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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자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6.12)
등록 2013.09.24 16:56
조회 328
6월 1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화물연대’ 파업 단순 전달
 
 
1. 방송3사, 개성공단 관련 '북측 요구' 전달에 그쳐
 
11일 남북당국간 개성공단 관련 2차 접촉에서 북한이 북쪽 노동자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임금의 연 인상률도 10-20%로 높여 제시했다. 또 이미 납부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북쪽 개성공단 노동자 1인당 임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평균 75달러이며, 기존 남북이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연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토지임대로도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1단계 공단 터 100만평에 대해 이미 1600만달러를 완납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요구가 '남측 정부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회견 내용을 전하며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전면 부정당한 조건에서 특혜적인 조치들의 존속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북측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점을 전했을 뿐,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KBS는 <임금4배·임대료30배 요구>(신강문 기자)에서 북한의 임금,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를 전하고, "개성 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측의 이 같은 요구 수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석방"…"별일없다">(김명주 기자)에서는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관련해 북측이 '별 일 없이 잘 있다'면서도 소재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19일에 3차회담>(이웅수 기자)에서는 남북이 3차 회담을 약속하는 등 과거에 비해 북측 태도가 달라졌다며 "일단 개성공단 폐쇄 부담에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측의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초강경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는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이에 버금가는 다른 요구를 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북한이 노리는 것이 공단 폐쇄로의 행보인지 현금수입 확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MBC는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요구>(최형문 기자)에서 남북당국간 만남을 전했다.
<결국 문 닫나?>(이성주 기자)에서는 북측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는데, "임금 인상폭이나 토지임대료 등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점으로 미뤄,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북한은 줄곧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지 않는 남측에 대해, 더 이상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전제를 달고 있다"며 "다시 말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평화공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개성이 문을 닫게 되는 건 우리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라면서도 "북한에 굴복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 개성공단에 기업들을 붙잡아 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버틸 수 없다">(현영준 기자)에서는 북측 요구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입장을 다뤘다. <"잘있다" 한마디>(박영회 기자)에서는 유모씨 억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유 씨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유 씨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린 것"이라며 "억류와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과 편지까지 주고받았던 미국 여기자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유 씨를 70일이 넘도록 숨기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임금4배‥임대료 5억달러 요구">(심영구 기자)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한 뒤 "북한이 이렇게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내놓은 데는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돈줄 죄기에 나선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되거나 기업들의 철수가 잇따르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남측에 넘기겠다는 전략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9일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할 협상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보면 개성공단의 향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당혹..재협상 요구>(김형주 기자)에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반응을 전했고, <'억류자' 논의 회피>(안정식 기자)는 북측에 억류 중인 유모씨 문제를 전하며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오는 19일 후속 회담에서도 유 씨 문제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 방송3사, '화물연대 노조 인정' 요구 충분한 분석 없어
 
11일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개인 사업자라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입차주들은 사실상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고, 운송료 협상 등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폭력행위 엄단' 등 강경대응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3사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과 물류 상황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이번 파업의 쟁점이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느냐 여부'라며 화물연대의 입장을 전하긴 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없었다.
MBC는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화물연대 인정' 문제라며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과 물류 상황 등을 간단하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KBS는 <화물연대 총파업>(최선중 기자)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소식을 전하며 "화물연대측은 고 박 모 지부장이 대한통운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된데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를 거론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으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보도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은 없었다.
<항만·공단 비상>(이상준 기자)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데 그쳤다.
 
MBC는 <총파업 돌입>(고현승 기자)에서 "화물연대는 어제 협상에서 해고자 복직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지만, 대한통운 측이 화물연대를 교섭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다"며 "대한통운은 임의단체인 화물연대와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파업참가자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대검찰청은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장기화 우려>(황재실 기자)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전했다.
 
SBS는 <총파업..장기화 우려>(권란 기자)에서 "파업참여율이 비교적 낮은데다 화주들이 파업에 대비해 미리 화물을 처리함에 따라, 파업 첫날인 오늘 애초 우려했던 운송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한 뒤, "국토해양부와 대한통운 측은 자영업자인 화물차주들을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운송업계는 파업이 열흘 이상 장기화될 경우 수출품 선적 등 물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MBC, '기초생활수급자' 울리는 정부의 '의료급여 선정 지침' 문제 지적
 
MBC는 11일 집중취재에서 복지부의 '의료급여 선정 지침'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는 복지부가 '근로 활동 불가능'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의료급여 1급 수급권자로 선정한다는 지침을 내려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혜택은 물론이고, 기초생활보장금 수급권까지 박탈당하고, 심지어 국회 의료급여 예산마저 삭감당하는 등 2차, 3차 피해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MBC는 <집중취재-복지부 '황당지침'>(이지선 기자)에서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비지원 정책을 바꿔 발생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다뤘다.
보도는 "의료비 전체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을 할 수 없거나 난치병을 앓고 있든지 또는 석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며 "그런데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가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한다'고 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근로 활동 불가' 진단서 발급을 까다롭게 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의료급여 1종이 2종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내야하는 치료비와 약값은, 한 달을 40여만 원으로 살아가는 빈곤층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2종이 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구청에서는 공공근로 대상으로 분류"한다며 "그럴 경우 이전부터 몸이 아파 근로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금 수급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뒤늦게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지난 4월 국회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줄어들 것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 예산 540억 원을 삭감했다"며 "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올 들어 매월 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는 거꾸로 이들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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