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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10)
등록 2013.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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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공권력 확립’만 외친 대통령, 방송3사 무비판적 전달
 
 
1. KBS·SBS,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안 다뤄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시민들과 경찰의 49재가 있었다. 그러나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책임자들은 7일 용산참사 추모집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경찰 폭행 사건’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면서 ‘공권력 확립’만 강조했다고 한다.
KBS는 경찰책임자들의 ‘엄정대처’ 방침과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용산참사 희생자 49재 보도에서는 ‘정부의 대책마련’ 주장을 전했다.
MBC는 경찰의 엄정대응 방침을 보도하면서도 용산참사 범대위 측의 반론과 ‘엄정대처로 시위가 과격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용산참사 희생자 49재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고 김남훈 경사 아버지 인터뷰를 전하며 ‘서로 용서하자’는 주장을 부각했다. ‘책임자 처벌’은 철거민 희생자 유족 인터뷰 언급에 그쳤다.
 
 
  KBS <용의자 신원 확인>(우한울 기자)은 경찰 책임자들의 강경대응 방침 등 경찰 측 주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범대위 측 반론은 “용산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학생과 선량한 시민인데 경찰이 불법시위꾼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단신 <“공권력 성립 돼야”>에서는 ‘공권력 확립’을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49재…‘아픔’ 그대로>(김종수 기자)에서는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과 순직 경찰의 49재를 보도했는데, ‘정부가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시민단체), “서민들을 위해서는 법이 바뀐게 없는 것 같다”(유족)는 인터뷰를 싣고, “용산의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또 고 김남훈 경사 추모제에서는 ‘유족들의 명복을 충심으로 기원한다’는 김석기 전 서울청장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다.
 
  MBC <용의자 신원 확인>(이용주 기자)은 경찰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경찰 측 입장을 전한 뒤, 용의자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시위대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용산참사 범대위 측의 비판입장을 보도했다. 이어 강희락 경찰청장 등의 강경대응 방침을 전하고 “경찰의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단신 <공권력 확립 강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보도했다.
 
  SBS <“상습시위자 모두 검거”>(장선이 기자)는 경찰의 ‘엄정대처’ 입장 전한 뒤, ‘구속영장신청자 중 지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당한 집회와 시위마저 무산시키려 한다’는 범대위 측 반론을 보도했다.
  단신 <공권력 확립 당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권력 확립’ 발언을 단순전달 했다.
  <테마기획-“서로 용서합시다”>(정혜진 기자)에서는 고 김남훈 경사 49재를 맞아 김 경사의 아버지를 인터뷰 했는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그러면서 보도 말미에 ‘책임자 처벌 없이 49재는 의미 없다’는 유가족 발언을 덧붙였다.
 
 
  2. KBS·SBS, 추경예산 ‘서민지원’ 부각
 
한나라당이 30조원 규모 추경예산을 예고하자,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던 KBS와 SBS는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서민지원’ 등에 사용된다고 부각했다.
MBC는 야당의 추경예산 비판 목소리를 전하고, 한나라당이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서민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KBS <일자리·내수 진작>(박유한 기자)은 추경으로 인턴채용이나 취업훈련, 보조교사 채용 및 방과 후 교실 확충, 교실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대출해 준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또 무작정 토목공사를 더 벌이는 것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자리 확충과 내수 보강을 위해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만 돈을 쓰겠다는 게 추경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정부 입장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 <‘추경’ 논란 확산>(이언주 기자)은 민주당이 ‘국가재정 부담’, ‘토목건설 추경 반대’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토목 건설 추경이란 야당의 비판을 불식시키려고 서민 지원책도 제시했다”며 금융소외자 대출 대책을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1조원 이상의 사회간접 자본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이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BS <“금융소외자 구제”>(김윤수 기자)는 한나라당이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3500억 가량을 추경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도 금융소외자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3. SBS, ‘사퇴 거론은 사법부 흔들기’ 주장 보도
 
신영철 대법관 재판압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신 대법관 사퇴 주장이 제기되고, 재판압력에 대한 추가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KBS는 신 대법관의 또다른 재판압력 의혹과 신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의견을 보도했다.
MBC도 신 대법관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전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여러 차례 구두경고를 했지만 재판개입을 막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법원 내부 비판을 전하면서도 ‘사퇴 거론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논란’으로 접근했다.
 
 
  KBS <조사…“사퇴 안한다”>(김귀수 기자)는 신 대법관이 조사중단을 요구해 사퇴설이 제기됐으나 ‘사퇴 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내부 반발 확산>(정윤섭 기자)은 신 대법관에 대한 추가 의혹을 보도했는데, 신 대법관이 지난 해 8월 판사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들어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이후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대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또 현직 판사가 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다른 판사는 진상조사단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MBC <갑자기 조사중단>(박충희 기자)은 진상조사위의 신 대법관 조사 내용을 전하고, 신 대법관이 지난 해 8월 판사들에게 “집시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말고 기각하라는 뜻”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근거와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부인하는 거여서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명확한 규명이 관건>(김재영 기자)은 현직 판사가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방식을 비판했고, 시민단체도 외부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과 신 대법관 사퇴 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차례 구두 경고>(이정은 기자)는 대법원장이 ‘몰아주기 배당’과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알고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했지만 재판개입을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SBS <“시간 달라”..조사 중단>(김정인 기자)은 진상조사위 조사내용을 전했다.
  <거취 놓고 ‘술렁’>(김지성 기자)에서는 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판사들의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전한 뒤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논란으로 다뤘다.<끝>
 
 
2009년 3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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