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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3)
등록 2013.09.24 17:40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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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전세대란’ … <동아>와 <경향> 각각 다른 분석
 
 
 
<동아>, ‘전세대란’에 “베이비붐 세대 영향”
 
 
1. ‘전세대란’ … <동아>와 <경향> 각각 다른 분석
<경향> “정부 대책이 전세대란 부추겨”
<동아>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운용 달라져”
 
전셋값 폭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란’이라는 말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 경향신문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동아일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운용 방식이 바뀐 것이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전세 대란’ 부추기는 부동산대책>(경향, 1면)
<“국민임대 공급 확대·월세 지원제도 필요”>(경향, 16면)
 
경향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1면 <‘전세 대란’ 부추기는 부동산대책>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의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임대주택단지를 헐어 분양 물량으로 전환한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 감소를 부른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그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등을 지적했다.
 
16면 <“국민임대 공급 확대·월세 지원제도 필요”>에서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월세 지원 방안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편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하고,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이 더디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면서, “임대료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세종대 김수현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집값 떠받치기 위주의 정부대책”은 집값과 함께 “전세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이중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경실련 김성달 시민감시국 부장의 말도 전했다.
 
 
<전세금 상승 붐 뒤엔, 은퇴 시작한 베이비붐세대 있다>(동아, 5면)
<사라진다 유지된다>(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 <전세금 상승 붐 뒤엔, 은퇴 시작한 베이비붐세대 있다>에서 전세금 상승 원인을 베이붐세대의 자산운용에서 찾았다.
기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의 83%를 부동산으로 보유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꼽힌다고 설명하면서, “‘전세 대란’ 현상에 베이비붐 세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로 돌아서면서 전세물건 품귀와 전세금 급등이라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돈이 있어 봤자 쓸 곳도 없고 금리도 낮아 월세가 훨씬 이득”이라는 한 베이비부머의 말을 덧붙였다.
 
 
 
▲ 동아일보 5면 기사


기사는 “베이비부머의 월세 전환은 세입자인 젊은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를 국내 부동산시장에 뿌리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월세제도가 확산되면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같은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해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현택수 고려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는 “보증부 월세가 확산되고 ‘순수 전세’가 줄면서 앞으로 월세가 보편적인 주택 임대차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과,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전세 제도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이 전세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면서, 하지만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 저금리 등의 변수로 상황이 달라지고”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보증부 월세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세입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들은 자금 준비능력이 떨어지는데 보증금 인상 속도는 빠르다 보니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중산층의 경제력 현실과 한국 사회의 고유한 관습” 때문에 “전세 제도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면서, “향후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돼 수요자의 우위를 점하면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이득이 되는 전세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의 말을 전했다. <끝>
 
 
2011년 1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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