하고 끝난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최중경 후보자와 정병국 후보자의 의혹들을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 도덕성의 커트라인 어디인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는 모두 장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사설은 “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의 철저한 검증보다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종편지원 원하는 조중동, 최시중 행보에 침묵
<경향><한겨레> “종편 광고 지원을 겨냥한 ‘무언의 압력’”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19일 주요 광고주인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광고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이 광고주들과 집단 회동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올해 하반기 종편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최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최 위원장의 이번 간담회에 대해 종편지원을 위한 ‘무언의 군기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간담회에 대해 방통위가 “매년 있던 신년 행사로 광고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업계에서는 “방송사, 케이블사업자 등 방통위와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전에 재계와 첫 만남을 가진 것 자체가 종편 광고지원을 겨냥한 ‘무언의 압력’이라고 풀이”한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사진보도로 다뤘으며, 중앙일보는 침묵했다.
 
<종편지원 위해 '무언의 군기잡기'>(경향, 2면)
<광고주 만나 ‘종편 신발끈’ 고쳐맨 최시중>(한겨레, 8면)
<끝>
 
 
 
2011년 1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