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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7)
등록 2013.09.24 17:41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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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선><중앙>, 정병국․최중경은 “따논 당상”?
 
 
<조선><중앙>, 정병국․최중경은 “따논 당상”?
 
 

■ <조선><중앙>, 정병국․최중경은 “따논 당상”?
   자질 논란, 도덕성 의혹 외면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관련보도를 찾기 어렵다.
 
정 후보자는 2008년 5월 한나라당 안에 꾸려진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중동 방송’이 가능하도록 언론악법 통과에 앞장섰으며,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은인사․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도덕성 관련 의혹도 제기됐는데 불법 농지취득, 박사학위 논문 표절,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외압 의혹 등이다. 정 후보자가 경기도 양평 농지를 대지와 창고로 변경하여 1억3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함께 창고 부지에 창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또 양평 농지와 친형과 공유하던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2009년에 주유비로 3768만원을 사용하고 한번에 100만원씩 결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밖에 정 후보자 부부가 2005~2009년 연말정산에서 두 자녀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위원장 시절 통과된 남한강 예술특구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민주당의 타깃 이동’으로 다루며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11일부터는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17일에도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투기․탈루 의혹 줄줄이 정병국․최중경도 ‘불안’>(경향, 9면)
 
경향신문은 9면 <투기․탈루 의혹 줄줄이 정병국․최중경도 ‘불안’>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쟁점과 의혹을 다뤘다. 기사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부동산과 관련한 편법․탈법, 거액의 주유비 사용, 박사학위 논문 표절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위원장 시절 예산이 통과된 양평 남한강 예술특구사업 부지 인근에 여러 건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이 누락된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더 신경쓴 게 아니냐”는 시선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 김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대 쟁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최 후보자에 대한 “탈세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재산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실과 최 후보자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지원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한겨레, 1면)
<정병국 ‘예술특구’ 예산안 처리 개입했나>(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 <정병국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은 정 후보자의 “지역구 사업이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뛴 ‘이상한 예산 처리’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재정부와 문화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을 넘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면서, 이와 관련해 “예술특구의 실제 총사업비는 458억원이 아니라 6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도 문화부와 재정부가 총사업비 일부를 슬그머니 감추고 축소”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덧붙였다.
 
5면 <정병국 ‘예술특구’ 예산안 처리 개입했나>는 애초 정 후보자 청문회가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 등 주로 정책적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문회 직전에 “부동산 용도 변경을 비롯해 ‘남한강 예술특구’예산과 지역구 아파트 준공 승인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의 예산이 올해 예산안의 날치기 과정에서 통과되는 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술특구 사업부지를 소유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설 화랑이 뤼미에르 갤러리에 대한 예산지원 과정의 의혹”도 민주당이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과 큰 마찰을 빚었던 양평ㅂ아파트가 준공승인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민주 “정병국 부인, 영농계획서 허위 제출”>(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에 <민주 “정병국 부인, 영농계획서 허위 제출”>을 실었다. 기사는 정 후보자 부인이 경기도의 “1개 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짜로 제출”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장을 전하고, 정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 부인의 “‘영농경력 3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후보자가 국회공보에 개군면 임야의 재산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4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정 후보자 부부가 “이중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307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정 후보자 측의 늑장 자료 제출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다.
 
<오늘 정병국, 내일 최중경>(조선, 4면)
<정병국은 오늘, 최중경은 내일 인사청문회>(중앙, 8면)
 
▲중앙일보 8면 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회에서 17일 정병국 후보자, 18일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단 몇 줄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끝>
 
 
 
2011년1월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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