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양비론’ 펴며 한나라당 ‘악법 강행’ 감싸기

KBS는 24일 <직권중재도 무산>(최동혁 기자)에서 국회의 대립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졸속 처리 우려>(김용덕 기자)에서는 법안 무더기 처리로 인한 ‘부실’과 ‘졸속’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돌리며 ‘양비론’을 폈다.
보도는 “주요 법안 100건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전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 역시 여당 저지에만 주력하다보니 법안 심사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부실심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졸속처리한 법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후속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단신종합 <언론노조, “모레부터 미디어법 저지 총파업”>에서는 언론노조 총파업 소식을 간단하게 다뤘다.
25일 <‘강행 처리’ ‘저지’>(박에스더 기자)는 “성탄절에도 국회 대치는 계속 됐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나열했으며, 여권 내부의 비판목소리는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법안 선별 처리론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시기와 범위 등이 변수가 되고 있지만 연말정국은 타협보다는 파국 쪽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며 언급하는데 그쳤다.
<복면 착용 놓고 대립>(이경진 기자)은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쟁점은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 불법 시위 근절 조치인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하는 부분”, “마스크도 쓰면 안 되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면 안 된다’는 당초 개정안에서 ‘마스크’라는 단어를 빼고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 여야 찬반의견을 전했다. 이어 “찬반논란이 뜨거운 법이지만 여야는 장외 논쟁만 벌였을 뿐 국회 상임위 상정은 물론 제대로 된 법리 검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양비론을 폈다.
<심층취재-구태의연 여야대립>(임세흠 기자)은 국회 대립 상황을 ‘심층취재’한다면서 과거 사례를 거론해 ‘여야가 똑같다’는 주장을 펴는 데 그쳤다.
보도는 앵커멘트부터 “싸우는 국회 모습. 언제면 달라질까요? 파행과 폭력 사태에 대해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며 “반복돼 온 여야의 말바꾸기 행태”를 소개했다. 보도는 “지금 한나라당은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옛 한나라당은 숱하게 진을 쳤다”, “지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비판”하지만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법안을 상정했고 당시 민노당도 이를 도왔다”고 2004년 12월 17대 국회 모습을 비추며 비꼬았다. 이어 “역대 의장들은 야당 압박 속에 매번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의사봉은 자주 출신 여당 쪽으로 휘었다”, “과거에 대한 여야 논평은 그래서 스스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정치권에는 무슨무슨 이름의 정당은 없고 오직 여당인 당과 야당인 당만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대립 상황만으로 ‘여야가 똑같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MBC는 24일 <신중론 속 강행방침>(장준성 기자)에서 한나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대해 ‘신중론’을 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97년 노동법파동과 2004년 탄핵역풍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며 “힘으로 미는 정치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는 원희룡 의원 인터뷰를 싣고, 신중론을 펴는 권영세, 김성태 의원의 인터뷰도 실었다. 이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박희태, 홍준표 의원은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반드시 막겠다”>(유재광 기자)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보도했다.
25일 <대충돌 가능성>(이언주 기자)은 국회 상황을 보도했는데, 방송3사 중 유일하게 국회 사무처직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언급했다.
<어떤 선택할까?>(장준성 기자)는 제3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인터뷰했다. 보도는 이 총재가 “최근 국회 파행엔 두 당 모두 잘못이 있다면서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게 한나라당인 만큼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이 연말 처리를 단념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 힘으로 수로 혹시 성공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국정을 끌어가는데 큰 멍에가 될 것”이라는 이 총재의 인터뷰를 싣고, “이 총재가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건 한나라, 민주 양당 대치의 팽팽한 균형을 변화시킬 중대 변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MBC는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24일 <소속의원도 몰랐다>(이정신 기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언론 관련 법안이 여당 내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표적 공기인 방송의 본질적 영역에 변형을 시도하는 중대법안이 토론과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말 바꿨다>(이호찬 기자)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정병국 특위 위원장과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신문방송 겸영을 반대했고, 나경원 의원도 100분 토론에서 ‘신문의 방송 진입은 지상파까지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시대정신이 반영된 법”이라면서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방송법 저지 총력”>(김세진 기자)은 언론노조의 방송법 저지 총파업 소식과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자세히 전했다.
25일 <집중취재-방송 산업 육성?>(민경의 기자)은 한나라당이 내세운 ‘방송 산업 육성’ 주장의 문제를 취재했다. ‘프로그램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한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언급하며 “선정적이고 질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TV 시청 가구의 80%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시장도 정체돼 있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커지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 21만개’ 주장도 ‘방송은 9천명이고 나머지는 통신’이며 ‘방송산업 특성상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국회 대립상황을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고, 언론 관련법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의장 중재도 무산>(김영아 기자)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협상론 ‘고개’>(김용태 기자)는 “여야가 강경 노선으로 맞서자 한나라당 내에서 이른바 ‘순차처리론’이 제기됐다”, “경제관련 법안은 연내에 처리하되 국정원법과 집시법 개정안처럼 찬반논란이 거센 법안은 내년으로 처리를 미루자는 것”이라며 권영세, 김성태 의원 인터뷰를 싣는 등 한나라당 내의 반대여론을 보도했다.
25일 <협상 끝내 무산>(장세만 기자)은 국회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언론관련법 극한 대치>(김정인 기자)는 언론 관련 법안을 다뤘으나 찬반양론으로 본질을 흐렸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완화’라면서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기업과 보수신문사가 여론을 독과점하도록 해서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라고 여야 의견을 나열했다. 이어 “언론·시민단체와 학계도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과 황근 선문대 교수의 찬반의견을 나란히 싣는데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