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13)
등록 2013.09.24 16:05
조회 355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1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조선일보·청와대의 ‘폭력국회’ 프레임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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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3사, 대통령 연설과 ‘폭력방지법’ 무비판 보도
- SBS, 대통령 연설을 첫 꼭지로 다루며 ‘정치개혁’ 의미부여도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 “인기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안처리가 더더욱 시급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한편, 여당에는 거듭 ‘법안강행 처리’를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폭력방지법’을 제정하자며 대통령의 발언에 맞장구치고 나섰고 국회의장도 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근본책임은 악법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여당과 이를 종용한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책임은 덮어둔 채 야당의 ‘폭력’만 비난하고 있다. 이런 ‘국회폭력’의 프레임은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악법을 강행할 때 이를 막으려드는 야당의 ‘마지막 수단’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앞장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3사는 대통령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SBS는 ‘국회폭력’을 개탄한 대통령의 연설을 뉴스 첫 꼭지로 배치하고, 대통령의 연설이 ‘정치개혁에 초점을 줬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방송3사는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폭력방지법’에 대해서도 ‘논란’과 ‘공방’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12일 KBS <‘폭력방지법’ 논란>(이경진 기자)은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다시 보여주며 ‘폭력방지특별법’이 “국회 본청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폭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인터뷰를 싣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법제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질서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대변인 발언을 실은 뒤,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사과장면을 보도하는데 그쳤다.
<“정치 위기”…논란>(최동혁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전한 뒤, “한나라당은 폭력행위자들을 당국이 엄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하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고, “야당은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이 새해 덕담 한마디 없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도 <국회폭력 강력 비판>(박범수 기자)에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보도하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의 미온적인 기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한 뒤, 여야의 입장을 언급하며 “2월 국회의 충돌을 예고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폭력방지법’ 공방>(박민주 기자)은 시작부터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던 장면을 다시 보여주며 강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의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고 회의장 안팎의 폭행이나 폭언, 모욕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고,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거라고 반발했다”며 “여야의 이런 국회폭력 방지법 논란은 2월 국회에서 재연될 제2차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공방’으로 전했다.
SBS는 첫 보도 <“폭력 정치 부끄럽다”>(김성준 기자)에서 시작부터 ‘국회폭력’ 장면을 보여주면서, 대통령 연설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겨냥해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야당에 대해서는 법안 실력저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당에 대해서는 야당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은 후속 대책으로 국회의장석 점거나 회의장내 폭력, 욕설 등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안’을 곧 제출하기로 했다”고 ‘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적반하장” 반발>(최선호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과 ‘양비론’을 펴는 자유선진당 입장을 전했는데, 보도 과정에서 ‘국회폭력’ 장면을 다시 보여줬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대국민 사과 소식도 전했다. ‘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야권이 “‘2차 입법전쟁을 염두에 두고 야당을 옥죄려는 포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2. KBS 찬반양론 나열, SBS ‘논란’으로 몰아 논점 흐려
- MBC, 검찰 수사 문제점 적극 보도
 
‘미네르바’ 추정인물 체포 및 구속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미네르바’가 쓴 ‘정부긴급명령1호’ 글로 인해 ‘개인 매수세가 폭증해 (정부가 환율개입에) 22억 달러를 추가 소모했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에 불려갔던 담당 공무원조차 ‘미네르바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밝혔으며, 당시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에 ‘달러매수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MBC는 이와 같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적극 보도했다. KBS는 검찰의 주장과 반론을 각각 한 꼭지씩 전했으며, ‘미네르바’ 수사의 문제점을 ‘찬반양론’으로 나열했다. SBS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실으면서 정부의 협조요청이 ‘단순 협조요청’이냐 ‘외환당국의 개입’이냐에 따라 다르다며 ‘논란’으로 몰아갔다.
 
KBS는 <“22억달러 손실”>(김귀수 기자)에서 “미네르바가 이 글을 띄운 다음날, 달러 수요량이 1일 평균 38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60억 달러로 치솟았다”며 “검찰은 달러 수요량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이유를 미네르바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손실 금액’ 논란>(김경래 기자)은 “해당 공무원은 오늘 취재진에게 일부 개인들이 미네르바 글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투입된 22억 달러 모두를 미네르바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며 “외환 시장 관계자들도 연말에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 당시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다고 말한다”는 등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전했다.
<‘공익’ 어디까지>(김준범 기자)에서는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찬반을 나열했다. 보도는 ‘공익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박주민 변호사 의견과 ‘사회질서나 시장질서를 의도적으로 흔들면 공익을 해친 것’이라는 이헌 변호사 의견을 전했다. 이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검찰이 여론통제를 위해 사문화된 법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 맞는 법적용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역시 찬반 의견을 나열했다. 또 유명 블로그 폐쇄, 인터넷 논객의 ‘사이버 망명’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현실을 전한 뒤, “보수단체 등은 공익을 저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며 구속은 당연하다고 맞서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검찰의 주장을 따져보는 보도와 ‘미네르바’ 진위 논란을 다룬 보도를 했다.
<‘허위사실’ 따져보니..>(박영회 기자)는 검찰이 7월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미네르바의 당시 글은, 거의 사실’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달러매수금지 공문’으로 20억 달러 이상 소모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전히 의문>(최훈 기자)에서는 월간지 ‘신동아’ 기사를 거론하며 미네르바를 둘러싼 ‘진위논란’을 다뤘다. 보도는 “신동아는 이 기사에서 미네르바는 정부의 정책실패 등을 막힘없는 탄탄한 논리로 풀어냈고, 경제상황을 족집게처럼 예측했다고 소개했다”, “자신은 증권사 경험이 있으며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며 “신동아가 접촉한 사람이 미네르바라면 구속된 박 씨는 미네르바가 아니거나 또 다른 미네르바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신동아 측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정부가 ‘22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다루면서도 12월 26일과 29일 있었던 ‘정부의 달러매수 자제 협조요청’이 ‘단순한 요청’이냐 ‘외환당국의 개입’이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논란’으로 몰았다.
<22억달러 추가투입?>(김지성 기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달러수요 증가가 연말이면 통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정부가 12월 26일과 29일,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문제는 정부의 협조요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면서 “검찰은 공문을 통한 긴급 명령과 단순한 협조요청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인 반면, 박 씨를 옹호하는 측은 외환당국의 개입이라는 큰 맥락은 일치하기 때문에 박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며 ‘논란’으로 다뤘다..
<‘미네르바’ 구속 설전>(남승모 기자)은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네르바 구속을 비판하며 ‘대통령 주가 3000 공약도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고 따진 데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이 “선거 공약이나 정부의 정책 발표와 달리 미네르바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위법한 부분을 수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3. SBS ‘제2롯데월드’ 첫 보도, ‘안전에 이상없다’는 국방부 입장 강조
 
12일 국회에서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항공안전’과 ‘활주로 이전비용’,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활주로 각도 변경’이 ‘전경련의 민원’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제안됐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MBC는 ‘전경련 민원’과 ‘항공안전’ 등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적극 보도했다. KBS와 SBS는 ‘전경련 민원’으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 <‘입장 선회’ 추궁>(임세흠 기자)은 국회에서 “활주로 6킬로미터 앞에 버티고선 5백 55미터짜리 건물이 군작전상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궁이 이어졌고 특혜시비도 뒤따랐다”며 “국방부는 기술 발전과 롯데가 장비 변경을 부담키로 한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과거 롯데월드 신축에 반대했던 전직 공군 관계자 등을 불러 국방부의 입장변화에 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C <집중취재-“전경련 민원 있었다”>(왕종명 기자)는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오던 초고층 롯데월드 신축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바꿔서 허용하기로 한 건, 전경련의 민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국방장관의 설명”이라며 “3도 방향 변경안이 언제 제안됐냐”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질의에 “작년 4월 청와대에서”라는 국방장관의 답변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1호전용기 김포공항 이전’ 등이 ‘안전문제 때문 아니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문을 보여줬다.
또 “활주로 이전에 드는 비용도 당초에는 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정작 허가방침을 정한 뒤에는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도마에 올랐다”며 “결국 이 모든 의혹은 현 정부와 롯데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SBS <‘특혜 의혹’ 제기>(장세만 기자)는 “국방부는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에서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더라도 ‘비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안전에 이상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군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며 “국회 국방위는 찬반 논란이 계속된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방부가 내놓은 잠정안을 심도있게 검증하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09년 1월 13일

(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