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06.05)MBC는 ‘검찰개혁’ 보도, KBS는 ‘북 후계구도’ 보도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총장선임제도 개선, 수사권․기소권 독점 개혁,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참여정부 때 논의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3사는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부 폐지․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제기된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하는지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MBC가 임 총장 퇴임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BS는 임 총장 퇴임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차기 총장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청와대가 인적개편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정라인’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심층취재-소신 못 편 총장>(김연국 기자)에서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소신이 ‘절제와 품격’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평소 그의 소신과는 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총장 취임 3개월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작년 내내 검찰 안팎에서는 임 총장이 임기를 못 채울 거다, 실세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좌우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준 사법기관의 총수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오늘의 검찰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보도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바꿔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간접선거’ 등을 언급했다. 또 “막강하고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같은 개혁 논의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 당시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며 “임 총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절제와 품격이 없으면 검찰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도입될 거’라고 경고”했으나 “그의 경고는 불과 1년 여 만에 검찰이 안은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부 압력에 떠밀려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데 방점이 있다’면서도 ‘국정운영의 필요에 따라서는 인사개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과 6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쯤 검찰총장 등 사·정라인을 중심으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사정라인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을 전망했다.
2. 한나라당 연찬회, KBS․SBS ‘계파간 이견’에 초점, MBC ‘청와대 쇄신’
특히, 4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 감세 등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쇄신방향’을 두고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친이계와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본질’이라는 친박계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방송3사는 한나라당 연찬회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계파 간 이견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한나라당 내 계파간의 이견을 전하면서도 ‘여권 쇄신의 종착역은 청와대일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쇄신’을 언급했다.
보도는 “민심 이반 앞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고 언급했으나,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저 “해법은 계파간에 극명하게 갈렸다”며 “친이계 의원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에 이은 조기 전당대회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친박계 의원들을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맞섰다”고 ‘갈등’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미국 정부가 ‘북한 후계구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 MBC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연일 ‘북 후계구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4일 KBS는 ‘후계자에서 밀려난’ 맏아들 정남과 차남 정철의 ‘미래’를 추측했다. 보도는 맏아들 정남의 ‘망명’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자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속성을 거론하며 차남 정철의 미래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이어 “형 정철은 동복 동생 정운과 사이가 좋은데다 외국어에 능통해 외교분야를 맡는 등 일단은 통치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라면서도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의 속성상 형제간 권력분점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 “김영주가 조카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사라졌듯이 형제간 다툼이 일어나면 정철 역시 북한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1만여쪽의 수사기록 중 3천여쪽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산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려 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방송3사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단신으로 유가족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주장하다가 연행됐다고 전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