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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06.05)
등록 2013.09.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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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는 ‘검찰개혁’ 보도, KBS는 ‘북 후계구도’ 보도
 
 
1. MBC, ‘검찰 개혁 필요성’ 제기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총장선임제도 개선, 수사권․기소권 독점 개혁,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참여정부 때 논의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3사는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부 폐지․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제기된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하는지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MBC가 임 총장 퇴임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BS는 임 총장 퇴임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차기 총장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청와대가 인적개편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정라인’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MBC <검찰총장 사표 수리하기로>(이주승 기자)는 청와대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한 뒤, “김경한 법무장관에 대해선 일단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청와대는 서거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막판까지 고심했다”, “따라서 임 총장 교체가 개각의 신호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층취재-소신 못 편 총장>(김연국 기자)에서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소신이 ‘절제와 품격’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평소 그의 소신과는 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총장 취임 3개월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작년 내내 검찰 안팎에서는 임 총장이 임기를 못 채울 거다, 실세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좌우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준 사법기관의 총수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오늘의 검찰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보도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바꿔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간접선거’ 등을 언급했다. 또 “막강하고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같은 개혁 논의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 당시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며 “임 총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절제와 품격이 없으면 검찰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도입될 거’라고 경고”했으나 “그의 경고는 불과 1년 여 만에 검찰이 안은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KBS <검찰총장 내일 사표 수리>(노윤정 기자)는 임 총장의 사표가 5일 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마무리”라며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의 특검론이 힘을 받으면서 수사를 계속하기도 끝내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차기 검찰총장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을 소개한 뒤, “무기력한 상황의 검찰, 누가 구원투수로 나서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 주목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 <사의 수용‥타개책 고심>(김우식 기자)은 청와대가 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며 “인적쇄신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부 압력에 떠밀려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데 방점이 있다’면서도 ‘국정운영의 필요에 따라서는 인사개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과 6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쯤 검찰총장 등 사·정라인을 중심으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사정라인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을 전망했다.
 
2. 한나라당 연찬회, KBS․SBS ‘계파간 이견’에 초점, MBC ‘청와대 쇄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학교수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과 정부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4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 감세 등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쇄신방향’을 두고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친이계와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본질’이라는 친박계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방송3사는 한나라당 연찬회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계파 간 이견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한나라당 내 계파간의 이견을 전하면서도 ‘여권 쇄신의 종착역은 청와대일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쇄신’을 언급했다.
 
KBS <쇄신 방법 ‘이견’>(김대영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연찬회 소식을 다뤘지만, 쇄신 방법에 대한 ‘계파간 갈등’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민심 이반 앞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고 언급했으나,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저 “해법은 계파간에 극명하게 갈렸다”며 “친이계 의원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에 이은 조기 전당대회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친박계 의원들을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맞섰다”고 ‘갈등’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 <지도부 사퇴놓고 격론>(남승모 기자)은 “한나라당은 당정청 쇄신방안, 특히 당 지도부 퇴진 문제를 놓고 6시간 반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계파별 주장을 전했다.
 
MBC <‘쇄신’놓고 격론>(왕종명 기자)은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쇄신 방향’을 놓고 계파간 격론이 벌어졌다며 각 계파 의원들의 주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계파 간 대립각 속에 결국 여권 쇄신의 종착역은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며 “청와대가 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거나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는 그런 수평적인 당청 협력관계의 국정 시스템을 짜자”는 권영진 의원(친 이계)의 인터뷰를 실었다.
 
3. KBS, 연일 ‘북 후계구도’ 보도
 
미국 정부가 ‘북한 후계구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 MBC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연일 ‘북 후계구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4일 KBS는 ‘후계자에서 밀려난’ 맏아들 정남과 차남 정철의 ‘미래’를 추측했다. 보도는 맏아들 정남의 ‘망명’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자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속성을 거론하며 차남 정철의 미래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KBS는 <형제들 거취는?>(이웅수 기자)에서 김정남이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폴란드 대사 김평일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평일은 70년대 초 형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뒤 지금까지 헝가리와 핀란드, 폴란드 등 대사로 외국을 떠돌고 있다”고 전한 뒤, “김정남이 망명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형 정철은 동복 동생 정운과 사이가 좋은데다 외국어에 능통해 외교분야를 맡는 등 일단은 통치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라면서도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의 속성상 형제간 권력분점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 “김영주가 조카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사라졌듯이 형제간 다툼이 일어나면 정철 역시 북한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4. 방송3사, 용산참사 유가족 ‘검찰 책임자 면담 요구’ 제대로 보도 안 해
 
4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대검찰청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전면 재수사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1만여쪽의 수사기록 중 3천여쪽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산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려 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방송3사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단신으로 유가족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주장하다가 연행됐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단신종합 <용산 참사 유가족, 대검찰청서 시위>에서 “용산참사 유족 유 모씨 등 5명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편파, 왜곡 수사라고 규탄하며 문성우 대검차장 면담을 요구하다 강제 연행됐다”며 “유족들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아 용산 참사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며 수사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단신 <용산참사 유족, 대검 항의 방문‥연행>에서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 5명이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시위를 벌이다 공용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며 “유족들은 시민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늘 오전 11시 대검 중앙 현관으로 들어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려다 방호원들이 저지하자 차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두 시간만인 오후 1시쯤 근처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2009년 6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