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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검찰의 ‘살인진압 면죄부’ 결론 단순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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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3사, 검찰 ‘경찰 무혐의’ 결론마저 단순전달
-KBS ‘진압과정서 83명 사망’ 미국 사례 적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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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용역 동원 의혹, 화재 원인 등을 놓고 시종일관 경찰을 감싸는 ‘편파수사’ 논란을 벌이더니 결국 경찰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국민 6명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니 ‘면죄부 수사’, ‘적반하장 수사’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방송3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전하면서 유족들의 반발, 추모집회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경찰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 ‘진압과정에서 83명이 숨진 미국 사례’를 거론한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검찰 수사 쟁점을 ‘심층보도’라며 다뤘으나, 검찰과 철거민의 주장을 나열했을 뿐이다.
한편, 방송3사는 2일과 3일에도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보도에 ‘올인’했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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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산참사’와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보도량 비교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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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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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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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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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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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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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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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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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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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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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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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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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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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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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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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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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남부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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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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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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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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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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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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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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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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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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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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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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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모두 4건을 보도했는데, ‘진압과정에서 83명이 희생된 미국 사례’를 거론한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2일 <‘무혐의’ 가닥…반발>(강민수 기자)은 시작부터 진압작전 과정에서 83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 사례를 영상과 함께 보도하며 “진압 작전을 강행하다 벌어진 참사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지만 공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찰 과잉 진압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와 관련해 바로 이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경찰의 진압 작전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족들의 반발 소식을 전했다.
<‘권리금’ 해법찾기>(김원장 기자)는 정치권이 세입자들의 ‘권리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3일 <‘편파수사’ 공방>(이수정 기자)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과 추모집회 소식,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반대 주장을 나열하는 한편, “경찰은 공식 반응 대신 철거민들이 사용했던 새총에 골프공을 넣어 자동차 앞유리와 시위진압용 헬멧 등을 쏘는 실험용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심층취재-수사의 쟁점>(김귀수 기자)에서는 4가지 쟁점별로 철거민과 검찰의 입장을 단순 나열했다.
MBC는 모두 3건을 보도했는데 그 중 한 건은 단신이었다.
2일 <소환조사 안할듯>(김연국 기자)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전했다. 보도는 “검찰은 화재 발생과 추락 위험에 대한 경찰의 대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남은 문제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화물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25시간 만에 특공대 투입을 강행한 작전이 과연 적절했는가, 사법처리는 가능한가인 셈”이라고 전한 뒤, 유족들의 반발을 간단하게 다루는데 그쳤다.
이어 단신 <용산참사 추모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추모미사 소식과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을 전했다.
3일 <“경찰 무혐의”..반발>(김연국 기자)은 검찰 수사 내용과 유족들의 반발을 다뤘다. 보도는 대검찰청 지휘부가 ‘경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며 “현장에 인화물질이 많아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진압작전을 강행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경찰에 인과관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실시한 ‘새총 실험 영상’을 보여주며 “새총이 위협적이어서 조기 진압작전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서울검찰청 항의 방문과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소식 등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주장을 전했다.
SBS 2건을 보도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와 유족들의 반발을 단순 전달했다.
2일 <과잉진압 무혐의 가닥>(정성엽 기자)은 ‘경찰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잉진압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국내외의 사례를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이 관계자는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시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고 단순 전달했다.
3일 <검찰청사 진입 농성>(김지성 기자)은 “용산 참사 유가족 등 30여 명이 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6층 서울중앙지검장실로 올라가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한 뒤,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추모미사 소식을 간단하게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참사 현장을 촬영한 ‘사자후TV’와 ‘칼라TV’를 압수수색했으며, “농성자들이 사용했던 새총의 파괴력과 시너의 화력을 실험한 결과 새총으로 인명피해를 줄 위험이 많았고 시너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 KBS,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보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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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지난해 10월 수시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고 1등급 학생은 불합격한 반면, 특목고 학생의 경우 5등급 이하 학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고대 입시문제에 대한 조사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고대는 특목고생을 우대하기 위해 ‘학생부 우선 선발’이라는 입시전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일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MBC와 SBS는 고대 입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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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MBC <사실상 고교등급제>(금기종 기자)는 “고려대가 내세운 이 수시전형의 1단계 합격 기준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비교과 영역 10%”라며 “당연히 내신성적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선 내신 1, 2등급 학생도 떨어졌다”, “반면에 외국어고는 5등급 이하인 학생도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교사들은 고려대가 내신 성적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불리한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고교등급제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 2일 <사실상 고교등급제>(홍지영 기자)는 “대원외고 지원자 89%를 포함해 상위 3개 외국어고의 합격률은 무려 80%를 넘었다”며 “대원외고의 경우 3학년 443명이 모두 지원했다고 해도 내신 5등급까지 합격한 셈”이라며 “특목고 학생을 우대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선발기준이 수험생과 진학담당 교사들에게까지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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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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