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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6)
등록 2013.09.24 16:16
조회 356
3월 3-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금산분리완화’ 처리못했다 질타
1. KBS·SBS, ‘금산분리 완화’ 처리 못했다 비난
3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지각 출석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금산분리 완화 등 일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자 KBS와 SBS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경제-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문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KBS는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고, SBS는 한 술 더 떠 전경련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실었다. 또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처리 건수’만을 놓고 문제 삼기도 했다.
MBC는 언론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한계 등을 다뤘다.
그러자 KBS와 SBS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경제-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문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KBS는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고, SBS는 한 술 더 떠 전경련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실었다. 또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처리 건수’만을 놓고 문제 삼기도 했다.
MBC는 언론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한계 등을 다뤘다.
KBS 4일 <경제 법안 ‘뒷전’>(김병용 기자)은 “대한민국 국회는 ‘밥값’도 못하고 있다. 시급한 경제-민생법안들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법안처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국회모습을 비추고 “여야가 합의했던 소위 경제관련 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핵심 법안들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은행의 자본 확충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끝까지 파행>(최동혁 기자) 역시 “여-야의 합의 단 하루도 가지 못했는데, ‘강행’과 ‘속도전’만 고집한 여당, ‘합의’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야당 때문인데 국민들... 정말 지쳤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속도전’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야당이 ‘지연전술’을 펴 결국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줄줄이 해외로…>(김대영 기자)는 국회 마지막 날까지 싸웠던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갈 예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3일 <본회의 시작>(이승철 기자)에서는 국회상황을 단순 보도했다.
<합의 하루 만에…>(임세흠 기자)는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금산분리 완화법안을 밀어붙였는데도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여야 동상이몽>(박에스더 기자)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폭력엄단”…반발>(김덕원 기자)은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엄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수사급물살>(정윤섭 기자)에서는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과 연말 국회파행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소환소식을 전했다.
<끝까지 파행>(최동혁 기자) 역시 “여-야의 합의 단 하루도 가지 못했는데, ‘강행’과 ‘속도전’만 고집한 여당, ‘합의’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야당 때문인데 국민들... 정말 지쳤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속도전’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야당이 ‘지연전술’을 펴 결국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줄줄이 해외로…>(김대영 기자)는 국회 마지막 날까지 싸웠던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갈 예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3일 <본회의 시작>(이승철 기자)에서는 국회상황을 단순 보도했다.
<합의 하루 만에…>(임세흠 기자)는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금산분리 완화법안을 밀어붙였는데도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여야 동상이몽>(박에스더 기자)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폭력엄단”…반발>(김덕원 기자)은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엄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수사급물살>(정윤섭 기자)에서는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과 연말 국회파행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소환소식을 전했다.
MBC 4일 <“3월처리”..“재검토”>(이세옥 기자)와 <끝까지 충돌>(이정신 기자)은 국회 본회의 상황을 전하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본회의가 늦어진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각 출석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속 말 바꿨다>(박성호 기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언론법안 처리를 두고 1월 여야합의 이후 계속 말을 바꿨다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보인 태도변화는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하는 회의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출신의 한계?>(왕종명 기자)는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한 상황을 전하며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이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은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여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정치적 외압의 진원인 직권상정 권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라고 보도했다.
3일에는 국회 상황을 다룬 보도가 총 4꼭지였는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MB악법’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경제법안 강행처리‥충돌>(이세옥 기자)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재벌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내용”이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도 통과돼 “대기업이 자회사 출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계속 말 바꿨다>(박성호 기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언론법안 처리를 두고 1월 여야합의 이후 계속 말을 바꿨다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보인 태도변화는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하는 회의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출신의 한계?>(왕종명 기자)는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한 상황을 전하며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이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은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여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정치적 외압의 진원인 직권상정 권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라고 보도했다.
3일에는 국회 상황을 다룬 보도가 총 4꼭지였는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MB악법’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경제법안 강행처리‥충돌>(이세옥 기자)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재벌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내용”이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도 통과돼 “대기업이 자회사 출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SBS 4일 <법안처리 무산..네탓공방>(권영인 기자)은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을 전했다.
<‘처리 불발 법안’은?>(허윤석 기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금산분리완화 법안 등을 다뤘는데, 이해관계자인 재벌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했다. 보도는 금산분리완화 법안이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10%에서 20%까지 높여 자본 확충을 꾀하는게 핵심”이라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금융산업 발전도 어렵고,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경련 상무 인터뷰까지 실으며 야당을 탓했다. 또 “국토균형 발전법,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한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도 미뤄졌다며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도시·주거정비)법이 통과되면 건설경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했는데, (처리가)무산되면서 아쉽다”는 건설업계 관련자 인터뷰만 실었다. 이어 “디지털 TV 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의 처리가 미뤄져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뒤떨어진 미디어 선진화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도 했다.
<낙제점 국회>(손석민 기자)는 “한 달 회기의 2/3 이상을 허송한 뒤 뒤늦게 법안심의에 나섰지만 성적은 낙제수준”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159건.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68% 수준”이라고 어떤 법안이 처리됐는지는 따지지 않고 처리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비난했다.
3일에는 정치권 관련 소식을 총 5건 다뤘는데 본회의 처리가 지연된 상황, 정무위와 문방위의 파행 상황을 비난하는 데 그쳤다. 또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점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끝>
<‘처리 불발 법안’은?>(허윤석 기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금산분리완화 법안 등을 다뤘는데, 이해관계자인 재벌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했다. 보도는 금산분리완화 법안이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10%에서 20%까지 높여 자본 확충을 꾀하는게 핵심”이라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금융산업 발전도 어렵고,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경련 상무 인터뷰까지 실으며 야당을 탓했다. 또 “국토균형 발전법,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한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도 미뤄졌다며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도시·주거정비)법이 통과되면 건설경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했는데, (처리가)무산되면서 아쉽다”는 건설업계 관련자 인터뷰만 실었다. 이어 “디지털 TV 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의 처리가 미뤄져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뒤떨어진 미디어 선진화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도 했다.
<낙제점 국회>(손석민 기자)는 “한 달 회기의 2/3 이상을 허송한 뒤 뒤늦게 법안심의에 나섰지만 성적은 낙제수준”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159건.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68% 수준”이라고 어떤 법안이 처리됐는지는 따지지 않고 처리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비난했다.
3일에는 정치권 관련 소식을 총 5건 다뤘는데 본회의 처리가 지연된 상황, 정무위와 문방위의 파행 상황을 비난하는 데 그쳤다. 또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점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끝>
2009년 3월 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