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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17)
등록 2013.09.24 16:22
조회 339
3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개성공단 보도, ‘반쪽 분석’에 그쳐
1. 방송3사 개성공단 보도, 북한 속셈만 따지는 ‘반쪽 분석’에 그쳐
16일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이 계속되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는 북한의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정부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통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방송3사의 보도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전하고 북측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 남북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없었다.
KBS는 북한이 남측 기업의 자진 철수나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을 이끌어 내 개성공단 폐쇄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MBC는 북한이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고 비판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상태를 관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SBS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일부가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통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방송3사의 보도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전하고 북측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 남북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없었다.
KBS는 북한이 남측 기업의 자진 철수나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을 이끌어 내 개성공단 폐쇄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MBC는 북한이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고 비판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상태를 관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SBS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일부가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 <‘반쪽’ 통행재개>(신강문 기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의 귀환만 허용하고 출경은 허용하지 않아 공단 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노림수는?>(이웅수 기자)에서는 북한이 남측 인원 귀환만 허용한 배경을 분석했다. 보도는 북한의 조치가 대북 비난 여론을 차단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고 ‘기업불만 유도·남남갈등 격화로 정책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쪽에서 새로운 인력들이 못 들어가면 사실상 개성공단은 폐쇄해야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류길재 북한대학원 교수 인터뷰를 싣고, 북한이 직접 공단을 폐쇄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진 철수하도록 유도하거나 방문 제한 등 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남쪽에서 새로운 인력들이 못 들어가면 사실상 개성공단은 폐쇄해야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류길재 북한대학원 교수 인터뷰를 싣고, 북한이 직접 공단을 폐쇄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진 철수하도록 유도하거나 방문 제한 등 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MBC <귀환만 허용>(최형문 기자)은 귀환이 지연됐던 남측 근로자 294명이 돌아왔지만 교대인원 방북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측 못할 앞날>(김정호 기자)에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상황을 전한 뒤,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발전시킨다는 정경분리 약속을 깨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인원에 대한 억류는 현실적이고, 남쪽에 보일 수 있는 불만의 표시”라는 남궁영 외국어대 교수 인터뷰를 싣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사태를 관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라며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보도했다.
<예측 못할 앞날>(김정호 기자)에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상황을 전한 뒤,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발전시킨다는 정경분리 약속을 깨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인원에 대한 억류는 현실적이고, 남쪽에 보일 수 있는 불만의 표시”라는 남궁영 외국어대 교수 인터뷰를 싣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사태를 관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라며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보도했다.
SBS <귀환만 허용>(권영인 기자)은 개성공단에 있던 남측 인원들이 귀환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남측 억류 비난은 피하고 대남압박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가동 중단 우려>(임상범 기자)는 무더기 가동중단이 우려되는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전하고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기업들은 기업활동의 전제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 방식을 지켜본 뒤 개성공단 사업을 접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동 중단 우려>(임상범 기자)는 무더기 가동중단이 우려되는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전하고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기업들은 기업활동의 전제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 방식을 지켜본 뒤 개성공단 사업을 접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 SBS, 진상조사의 미진한 부분 언급 없이 신 대법관 거취 놓고 공방보도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며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장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강제성이 없는 윤리위가 아니라 ‘징계’,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3사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사결과의 미진한 부분이나 신 대법관 거취 등 남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 의견을 전했다. 신 대법관의 헌재 접촉과 관련한 의혹도 말끔히 풀리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MBC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함께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한 신 대법관의 위증 문제, △대법원장의 신 대법관 두둔 발언 문제, △신 대법관 거취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문제, △법원 개혁의 과제 등을 다뤘다.
SBS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의 배경을 전하면서도, 조사결과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사퇴가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하는 한편으로 여야 정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시민단체들은 몸싸움을 벌였다고 공방으로 보도했다.
방송3사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사결과의 미진한 부분이나 신 대법관 거취 등 남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 의견을 전했다. 신 대법관의 헌재 접촉과 관련한 의혹도 말끔히 풀리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MBC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함께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한 신 대법관의 위증 문제, △대법원장의 신 대법관 두둔 발언 문제, △신 대법관 거취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문제, △법원 개혁의 과제 등을 다뤘다.
SBS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의 배경을 전하면서도, 조사결과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사퇴가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하는 한편으로 여야 정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시민단체들은 몸싸움을 벌였다고 공방으로 보도했다.
KBS <“사실상 재판 관여”>(노윤정 기자)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사실상 재판 관여’로 판단했다고 전하고,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직자윤리위 회부>(김귀수 기자)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선 윤리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징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접촉’ 사실로>(정윤섭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난 데 대해 진상조사단이 “위헌제청 사건을 헌재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러 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 회부>(김귀수 기자)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선 윤리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징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접촉’ 사실로>(정윤섭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난 데 대해 진상조사단이 “위헌제청 사건을 헌재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러 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 <“촛불재판 관여” 윤리위 회부>(김재영 기자)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했다. ‘촛불재판에 영향은 없었다’는 조사단 판단은 단순전달에 그쳤다.
<“몰아주기 배당”>(강민구 기자)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판사들이 반발해 신 대법관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신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취 어떻게?>(박충희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야간집회 금지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며 이강국 헌재소장을 만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언급했던 이메일 내용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작문한 것”이라는 조사단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이 조사 초기에 기자들에게 신 대법관을 두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오직 본인에게 맡겨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통 계속될 듯>(이정은 기자)에서 앵커는 “재판 개입의 기준이 마련된 점”은 이번 사태의 소득이지만 “법원 개혁 등 근본적이고 헌법적인 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해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도 “사법행정에 따라 직무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개입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논란이 거세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법원 개혁’을 지적한 대한변협의 성명을 전하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관료화된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문제를 두고 사법부 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몰아주기 배당”>(강민구 기자)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판사들이 반발해 신 대법관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신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취 어떻게?>(박충희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야간집회 금지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며 이강국 헌재소장을 만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언급했던 이메일 내용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작문한 것”이라는 조사단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이 조사 초기에 기자들에게 신 대법관을 두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오직 본인에게 맡겨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통 계속될 듯>(이정은 기자)에서 앵커는 “재판 개입의 기준이 마련된 점”은 이번 사태의 소득이지만 “법원 개혁 등 근본적이고 헌법적인 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해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도 “사법행정에 따라 직무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개입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논란이 거세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법원 개혁’을 지적한 대한변협의 성명을 전하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관료화된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문제를 두고 사법부 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BS <“재판에 관여”‥윤리위 회부>(김정인 기자)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론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적절한 처신 문책>(정성엽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 소장을 만난 것이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자의적으로 표현한 것 등을 언급하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법원의 엄중 문책을 자초했다’, “사법권 독립 훼손 논란으로 불거진 법원 안팎의 냉랭한 시선을 조속하게 막기 위해 대법원이 부득이한 결정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이번 조사단의 판단 배경을 전했다.
<거취 놓고 고심>(김지성 기자)은 신 대법관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사법부에서 신 대법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라고 전했다.
<환영..사퇴 논란>(이한석 기자)에서는 진상조사결과에 대해 법원 안팎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한변협은 인사제도 개혁을 촉구했고, 시민단체는 재판 독립성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며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고, “시민단체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찬반 기자회견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며 몸싸움 장면을 전했다. <끝>
<부적절한 처신 문책>(정성엽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 소장을 만난 것이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자의적으로 표현한 것 등을 언급하며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법원의 엄중 문책을 자초했다’, “사법권 독립 훼손 논란으로 불거진 법원 안팎의 냉랭한 시선을 조속하게 막기 위해 대법원이 부득이한 결정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이번 조사단의 판단 배경을 전했다.
<거취 놓고 고심>(김지성 기자)은 신 대법관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사법부에서 신 대법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라고 전했다.
<환영..사퇴 논란>(이한석 기자)에서는 진상조사결과에 대해 법원 안팎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한변협은 인사제도 개혁을 촉구했고, 시민단체는 재판 독립성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며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고, “시민단체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찬반 기자회견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며 몸싸움 장면을 전했다. <끝>
2009년 3월 1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