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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4.17)
등록 2013.09.24 16:31
조회 323
4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정부 ‘10대 수출국 도전’ 적극 부각
1. 방송3사, ‘문제 정책 밀어붙이기’는 외면 ‘정책 혼선’에만 주목
최근 정부가 PSI 전면 참여,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중요 현안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의 ‘혼선’은 문제 많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인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것에서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숙고 없이 PSI 전면 참여 방침을 공개하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폐지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다 뒤늦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중론에 주춤거리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정부의 우왕좌왕 혼선을 지적하려면 정책 자체의 문제점과 섣부른 밀어붙이기 행태를 다뤄야 한다.
하지만, 방송3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혼선’에만 주목했다.
KBS는 양도세 중과 폐지,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폐지, 투기지역 해제 등 실시됐을 경우 부작용은 분석하지 않고,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MBC는 PSI 전면 참여로 초래될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대통령이 ‘PSI참여’를 결심해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SBS는 ‘당정간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혼선’은 문제 많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인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것에서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숙고 없이 PSI 전면 참여 방침을 공개하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폐지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다 뒤늦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중론에 주춤거리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정부의 우왕좌왕 혼선을 지적하려면 정책 자체의 문제점과 섣부른 밀어붙이기 행태를 다뤄야 한다.
하지만, 방송3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혼선’에만 주목했다.
KBS는 양도세 중과 폐지,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폐지, 투기지역 해제 등 실시됐을 경우 부작용은 분석하지 않고,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MBC는 PSI 전면 참여로 초래될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대통령이 ‘PSI참여’를 결심해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SBS는 ‘당정간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KBS <혼란만 부추겨>(김원장 기자)는 정부의 자동차 구입 시 세재지원 정책,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폐지,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거론하며 “시장은 나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을 더 싫어한다”, “정부가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만을 비판했다.
MBC <정부 우왕좌왕>(박재훈 기자)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미뤄진 배경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평소 숙원 사업이었던 ‘PSI참여’를 성사시키려는 외교부의 조급함과, 그래도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 속에서 정부가 허둥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PSI 참여 명분은 물론 외교안보정책의 신뢰성까지 손상돼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표 시기를 고심해온 이대통령은 이제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더 이상의 혼선 없이 공식적인 가입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국회에서 혼쭐>(왕종명 기자)에서는 PSI 전면 참여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질타, PSI 참여를 우려하는 야당의 질타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표 시기를 고심해온 이대통령은 이제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더 이상의 혼선 없이 공식적인 가입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국회에서 혼쭐>(왕종명 기자)에서는 PSI 전면 참여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질타, PSI 참여를 우려하는 야당의 질타를 나열했다.
SBS 첫 꼭지 <엇박자‥정책혼선 심하다>(김윤수 기자)는 앵커멘트에서 “요즘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두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 변호사시험법, 비정규직법 개정안 하나같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한다고 ‘당정간 정책혼선’을 비판했다.
보도에서도 “정부는 지난달 15일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상반된 주장을 싣고, “당정 협의까지 마친 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시험법안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을 거론하며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입법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 말만 믿었다가..>(진송민 기자)에서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와 소형의무비율 폐지 정책을 감안해 소형 재건축 아파트를 산 구매자 사례를 전하며 “집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밝힌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여전히 공수표로 남아있다”며 “잇따른 정책혼선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보도에서도 “정부는 지난달 15일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상반된 주장을 싣고, “당정 협의까지 마친 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시험법안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을 거론하며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입법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 말만 믿었다가..>(진송민 기자)에서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와 소형의무비율 폐지 정책을 감안해 소형 재건축 아파트를 산 구매자 사례를 전하며 “집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밝힌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여전히 공수표로 남아있다”며 “잇따른 정책혼선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2. KBS, 정부 ‘10대 수출국 도전’ 적극 부각
KBS가 뉴스 첫 꼭지부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내세우며 정부가 밝힌 ‘10대 수출국 진입’을 부각하고 나섰다. 정부의 올해 수출 전망이 세계경제 불황으로 ‘15%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은 ‘10대 수출국’ 목표에 가려졌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적다’며 이를 근거로 ‘10대 수출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MBC는 ‘수출 전망치를 낮췄다’는데 초점을 맞춰 KBS의 보도 방향과 차이를 보였다.
MBC는 ‘수출 전망치를 낮췄다’는데 초점을 맞춰 KBS의 보도 방향과 차이를 보였다.
KBS 첫 꼭지 <최대흑자…“10대 수출국 도전”>(박영관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불황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여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였다”며 “정부는 세계 10대 수출국에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고 전했다.
보도는 미국자동차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1분기 7.6%로 높아졌다면서, 조선시장의 세계시장 점유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부문 등 수출이 늘어난 분야만 적극 거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3,650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훨씬 적어,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1분기까지는 앞에 있던 러시아와 영국, 캐나다를 제치고 10위 안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이 목표라는 지식경제부 차관의 발언을 부각했다. 또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4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따라,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보도는 미국자동차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1분기 7.6%로 높아졌다면서, 조선시장의 세계시장 점유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부문 등 수출이 늘어난 분야만 적극 거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3,650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훨씬 적어,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1분기까지는 앞에 있던 러시아와 영국, 캐나다를 제치고 10위 안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이 목표라는 지식경제부 차관의 발언을 부각했다. 또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4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따라,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MBC는 <“수출 15% 감소”>(김혜성 기자)에서 ‘지식경제부가 수출 전망치를 15% 낮췄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세계 경기 침체로 교역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수출 상황이 금융 위기로 타격이 큰 나라들보다는 양호한 편이어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10위권 진입이 목표’라는 지식경제부 차관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끝>
2009년 4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