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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4.2)KBS, ‘사상최대 무역흑자’의 진실 제대로 보도 안해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무역흑자가 46억달러로 월 단위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의 내용을 뜯어보면 ‘사상 최고’, ‘흑자’에 기뻐할 수만은 없다. 이번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조업일수가 전 달에 비해 이틀 늘어났고, 선박류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1%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선박류 수출을 제외한 컴퓨터(-50%), 석유제품(-48%), 자동차(-46%), 반도체(-38%), 자동차부품(-38%), 일반기계(-36%) 등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은 모두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또 선박류 수출의 경우 보통 2, 3년 전 수주한 것이어서 지금의 경기상황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로 수입이 줄어든 내역을 보면 지난 해 동기 대비 원유 수입액(-60%), 석유제품(-32%), 가스(-17%), 철강(-32%)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 수입도 전체적으로 31%가 줄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한국의 무역구조에 비춰보면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KBS는 무역수지 흑자가 ‘수입 감소에 다른 불황형 흑자’라면서도 수출과 수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좋은 조짐’을 부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MBC는 주력수출품목 감소, 수입감소에 따른 내수부진 등을 우려하는 한편,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와 고환율, 정부의 200억 달러 흑자전망 등을 ‘희망적’이라고 소개했다.
SBS는 무역수지 흑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무역흑자규모 상향조정에 대해 ‘세계경제 흐름상 낙관적인 전망은 무리’라는 반론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어진 보도에서 “200억달러 흑자가 가능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신인터뷰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보도는 LCD패널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이 올들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달 전체 수출은 283억 달러, 수입은 237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46억 천만 달러의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다.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이 21%나 감소하긴 했지만 수입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결과”라며 “수출이 완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이긴 했다.
그러나 곧 이어 “좋은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며 하루 평균 수출액이 1월부터 3월까지 증가추세라며 “수출이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 말에 수출이 바닥을 치고 2, 3월에 대폭 회복은 아니지만 바닥을 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지식경제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인터뷰를 실은 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어 “내수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LG경제연구소 이태근 박사 인터뷰를 실었다.
하지만 “희망적인 면”도 있다며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 1월 바닥을 친 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저유가와 고환율 효과도 당분간 지속돼 올 한해 2백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상향조정했다고 전한 뒤, “정부는 4/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세계 경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다소 무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효과가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품질경쟁력을 통한 수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어 <“200억달러 흑자 가능”>(김성준 기자)에서는 G20 금융회의 차 런던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경제전문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 우리 무역수지가 150억에서 200억 달러 가까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이 대통령의 경제전망과 관련된 발언을 단순 전달하고, 일본 아소총리와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선거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방송3사는 이상득 의원을 향해 “우리정치의 수치”라고 비판한 박근혜 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한나라당 내 계파갈등을 전했다. 그러나 이른바 ‘형님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다.
이어 박근혜 의원이 이번 일을 “우리 정치의 수치”라고 비판했다고 전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구도는 이미 친이 한나라당 후보와 친박 무소속 후보의 대결로 압축돼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박근혜 전 대표의 오늘 발언은 작년 총선 때 이른바 친박학살 공천의 주역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져, 5월 이후 정국에 작지 않은 여파를 미칠 걸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MBC가 강남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제고사 부작용’ 사례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학교는 ‘오랜 시간 문제풀이가 장애아동에게 부담’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차별’이라는 항의를 받고 시험 하루 전에 ‘시험 응시는 학부모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결국 장애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는 4명의 장애학생 중 2명이 시험을 치렀지만 성적은 공식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성적 미 도달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성적을 낼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학교측 입장을 전하면서도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학습지도를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했다고 교육당국이 밝힌 만큼, 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시험을 못 보게 하거나 공식 통계에서 빼는 것 모두 진단평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