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틈만 나면 ‘저소득층 지원’ 방침을 밝혀왔다. 어제(23일)도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 상인, 환경미화원 등 서민 25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중소기업인들의 송년회를 찾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민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실제 정책을 보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깎기, 비정규직 기간 연장, 소외 계층 어린이를 돌보는 지역 공부방 예산 대폭 삭감 등 ‘서민 살리기’, ‘저소득층 지원’과는 동떨어져 있다.
방송3사가 이같은 정부 여당의 ‘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단순 전달하는 가운데, SBS가 모처럼 의미있는 보도를 내놨다.
18일 보도 <말로만 복지 강화>(심영구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두고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일선에 내려보낸 내부 지침에는 일부 기준이 오히려 강화돼 있다”며 “딸이나 친정 부모의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친정 부모의 통장에 돈이 좀 있는 만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1급 장애인 김연숙 씨는 9년째 받아오던 생계비 지원이 다음달부터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사로부터 근로 불가능이란 판정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며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의,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의사의 인터뷰를 실어 진단서로 ‘근로 불가능’ 판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격기준 강화나 이런것을 추후에 보완책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지 우선적으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인터뷰를 싣고,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 정책에 저소득층은 두번 상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 대책, 빈곤층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방송 보도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일례로 KBS는 ‘국회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예산안 신속 처리’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이 저소득층이고, 서민이다. 방송3사가 대통령의 ‘서민 이벤트’를 쫓아다니지만 말고 정부 여당이 내놓은 ‘서민 대책’, ‘저소득층 대책’의 실상을 꼼꼼하게 따져주기 바란다.

KBS는 17일 <전면쇄신 이어지나>(이석호 기자)에서 “청와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업무를 매끄럽게 해오지 않았다며 쌓인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문책성 인사”라고 풀이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교과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전교조의 조직적 반발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려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대적인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분위기 쇄신”…“억울”>(윤원중 기자)은 “교과부가 청와대발 쇄신론의 중심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역사교과서 수정작업의 불협화음과 인수위가 발표했던 수능과목 대폭축소, 영어과목 수능제외 등 정권 초기 구상했던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교육정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인적쇄신의 희생양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다”며 교과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18일 <“적극적으로 일해야”>(이춘호 기자)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이번 위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지 않고 실수 않는 공직자를 바라는게 아니라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등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사고변화를 촉구한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물갈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권 재편론’ 부상>(최동혁 기자)에서도 청와대 등이 주장하는 ‘인적 쇄신’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이어 경제위기 풍랑속에 이른바 ‘MB식’ 국정운영은 채 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라며 “집권 2년차인 내년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인만큼 여권의 진용을 새롭게 짜 국정운영에 속도감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여권 핵심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MBC 17일 보도 <속도내는 물갈이>(박범수 기자)는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고위 공무원들과 친 전교조 성향의 인사들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교육 정책 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세 차관을 투입해 교육부를 이념과 조직 양 측면에서 대수술 할 것이라는 관측”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포진시켜 공직자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1급이상 공무원중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을 표시했던 공무원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당과 야당의 찬반입장을 나열했다.
18일 <5～6개 부처 물갈이설>(박재훈 기자)은 공직자들을 질타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으며 통일부 등 물갈이설이 나오는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했다. 보도는 “통일부는 새 정부 대북정책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일부 인사를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부는 최근 농협 비리 사건 때문에 쇄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신빈곤층 지원과 관련해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청와대의 평가를 전했다.

SBS도 교과부 등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 불만을 전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 전진배치’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17일 <‘실세’ 전면 배치>(김성준 기자)는 “청와대는 새 정부의 교육 철학 실천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교육과학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시위와 금융위기 등으로 동력을 잃었던 개혁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른바 ‘실세’들을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청와대의 입장과 함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복귀 가능성을 점쳤다.
18일 <“위기 극복 앞장서야”>(김우식 기자)는 “일을 안해서 실수도 없는 공직자가 어부지리를 얻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또 “공직사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분발 촉구는 교과부와 국세청의 1급 물갈이로 시작된 인적쇄신이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고 분석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교체요구가 들끓는 ‘강만수 경제팀’은 바꾸지 않으면서 ‘공무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탓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사회 ‘물갈이’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무능한 장차관, 부도덕한 장차관부터 교체하고, 온갖 역주행 정책을 ‘MB개혁’이라고 포장해서 밀어붙이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 ‘MB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을 갈아치우겠다는 것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방송3사가 ‘공무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나 전달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끝>