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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2.20)
등록 2013.09.24 16:14
조회 390
2월 18~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유죄’ 판결, KBS 결과만 단신보도
 

1.  ‘연쇄살인 홍보지침’, KBS ‘0건’, SBS ‘언급’, MBC ‘1건’
청와대가 ‘연쇄살인 홍보지침’ 파문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7일 만에 브리핑에 나선 이동관 대변인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며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도입,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지휘선상에 있는 청와대 인사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3사는 여전히 ‘연쇄살인 홍보지침’ 파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15일 이후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MBC는 18일 ‘공방’으로 한 건 다뤘다. SBS는 19일 국회 활동을 전하며 김경한 법무장관이 ‘홍보지침 사건 수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는 15일 이후 ‘연쇄살인 홍보지침’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C는 18일 <“형사고발”..“정치공세”>(이언주 기자)에서 공방으로 다뤘다.
보도는 민주당이 ‘연쇄살인 홍보지침’을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문제의 이메일이 경찰청 홍보담당관 외에 다른 곳에도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든 용산참사의 불씨를 살리려는 억지”, “이미 행정관 개인의 일로 판명 나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했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어이없는 정치공세”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반박을 함께 전했다. 
SBS는 19일 <직권상정 시사..반발>(남승모 기자)에서 “법사위에 출석한 김경한 법무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의 이른바 여론유도 이메일 사건은 개인적 차원의 일로 수사의 단서로 삼기 어렵다’면서 야당의 수사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2. MBC, ‘성적조작’ 근본문제 지적

정부가 ‘일제고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중 부각했던 임실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에서도 성적이 ‘허위보고’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성적 조작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임실군 사례가 ‘일제고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이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로 학교와 교사, 학생을 평가하며 무한 학력경쟁을 부추기는 조건에서 ‘성적 조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일 MBC는 성적을 공개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일제고사’의 방식이 ‘성적조작’이라는 부작용을 부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와 SBS는 ‘성적 조작’ 행태를 비판 하고, 시험결과 전면재조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 18일 <미달학생 더 있었다>(류성호 기자)는 “담당 장학사는 일부 학교는 전화로 숫자를 보고받는 등 학교별 취합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빙성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전했다.
19일 <“조작 의혹”>(류성호 기자)은 ‘임실교육청이 전화로 내용을 파악한 뒤 전자문서로 올라온 추가 정정보고를 숨겼다’는 전북교육청의 해명을 전한 뒤, ‘전화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임실지역 교사의 증언을 싣고, ‘기초학력자와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수가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나온 몇몇 학교사례’를 들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전면 재조사>(유광석 기자)는 교과부가 평가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며, “한국교총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전교조는 성적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국가가 처음 발표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험에 대한 신뢰성 추락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시험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18일 <성적 조작 파문>(이상연 기자)은 “임실교육청은, 담임교사가 채점을 한 뒤 통계 작성 과정에서 기본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사태는 임실지역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상 외로 높게 나온 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19일 <은폐 의혹>(이상연 기자)은 임실교육청이 전화조사 뒤 전자문서 취합과정에서 미달학생이 늘어난 것을 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채점 과정도 허점투성이였다고 전했다.
<전면 재조사>(박선하 기자)에서는 ‘성적 조작’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을 짚었다. 보도는 “일제고사가 지역별 성적을 공개하고, 학교 평가를 하는 방식 이다보니,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성적 조작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학교가 고의로 점수를 조작해도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선 일제고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전체평가까지 할 필요가 없다. 표준평가로도 이미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격차를 알 수 있다”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내년에는 학업성취도를 교장, 교감의 승진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학교들의 부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 18일 <알고보니 성적 조작>(조성원 기자)은 임실교육청 해명을 싣고,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평가로 바뀌면서 개별 학교들에서 직접 답안지를 채점했다”며 “주관식 문제까지 있어 결과 발표 이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답안 채점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19일 <조직적으로 조작>(김정윤 기자)은 임실교육청이 구두보고와 전자문서 내용이 다른데도 전북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기초학력자와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수가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나온 학교가 있다’며 조직적 조작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의견을 보도했다.
<평가결과 전면 재조사>(홍지영 기자)는 교과부가 평가결과와 평가시스템을 전면 재조사 하기로 했다며 “시험감독과 채점을 다른 지역교육청의 교사들이 진행하는 방안”, “주관식 문항 채점은 지역교육청이 직접 맡도록 할 계획”, “10월에 시험을 보면 보정학습 기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라는 교과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3.  KBS,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누리꾼 유죄판결’ 단신 보도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 전원을 유죄 판결했다. 누리꾼들의 ‘2차 불매운동’이 ‘위력’에 해당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누리꾼 24명을 기소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해외에서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다. 반면 검찰은 ‘업무방해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조차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누리꾼들 중 특정 몇 명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함에 따라 당사자들은 물론 누리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도 KBS는 법원 판결내용만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SBS와 MBC는 한 꼭지로 다루고 법원 판결과 이에 반발하는 누리꾼의 주장을 전한 정도였다. 그나마 MBC가 ‘소비자운동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실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KBS는 19일 단신종합 <‘광고중단 운동’ 누리꾼에 유죄 선고>에서 법원이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 전화와 협박 등을 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며 법원의 판결내용만 단순전달했다.
MBC 19일 <“모두 유죄”..반발>(이정은 기자)은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해 해당 업체들이 집단적 괴롭힘 수준의 피해를 봤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법원 판결 내용과 “소비자운동 차원의 평화적인 의견 개진을 업무 방해로 몰아간 거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네티즌 측의 반대의견을 전했다.
이어 “법원이 사실상 소비자운동을 제약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위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위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의 근본원리를 훼손”한다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수사 초기부터 표적수사 논란을 빚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고 전했다.
SBS 19일 <광고중단운동 유죄>(김요한 기자)는 “광고중단 운동은 소비자로서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은 보장돼야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이어 “유죄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카페 대표가 삭발하는 등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며 “옳은 것을 옳다,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염려된다”는 네티즌 인터뷰를 싣고, “재판을 받은 24명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4.  KBS, 이달곤 후보 비위의혹 적극 보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가 논문 중복 게재에 이어 ‘사외이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 교수가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서울대 재직시절 두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매달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KBS는 18일 이 후보의 사외이사 지침 위반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보도했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탐사보도팀이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제기해왔다.
MBC와 SBS는 19일 인사청문회만 보도하는데 그쳤다. 두 방송사는 이 후보 외에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비위 의혹도 소극적으로 다뤄왔다.
 
18일 KBS <부정 겸직 논란>(남승우 기자)은 이 후보자가 서울대 규정을 어기고 “두 회사로부터 1년 동안 매달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씩을 지급 받았다”며 “이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이 후보자의 대학원 제자”라고 지적했다. 또 “두 회사 중 한 곳에서 이 후보자는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의료보험료까지 납부했다”며 “1년 새 직장이 두 개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복 게재’ 8건>(박중석 기자)은 “지금까지 이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인용 없이 다른 곳에 또다시 게재한 사례는 KBS가 확인한 것만 8건”이라며 “중복게재는 혼란을 줄 수 있고 학문실적을 여러 개처럼 보이게 해서 나쁜 것”이라는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인터뷰를 싣고, “이 후보자에게 당시 서울대에 제출한 연구 실적 공개를 요구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19일 <‘의혹’ 일부 시인>(김명주 기자)은 “이달곤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용역보고서 표절과 부인과의 이중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자신의 불찰임을 시인했다”고 전한 뒤,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등 인사청문회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MBC 19일 <도덕성 질타>(유재광 기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장모 등 친인척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제때, 대로 쓰지 않았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을 목적이 아니었냐”, 서울대 교수재직 시절 ‘사외이사 지침 위반’ 등을 보도했다. 이어 “논문 중복 게재와 연말 정산 중복 공제 등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SBS 19일 <차용증 허위 작성 의혹>(허윤석 기자)은 장모 등 친인척과 돈거래 의혹, 서울대 재직시절 사외이사 지침 위반 등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연구용역보고서 표절과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행정학자로서의 전문성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장관이 갖춰야 할 소신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끝>
 
2008년 2월 2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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